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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눈 시각장애인, 제1종 보통면허 취득 가능성 열려
경찰청 “운전능력에 따른 조건부 면허취득 방안 추진 중”
등록일 [ 2015년12월23일 15시00분 ]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저시력이어도 다른 한쪽 눈에 시각장애가 없다면 운전능력 검증절차를 거쳐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인권위는 23일 경찰청이 한쪽 눈에만 있는 시각장애가 더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확정되면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제1종 보통면허 차량엔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15톤 미만의 화물차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한쪽 눈이 실명됐거나 저시력인 경우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제1종 운전면허 취득 조건으로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선 한쪽 눈에만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 발급기관이 안과의사가 발급한 시력검사 소견서, 건강진단서 또는 운전업무의 성격 등을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건부로 버스·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면허를 발급·갱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각장애인 7명이 한쪽 눈이 실명 혹은 저시력이나 다른 한쪽 눈엔 시각장애가 없어 운전에 지장이 없는데도 검증절차 없이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3월 경찰청에 시각장애인의 조건부 면허취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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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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