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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선포된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선언'
올해 초, 일부 장애계 반대로 선언 무기한 연기
수정된 선언문 3일 선포...'시민과의 약속'
등록일 [ 2015년12월03일 12시26분 ]

▲2014년, 장애계가 이동권 증진을 요구하며 출근 시간에 진행한 동시다발 리프트 타기 행동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시내버스에 저상버스 100% 도입", "무장애 정류소 구축", "바우처 택시 도입"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 계획을 담은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선언(아래 이동권 선언)'이 3일 선포되었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민관 TF팀을 꾸려 장애인 이동권 증진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 그러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서울농아인협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서울시협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 등은 민관합동 TF팀이 장애계 의 의사를 얼마나 대표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마스터플랜 재수립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일부 장애계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맞춰 선포하기로 했던 이동권 선언을 연기했다.

 

연기된 이동권 선언은 8개월여가 지나서야 드디어 선포되었다. 서울시는 앞서 제기된 비판을 수렴해, 4인이었던 장애인 당사자 TF 구성원을 15인으로 늘려 마스터플랜을 수정했다. 마스터플랜은 4개 분야 20개 단위사업, 3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동권 선언이 선포되었다.

 

이동권 선언은 지하철, 버스, 장애인콜택시, 보도 총 네 개 분야에서의 이동권 증진 이외에도 바우처 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비롯, 다양한 유형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서울시가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래는 이동권 선언 전문.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1.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장애인의 인권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모든 교통수단과 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3.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 헌법」,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국내․외 법령을 준수하고, 나아가 「장애인 인권 선언(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전략」 등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준과 지침 및 권고사항을 존중한다.


4. 서울특별시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의 항목을 실천한다.


가.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나.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간 간격을 줄이는 안전발판, 역사내 점자블록, 안내표지 및 영상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지원한다.


다. 시내버스에 대해 저상(底床, low floor)버스 100% 도입을 추진하며, 광역버스와 마을버스에 도입 가능한 저상버스 모델은 조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라. 무장애(無障碍, barrier free) 정류소 구축, 버스도착안내 음성신호기 부착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버스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버스 운수종사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개선한다.


마.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의 증차 및 배차방법 개선, 운전원 증원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영자와 이용자 및 종사자 간 소통체계를 마련한다.


바.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 증차와 운영방법 개선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강화한다.


사. 다양한 유형별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바우처(voucher) 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와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아. 횡단보도와 음향신호기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보도와 차도의 단차 개선 및 보도상 점자블록 정비, 보행지장물 제거, 볼라드(bollard,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정비 등을 통해 보도상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자.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정책 마련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서울특별시는 이상의 실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향후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선언한다.


2015.   .   .
 

서울특별시장

 

▲3일 진행된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 선언 및 실천계획 발표 기자회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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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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