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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법 국회 통과됐지만 “다양성, 시민사회 참여 보장 못 해”
ICC 등급심사 염두에 뒀으나 권고 사항에 ‘미달’
등록일 [ 2016년01월08일 21시54분 ]

지난해 7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시민사회 참여가 보장된 투명한 절차로 인권위원장을 선출하라고 촉구하는 모습.

인권위원의 다양성과 시민사회 참여 등의 조항이 일부 반영된 ‘국가인권위원회법’(아래 인권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권고 수준이나 시민사회의 요구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인권위원의 자격조건을 기존 법률보다 구체화했다. 교수, 법조인, 인권 활동가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우 혹은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인권위원 자격으로 명시했다. 이때 시민사회단체는 법적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으로 한정된다.
 
또한 인권위원 임명권이 있는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는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다양한 이들을 대표하는 인권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인권위원 구성 면에서는 여성과 남성 어느 한쪽의 성도 6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외에 인권위원이 직무상 한 발언이나 의결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올해 상반기 ICC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등급심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 ICC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인권위에 세 차례 등급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다양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인권위원 선출 절차를 마련하고, 인권위 독립성과 직원들의 면책권 등을 권고했다. 시민사회도 ICC 권고를 준수해 인권위원장, 인권위원을 선출하도록 촉구해왔다. 인권위는 “이번 개정안 통과가 올해 상반기 예정된 ICC 승인소위원회의 등급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ICC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거의 반영하지 못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명숙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이번 개정안에 시민사회단체 규정을 넣기는 했으나, 법적으로 등록된 단체들만 시민사회단체로 인정됐다”라며 “노동, 여성, 장애, 농민, 성소수자 등 다양한 구성의 시민사회 참여 자체가 중요하지 법적 등록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시민사회의 정의를 좁힌 조항이 ICC 등이 요구한 다양성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명숙 집행위원은 의견을 수렴해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미 국회는 인권위원 선출 과정에서 공개 추천을 받고 있지만 무자격 인권위원이 선출되는 것은 똑같았다. 공개 추천 과정에서 누가,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뽑을 것인지가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지금 국회가 하는 방식만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면피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명숙 집행위원은 인권위원 자격에 대해 “법조인이나 교수를 인권위원 자격으로 명시하는 게 다원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나마 사회적 신망이 높은 자 중 시민사회 추천을 받은 자가 들어갔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이미 법적 단체로만 규정돼 다양성 보장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명숙 집행위원은 면책권 조항을 두고도 “사실 인권위 직원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면책권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인권위원들이 상임위나 소위원회에서 하는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입법 형식으로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4년 11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6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월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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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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