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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S재활원, 대구시 특별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 28건” 적발
법인 대표에 사퇴 권고, 시설장엔 교체 명령 처분 내려
등록일 [ 2016년03월04일 17시54분 ]

사회복지법인 S재활원에서 한 거주 장애인이 시설 내 쓰레기 분리수거, 폐자재 소각 등의 일을 하는 모습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직권 조사로 지적장애인을 20여 년간 노예처럼 부리고 시설 거주인의 금전을 부당 사용한 혐의가 드러난 대구시 사회복지법인 S재활원에 대해 대구시가 특별감사를 한 결과, 2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북구청과 함께 S재활원에 대한 최근 5년간의 법인·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구시는 법인·시설 관련자에 대해 주의·경고·개선명령 등 37건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련자 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 3700여만 원은 환수하기로 했다. 특히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작업 활동을 강요한 혐의가 있는 법인 대표에 대해선 사퇴를 권고했으며, 총괄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장에 대해서는 교체명령 처분을 내렸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파지·재활용품 수거·양계장 작업 등을 강요, 총 6회에 걸친 거주장애인 해외여행 사업에 시설 종사자 22명에 대한 경비 1724만 원을 부당 사용 후 재입금, 시설 난방 사용을 운영일지 없이 운영하면서 남은 난방비 잔액을 선결제하여 2012~14년까지 4733만 원을 이월해 사용하는 등 회계 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었다.
 

또한 법인 운영에 있어서는 법인 이사회 의결 및 소집절차 부적정, 법인 임원의 임면 보고 미이행, 법인 후원금 관리 및 사용에 있어 비지정후원금을 직책보조비 등 업무 추진비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시설 종사자 채용 및 회계처리 부적정, 예산 편성과목 부적정 등의 사실이 확인됐으며, 거주 장애인의 피복비 부당 집행, 거주 시설 내 법인 대표이사 사택 부당 사용, 기능보강사업 공사 시 부적정 정산 등도 드러났다. 
 

대구시는 재발방지를 위해 △구·군 별로 수시 및 정기점검 강화 △시설운영자와 종사자 교육 △시설 인권지킴이단 정비로 인권침해 사전 예방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인권실태조사 실시 등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대구시는 3월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조례’를 개정해 인권침해 예방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고, 상반기 중에 장애인인권센터와 피해자 쉼터를 설치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전문상담과 사례관리, 실태조사 및 구제 지원과 피해자를 위한 긴급보호,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치료 및 자립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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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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