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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90원 오른 활동지원 수가, 의견 수렴 이틀만에 통과?
인상률 2.2%로 최저임금 인상률 못 미쳐
등록일 [ 2015년12월23일 11시38분 ]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활동가.

보건복지부가 내년 활동지원 수가를 9000원으로 정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 행정 예고했다. 그러나 올해 수가와 비교해 고작 190원 오른 데다 고시 기간이 불과 이틀에 불과해 졸속 처리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시 개정안을 보면 내년 활동지원 수가는 9000원이며, 심야 혹은 휴일 수가는 50% 가산된 1만 3500원이다. 이는 지난해 활동지원 수가 8810원보다 2.2% 오른 수치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8.1%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1인당 활동지원 급여량도 시간 증가 없이 수가 인상분 2.2%를 반영하는 수준이었다. 인정조사를 통해 1등급을 받았을 때 급여량은 104만 원에서 106만 3000원으로 2만 3000원 인상에 그쳤다.
 

그간 장애계와 활동보조인노동조합 등은 현행 활동지원 수가로는 활동보조인의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못하며(주 40시간 기준 113만 6920, 2015년 최저임금 116만 6220원), 이는 활동지원 제공기관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속해서 비판해온 바 있다. 이에 이들은 활동지원 수가를 1만 원으로 올리는 등 수가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수가 인상 수준이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치면서 이들이 제기했던 문제점들은 내년에 더 심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논란이 큰 이번 개정안의 의견 수렴 기간을 고작 이틀인 23일까지로 잡았다. 행정절차법 46조 3항을 보면 의견 수렴 기간을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법으로 정한 기간까지 어겨가며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을 두고 졸속 처리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시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9월부터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해 잠정적인 안이 나와 있었던 것으로, 이미 장애인과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형식적인 절차만 갖춘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배정학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위원장은 “실제로 활동보조인의 임금이 열악하다는 점을 복지부가 인지하면서도 기획재정부가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발뺌하고 있다”며 “수가 인상 논란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배 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 제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부 협의를 거쳐 대응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지급할 때 수가를 소폭 가산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 이용자가 2인 이상 활동보조인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수가를 기존 75%에서 100%로 상향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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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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