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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인 폭행 사망' 인천 해바라기 시설, '폐쇄 결정'
시설 측 행정소송 제기로 이후 탈시설 과정 잡음 예상
등록일 [ 2015년12월04일 17시53분 ]
▲해바라기 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가 옹진군의 시설 폐쇄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진행중인 모습. 시설 측의 행정소송 제소 소식으로 마냥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지는 못했다.

 

거주인 폭행 사망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인천 해바라기 시설 폐쇄가 결정됐다. 그러나 시설 측에서 폐쇄 결정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시설 폐쇄 및 거주인 탈시설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아 떠들석한 날에 해바라기 시설에 거주하던 한 장애인이 응급실로 실려 왔다.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당시 28세였던 이 모씨는 의식 없이 한 달 남짓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는 그가 온 몸에 피멍이 들어 있는 점을 들어, 시설에서 폭행을 당해 사망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시설 측은 그의 몸에 든 피멍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 주장했다.

 

시설의 설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판단한 유가족과 주변인들은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를 꾸려 끈질기게 의혹을 제기했다. 그 결과 올해 3월 보건복지부와 옹진군청,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해바라기 인권 실태 조사단이 꾸려졌다.

 

이런 노력의 결과 지난 10월 초 인천지방검찰청은 해바라기 생활교사 2명을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하고 6명에 대해 폭행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그리고 옹진군청은 지난 1일 해바라기 인권 실태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시설 폐쇄 조치를 내리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책위는 4일 옹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옹진군의 해바라기 시설 폐쇄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한 현재 해바라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이용인들이 단순 전원조치 되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문종권 장애인자립선언 대표는 해바라기 시설의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 "옹진군청에서 시설 폐쇄 결정을 내리기 전부터 이를 대비해 법적 공방에 돌입할 준비를 이미 해 놓았다는 것"이라며, 대책위 역시 법적 투쟁을 탄탄히 준비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표는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시설 인권 문제가 거주인들이 다른 시설을 전전하는 형태로 해결되는 것은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탈시설 지원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해바라기 시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옹진군이 예상되는 소송에 대한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시설 폐쇄라는 원칙 있는 행정을 집행한 것에 환영을 전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그 원칙을 잘 지켜 다른 지자체에 모범 사례로 꼽힐 수 있는 옹진군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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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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