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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 일어난 장애인시설, 폐쇄는커녕 ‘리모델링’을?
인권위 시설 폐쇄 권고에 마포구는 여전히 ‘책임회피’
등록일 [ 2016년05월31일 19시16분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장애계는 거주인 간 연쇄 성폭행이 일어난 장애인 거주시설 ‘마리스타의 집’에 대한 마포구의 조치에 분노하며 31일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거주인 간 연쇄 성폭행이 일어난 장애인 거주시설 ‘마리스타의 집’에 대해 마포구청이 시설 폐쇄는커녕 기능보강사업 명목으로 건물 리모델링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시설 폐쇄를 권고했음에도 성폭행 피해자, 가해자가 같은 시설로 전원 조치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아래 발바닥행동) 등 장애계는 31일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마리스타의 집’ 시설 폐쇄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가해자 즉각 분리 △시설 거주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 등을 마포구에 요구했다.
 

사회복지법인 마리스타 청소년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마리스타의 집’은 2004년 설립된 장애인 거주시설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관할 행정기관인 마포구청과 서울시로부터 다섯 차례 이상의 인권실태조사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이뤄진 성추행·성폭행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호 성행위 등 거주인 간의 심각한 성추행·성폭행 문제가 드러났다. 거주인 40명 중 17명이 이에 연루되었을 정도로 피해는 심각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3월 8일 “더이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시설을 폐쇄하거나 거주인 전원을 다른 시설로 분산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서울시와 마포구에 권고했다.
 

하지만 발바닥행동에 따르면 마포구는 인권위 권고 통지에도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이들은 마포구가 △성폭행 피·가해자를 같은 시설로 전원 조치 △장기간 발행한 성폭행 사건을 침묵으로 일관한 종사자를 새 시설장으로 임명 승인 △시설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계획 수립 △거주인 개인별 지원계획 미수립 등의 “어이없는 행정처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발바닥행동은 “마포구청이 인권위 결정을 헌신짝처럼 여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분노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에도 서울시와 마포구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시설 배불리기 정책”이라면서 “마포구청은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시설로 전원 보낸 마리스타의 집을 칭찬하기 위해 상을 주고자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사건 발생 뒤 마리스타의 집은 마포구의 행정처분명령에 따라 시설을 ‘1인 1실’로 변경하겠다며 기능보강사업비를 신청했다. 이러한 조치에 최재민 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성폭행은 방에서만이 아니라 복도, 화장실에서도 일어났다. 따라서 허울뿐인 조치”라면서 “장애인거주시설로 예산이 더 가면 그만큼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로의 예산 배정은 어렵게 된다”며 탈시설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마포구청은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지 않은 근거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를 꼽았다. 거주자 간의 성폭행 ‘2차 위반’으로 시설폐쇄가 아닌 시설장 교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발바닥행동은 “22명이 연루된 성폭행 사건이면 최소 11번의 성폭행 참사가 있었다는 말인데, 2차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마포구청의 조항 해석이 기괴하다”고 반박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마포구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 참여한 최재민 활동가는 “마포구는 이미 퇴소한 22명에 대해선 더는 마포구 행정관할이 아니기에 어찌할 수 없다고 한다. 남은 거주인에 대해서만 탈시설 욕구를 묻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마포구의 무책임한 조치를 질타하며 오는 6월 10일까지 마포구청장 면담 요구에 대한 답변을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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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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