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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복지 축소 철회하라” 시청 기습 점거
활동보조·재가장애인 생계수당, 2017년부터 100% 삭감 위기
등록일 [ 2015년10월29일 16시03분 ]

▲인천시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에 따라 장애인 복지를 대폭 축소하려는 데 항의하며, 장애인단체가 29일 인천시청 기습 점거에 나섰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에 따라 인천시가 장애인 복지를 대폭 축소하려하자, 이에 반대하는 장애인단체가 29일 오후 1시 인천시청 기습 점거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인천시의 계획을 보면, 현재 최대 80시간까지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과 재가장애인 생계보장수당 예산은 2016년에 50% 삭감되고, 2017년에는 100% 삭감될 예정이다.


이에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인천장차연) 등 장애인단체는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라며 복지 축소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인천장차연은 “복지부는 이번 지자체 복지 사업 정비 지침이 복지 축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낭비되는 예산을 더욱 긴급한 곳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며 “활동보조가 없으면 꼼짝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인천시는 장애인 목숨보다 더 긴급한 사업이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인천장차연에 따르면, 이번에 인천시에서 중앙 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이라는 이유로 감축하기로 한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 관련 예산이고, 90% 이상이 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이다.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경찰이 출입문을 봉쇄하자 한 참가자가 항의하고 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인천시는 시정방침으로 ‘풍요로운 시민의 삶, 역동적인 세계도시, 인천만의 가치창조, 시민중심 시정실현’을 세웠는데, 장애인 목숨을 위협하는 게 풍요로운 시민의 삶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박 대표는 “장애인도 시민이고, 시민이 시청에 항의 방문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를 막는 일은 인천시가 시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인천 뿐 아니라 서울, 경기 등지에서 모여든 장애인 단체들은 인천시 사회봉사과와 인천시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시청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 중 활동가 5명 가량이 사회봉사과 사무실에 진입해 플랑을 펼치고 복지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으나, 시청 측이 정문을 봉쇄하고 진입을 막아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과 계속 대치 중에 있다.


경찰과의 대치 상황은 오후 3시 30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청 사회봉사과에 진입해 플랑을 펼쳐보이고 있는 참가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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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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