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0월16일wed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기고ㆍ칼럼 > 기자칼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20대 국회 장애인 비례대표 0명, 장애계의 자업자득이다
장애계 내부 고질적 ‘줄서기’ 정치, 장애인운동을 ‘종이호랑이’ 만들어
등록일 [ 2016년03월25일 18시22분 ]

최근 주요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결과가 발표됐다. 장애계는 이번 공천 결과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어느 정당도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 수준으로 판단했을 때) 비례대표 당선권 내에 장애인 당사자를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상이군인을 2번에 배치하기는 했으나 장애계를 대변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장애계를 대변할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지난 18대, 19대 국회와 비교해 봐도 명백한 후퇴다. 18대의 경우 역대 가장 많은 장애인 국회의원(8명)이 당선됐고, 19대에도 비례대표로 김정록, 최동익 의원이 당선된 것을 포함 4명의 장애인 의원이 진출했다.


주요 정당들의 이런 결정이 정치적 소수자인 장애인을 배제한 폭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구 비율이 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의석 300석 중 15석은 장애인으로 채워져야 마땅하다.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아예 장애인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국회 본관 전경 ⓒ대한민국 국회


그러나 정치권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기 이전에 냉정하게 돌아보자. 사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가 3대 1인 수준인 것은 표의 등가성을 해친다며, 이를 2대 1로 줄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사실상 비례대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지역구도 타파와 정치적 소수자 대표성 확대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지역 토호세력이나 명망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구보다 각 당의 전략과 가치에 따라 배정되는 비례대표가 소수자의 정치권 진출에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헌재 판결과 여론의 기대를 수용해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런 정치개혁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자당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했다. 비례대표를 늘릴 경우 줄어들 농어촌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비례대표 확대 논의를 원천 봉쇄한 것이다. 결국 선거구 획정은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의 야합으로 비례대표를 오히려 47석으로 줄이는 것으로 결론났다.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기로 결정이 난 순간, 이미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치적 발언력 확보의 여지는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1년 넘게 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장애계 주요 단체들의 행보는 어땠는가. 지난해 7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이 주최한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모색 토론회’ 한 번, 그리고 올해 2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비례대표 정수 축소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낸 것이 전부다. 보편적 정치개혁을 통한 장애인 정치세력화 노력을 하는데 고작 토론회와 성명서 한 번으로 갈음한 것이다.


반면 각 정당 비례대표 공천 시점에는 단체별로 성명서가 쏟아졌다. 공천을 앞두고는 ‘장애인을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배정하라’는 요구가 터져나왔고, 공천을 신청한 장애인 대다수가 명단에서 빠지거나 후순위에 배정된 공천 번호표가 발표된 후에는 각 정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23일엔 몇몇 단체가 새누리당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가. 비례대표 확대라는 보편적 정치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데는 소극적이다가 막상 자기 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빼앗길 것 같으니 부랴부랴 화를 내는 모습을 곱게 봐 줄 이가 누가 있을까. 오직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연연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닐까.

2012총선대선장애인공약개발연대 발대식 모습. 개발연대는 이후 2012장애인총선연대로 전환해 장애계 내부의 개방형 경선을 치러 각 정당에 장애인 비례대표를 추천하기로 했으나, 일부 단체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비례후보를 신청하면서 경선이 무산되었다.

비례대표를 통한 장애인의 정치권 진출을 둘러싸고 장애계는 매번 논란에 휩싸여왔다. 특히 2012년 19대 총선 당시에는 장애계 일부 단체들이 ‘2012장애인총선연대’를 구성해, 장애계 내부의 개방형 경선을 통해 각 정당에 장애계 인사를 비례대표로 추천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김정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와 최동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가 약속을 깨고 개인적으로 각 당을 접촉해 각각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2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해 파문이 일었다. 이 사실을 다시 상기하는 이유는 이들 장애인단체가 집안단속을 잘 못했다는 것을 문제 삼고자 함이 아니다. 오히려 장애계는 매번 선거철만 되면, 조직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정당의 비례 공천을 받기 위한 청원기구로 변질되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올해에는 그나마 2012년과 같은 집단적 추천기구도 없다보니, 새누리당에 19명, 더불어민주당에 7명이나 되는 장애인이 비례 공천 면접을 봤다. 장애인의 집단적 요구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금뱃지를 달 것인가만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파행과 갈등은 필연적이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장애계를 거대 정당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 평소에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외면 말라고 외치다가 선거 때만 되면 자기들 앞에서 면접 보려고 줄 서 있는 ‘을’이자 한낱 ‘종이호랑이’들을 말이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의 시간은 그 어느 때 보다 장애인의 생존권이 위기에 처한 시기였다. 특히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따라, 부족하나마 장애인에게 주어지던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등 지자체 복지를 대폭 삭감하려는 움직임까지 일었다.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승기를 잡고 난 후 복지축소에 더욱 힘을 실으려 할 것이다. 이에 맞서 장애계는 지난해 복지축소 저지를 위한 범장애계 공대위를 구성해 활동하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해가 바뀌고 총선이 다가오자, 이 공대위에 참여했던 일부 단체 대표자들은 보란 듯이 새누리당 비례공천을 신청했다. 그 사이에 새누리당 정책이 바뀌기라도 한 것일까? 얼마 전 발표된 새누리당 총선 장애인 공약을 보면, 복지축소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고, 그간 장애계가 요구해온 핵심 생존권 요구와는 거리가 먼 지엽말단적인 것 뿐이다. 이럴진대, 일부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무슨 생각으로 새누리당 비례공천을 신청한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그들은 공천 면접장에 가서도 ‘복지축소 저지’를 당당하게 말했을까.


언젠가부터 ‘장애인 정치세력화’라는 것이 장애인 대중의 집단적 힘과 운동을 통해 장애인의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일부 장애인 명망가들의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버렸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번에 장애인이 단 하나의 당선권 비례의석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장애인 정치세력화’가 금뱃지 욕심을 내는 몇몇 장애계 인사의 사유물이 아니라,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250만 장애대중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는 길에 대해 진지한 숙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이다.

올려 1 내려 0
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찰의 '성급한 일반화', 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자·노동자 생사람 잡는다 (2016-04-12 21:06:16)
[나경원 의원님께 보내는 편지] 속상하시죠? 저희도 속상합니다. (2016-03-19 19:41:37)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신간소개기사보기 도서 구매하기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길을 잃고 헤매다 보니, 길을 찾았어요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2019 사회복지의 날...

“나의 괴물 장애아들, 게르하르트 크레...
두 살에 와서 서른아홉까지 시설에서 살...
“시설에서 제일 좋았던 기억? 없어요”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