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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책임, "복지부냐 교육부냐"
경북부모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정책 토론회' 개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 소관부처 둘러싼 토론 진행
등록일 [ 2016년05월23일 17시58분 ]
지난 20일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 ⓒ경북부모회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아래 경북부모회)는 지난 20일 '발달쟁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열고, 경북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다른 지자체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 조례를 분석하며 경북도 조례안의 개선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평생교육센터 지원 조례가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법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어 지난 2월 1일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개소되었고,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센터를 올해까지 17개 시도 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22조 규정 외에 지금까지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며,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교육부 소관인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그는 "장애인차별금지법 13조와 1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에서의 차별 금지와 교육기관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가 시행해야 하는 업무였다"면서 "그러나 교육부는 장차법 시행 이후 지난 8년여의 시간 동안 세부 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육부가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 소관 부처로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연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숙 경북도의원(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도 김 사무총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기존의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수정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설치 및 지원하는 것이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김남선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은 기존 발달장애인 관련 부서, 즉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및 관리하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전문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이러한 협력이 효율적으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광역단위에서 행정 및 재정지원 체계 및 컨트롤타워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자 경북부모회 구미지부장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은 울고 있는데 책무성 논의 때문에 평생교육기관 확대 및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우선은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부터 책정하여 사업의 빠른 시행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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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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