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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없이’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조례 무시하는 행위” 장애인·도의원 반발
경기도, 현 인권센터 ‘지부 형태’로 두 번째 센터 진행
등록일 [ 2016년01월21일 19시07분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경기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21일 경기도청에서 장애인인권센터 공모 위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

경기도가 별도의 위탁 공모 없이 기존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지부 형태’로 두 번째 센터를 설치하려고 하자, 지역 장애인단체와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이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아래 경기도 장애인인권조례)에 근거해, 2013년부터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권역이 넓고 서울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나뉘는 경기도의 특성상, 경기 남부에 있는 현 인권센터는 북부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지역 장애인계, 경기도의회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북부 권역에 인권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2015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신규 인권센터 건물 임차료 2억 5000만 원을 책정했다. 운영비는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경기도 장애인인권조례 12조는 신규 장애인인권센터를 위탁할 때 “공모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승현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도의회도 신규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단체를 공모로 선정하도록 경기도에 주문해왔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가 별도의 위탁 공모 없이 현 인권센터에 ‘북부 지부’를 신설할 방침을 내놓으며 문제가 불거졌다.
 

지역 장애인단체는 경기도의 방침이 공정하지 않다며, 공모를 통해 운영 기관을 선정하도록 촉구해왔다. 그러나 경기도 장애인권익지원팀 관계자는 이번 방침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와 장애인인권센터의 협약에 경기도 북부에 지소를 두도록 한 조항이 있으며, 경기도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 경기장애인인권포럼,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등 지역 장애인단체와 경기도의회 의원 등은 21일 경기도청 앞에서 이러한 경기도의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승현 도의원은 “공모를 통해 다른 기관에 장애인인권센터를 위탁해야 인권옹호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위탁 기관마다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사후에 법을 해석하는 방식, 사전에 사건을 예방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이를 비교 분석해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장은 지역에 기반을 둔 장애인단체들이 인권침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책을 제시해왔다며 “장애인인권센터는 지역 단체, 운동과 결합해가며 장애인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공모를 거쳐 지역 상황을 잘 아는 기관이 장애인인권센터 위탁 기관으로 선정돼야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달주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경기도가 북부 장애인인권센터를 위탁 공모하지 않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으며 “위탁심사위원회를 꾸려 투명하고 정정당당한 절차로 위탁 기관을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장차연 등은 장애인인권센터 위탁 공모와 관련해 남경필 경기도지사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경기도의 방침이 조례 위반인지 유권해석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인권센터 공모 위탁을 촉구하는 조승현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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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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