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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발생한 청암재단, 세달만에 "인권위 권고 이행하겠다"
청암재단, 인권위 권고에 대한 입장 밝혀
등록일 [ 2016년04월26일 14시45분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월 25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암재단 산하 시설에서 발생한 끔찍한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을 알리며 대구시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거주 장애인 사망, 지적장애인 정신병원 입원 등 끔찍한 인권유린이 일어난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한 ‘탈시설 선언’에 근거해 ‘장애인 집단 거주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권고가 난 지 세 달 만이다.
 

청암재단에선 과거 2004년 국고보조금 횡령과 장애인 인권유린 등의 문제로 시설 문제가 대두했다. 이후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민주적 운영을 도모해왔으나, 그 후에도 인권유린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 이에 재단 측은 자체 진상 조사를 통해 내부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 했지만,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지난해에 인권위가 나서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5건의 사망·상해사건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중증 지적장애 거주인 13명의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인권위는 사건이 발생한 재단 시설의 관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대구시 동구청장엔 철저한 지도·감독 등을 지난 1월 25일 권고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재단은 “우리 이사회와 시설장, 종사자 모두에게 정작 가장 우선이 되었어야 할 기본적인 거주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합리적인 운영구조 구축과 업무·운영역량 개발, 인권 감수성 향상과 ‘시설수용-집단관리’식 복지전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노력이 미흡했음을 돌아보게” 됐다면서, 인권위 권고 사항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제시했다. 시설 거주인 사망·상해사건, 정신의료기관으로의 입원조치 사건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대구시 특별감사 등의 내용을 종합해, 그에 응당 하는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 내 지원서비스의 질 향상과 거주인 인권 증진을 위해 시설장과 종사자 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조직편제와 근무시스템 개편, 서비스 지원 메뉴얼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연내 법인과 산하 시설의 운영 규정과 운영체계의 개정 및 개편 △법인 사무국 설치 및 인력 편성 △2017년부터 연 1회 이상 거주인 인권실태와 욕구조사 시행 후 차기년도 시설 운영계획에 반영 등의 계획도 밝혔다.
 

재단은 지난 2015년 4월에 발표한 ‘공공화와 탈시설을 위한 선언’에 근거해 ‘장애인의 시설수용-집단관리’ 방식의 근본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재차 선언했다. 여기에 재단은 △정부와 대구시의 탈시설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올해 내에 탈시설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시행 △2017년까지 최대 50명의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 △2018년 이후 법인 기능 전환에 대한 실질적 추진 방안 모색 등의 계획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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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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