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1월20일wed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노동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권위, “장애인 교원이 병가 썼다고 불이익? 안 돼”
“교원 성과 평가 장애인 차별 시정하라” 권고, 교육부 수용
등록일 [ 2015년12월31일 11시39분 ]
재활 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장애인 교원에게 성과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권고를 교육부가 수용했다.
 
최아무개씨는 지체장애 2급으로,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ㄱ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 교사로 근무했다. 최 씨는 재활 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하여 연간 5~6차례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ㄱ학교는 최 씨가 병가 사용 일수 등이 5일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교원 성과 평가 중 '학교 공헌도' 항목을 0점 처리했다. 이로 인해 최 씨는 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인권위는 최 씨가 받은 불이익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교육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학교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해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 변경이나 조정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재활 또는 치료목적의 병가 사용에 불이익을 준 것은 같은 법 4조 및 10조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인권위는 ㄱ학교가 교원 평가 기준에 지각, 조퇴, 병가, 연가 합산일을 반영하는 것이 재활 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뿐 아니라 출산이나 보건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여성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교육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6년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수립할 때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성과 평가 기준을 금지하고, 기준을 새로이 결정할 때 장애인 교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올려 0 내려 0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장애인 교원의 교권 실현 위한 ‘장애인교원노동조합’ 출범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입·퇴원 절차 지켜지지 않아
재활 병가 때문에 교원 평가 불이익? “장애인 차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무원 채용’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켜야 한다 (2016-01-12 14:52:19)
국립대학병원, 장애인 고용률 '낙제점' (2015-12-31 01:20:46)
2020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고 신입생모집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신간소개기사보기 도서 구매하기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우생학, 우리 시대에는 사라졌을까
우생학, 미국에서 중흥기를 맞다 우생학은 유럽에서 시작...

무엇이 독일 나치의 장애인 학살을 허락...
다가오는 ‘디지털 복지 디스토피아’의...
미래로 유예된 빈곤 해결, 오늘 죽어가는...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