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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 연못의 집 '거지목사', 징역 5년형 확정
"돌봄이 부족했을 뿐"… 유기죄, 감금죄 끝내 무죄판결
등록일 [ 2015년10월29일 18시05분 ]

▲ 2013년 9월 14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두 얼굴의 사나이 가락시장의 거지목사’편 갈무리.


2013년 9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진 강원도 홍천의 실로암 연못의 집 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 받았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보다 경감된 징역 5년형으로 2심 재판과 같은 결과다.


'거지목사'라 불리는 원장 한 아무개씨는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거주 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 5억 8천만원을 횡령하였으며 외부 출입을 막기위해 문을 잠그는 등의 감금행위를 자행했다. 또한 욕창으로 치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서씨를 방치하여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하였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앞세워 받은 11억 5천만원 상당의 모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것이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기치사, 감금, 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한씨에 대해서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한씨가 시설 거주자를 완전히 떠나거나 방치한 것이 아니고 '돌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는 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유기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문을 잠근 것에 대해서 "지적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 이는 감금이 아니다"며 감금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고, 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9일 열린 3심에서도 재판부는 끝내 서 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유기죄는 인정하지 않고, 횡령과 사기, 유기치사 혐의 등만 인정한 채 한씨에 대해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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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영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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