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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의견도 묻지 않고 만든 졸속 ‘노숙인 지원 종합계획’
3일 확정된 ‘노숙인 지원 종합계획’... 시민단체 일제히 ‘성토’
등록일 [ 2016년02월05일 19시23분 ]

지난해 2월 노숙인들이 거주하는 동자동 9-20 쪽방 복도의 모습.


정부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노숙인복지법) 시행 4년 만에 노숙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계획이 노숙 당사자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마련된 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3일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이 종합계획은 2012년 시행된 노숙인복지법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종합계획은 거리 노숙인과 노숙인 시설 입소자 1만 2347명(2014년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노숙 취약계층의 노숙을 예방하고, 특성별 지원을 통해 노숙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노숙인 주거, 노동, 의료 지원 강화, 복지서비스 연계 확대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등 10개 빈민단체는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종합계획이 민주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우선 이번 종합계획은 노숙인 등 당사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노숙인복지시설협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총 5회 개최하였으나, 이는 노숙인 시설 운영자의 의견만을 묻는 데 그쳤다. 회의 결과 잠정적으로 도출된 종합계획안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노숙인복지법은 제3조에서 "민간단체와 협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복지부는 노숙인복지법 시행 후 이번 종합계획을 세우기까지 단 한 번의 실태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번 종합계획의 근거 자료는 2011년 실태조사나 민간이 주도한 조사, 지방자치단체 조사 등 현재 노숙인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자료들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시행하면서 2016년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계획이 나온 후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현재 실태뿐 아니라 종합계획 추진 기간에 필요한 미래 전망도 빠졌다. 노숙인 등이 처한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인구 증감 예측치가 없어,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취지인 특성별 지원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에 종합계획 자체가 임기응변식으로 추진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어 빈곤사회연대 등은 이번 종합계획에 재정계획이 빠져,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숙인 등 복지사업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이 중요한데도, 이들 부처에서 어떻게 예산을 배분할지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빈곤사회연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시행되는 노숙인 등 복지가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으로 이원화된다는 점, 이 중 대부분 종합계획의 주체가 지자체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30개 사업 중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4개에 불과한 반면, 19개가 지자체 단독 사업이다. 상황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이번 종합계획을 지자체에 떠넘긴 채 방관할 수도 있다.


종합계획의 협소함도 비판 대상이 됐다. 빈곤사회연대 등은 2011년 기준 22만 2071명(복지부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이 노숙인복지법에서 노숙인 등으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 계획은 노숙하거나 시설 거주 중인 인원만을 대상으로 해,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의 노숙을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빈곤사회연대 등은 노숙인 인권 보장 등 복지에 필수적인 내용이 이번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사업 상당수가 이미 복지부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빈곤사회연대 등은 “노숙인 등 복지 역사상 최초로 수립된 이번 종합계획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그동안 고착되었던 문제들의 총체”라며 “중앙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계획, 쇄신할 방안을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은 계획은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빈곤사회연대 등은 “내용도 없고, 구성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에 ‘종합계획’이라는 위상을 부여하는 것도 가당치 않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이번 종합계획을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신속히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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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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