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0월22일sun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뷰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탈시설ㆍ자립생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해바라기 시설 폭행 교사에 '벌금 300만원' 솜방망이 구형
7월 14일 1심 선고 예정
등록일 [ 2016년06월09일 19시21분 ]

인천 해바라기 시설 이아무개씨가 시설 내 폭행으로 온 몸에 피멍이 든 모습. 그는 폭행을 당한 후 한달만에 사망했다.

거주인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해바라기 거주시설 생활교사 6명에게 검찰이 각 300만 원씩 벌금을 구형했다.
 

9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인천 해바라기 시설에서 거주인을 폭행한 생활교사 6인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 각 300만 원 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생활교사 6인의 폭행 혐의가 드러난 것은 지난해 1월 의문사한 해바라기 시설 거주인 이 모 씨와 이후 같은해 5월에 사망한 또 다른 거주인 나 모 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였다. 검찰이 해바라기 시설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활교사 6인의 폭행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한 사람에 많게는 십 여 건에 이르는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에 검찰은 약식기소를 진행했으나, 인천지법은 이들의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6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었다. 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1인 당 벌금 300만 원 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대변해 활동하는 장애계 단체는 이러한 검찰의 구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장종인 해바라기시설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번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폭행 혐의 장면이 담긴 CCTV를 봤다. 그런데 그 장면들에 담긴 폭력의 유형이나 강도가 얼마 전 드러난 남원 평화의 집 CCTV 장면과 굉장히 유사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평화의 집에서 찍힌 폭행 장면에 온 국민이 공분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기대했다”라며 “그러나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음에도 벌금 300만 원에 불과한 구형이 결정되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생활교사 6인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7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이 건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생활교사 심 씨와 임 씨에 대한 폭행치상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기소 건은 오늘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평화의 집 사건 이후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 처음부터 다시 혐의의 심각성에 무게를 두고 심리를 재개할 예정이다.

올려 1 내려 0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에서 발달장애부모 농성 질의… 박원순 시장 ‘회피’ (2016-06-13 17:08:06)
장애부모 농성에 박원순 시장까지 찾아와놓고...TF팀 구성 약속만 (2016-06-08 13:52:09)
Disabled People News Leader 비마이너 정기 후원하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비마이너 기자의 포부, “사골국 끓여드릴게요”
비마이너는 높은 해상도의 렌즈로 세상을 정확히 보여주죠
비마이너는 현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언론이죠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자극적으로 소비하지 않아서 좋아요”
비마이너는 소수자의 시민권을 옹호하는 언론
우리 사회가 공유할 더 큰 가치를 위해, 비마이너를 읽고 후원합니다
기자에게 비마이너는, ‘나침판’이에요
“소수자를 차별하는 가장 무서운 방법은 그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 거예요”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활동보조 등급심사...'전기 밥솥으로 밥을 할 수 있냐...
유난히 날씨가 맑던 지난 9월의 어느 날, 나는 막내동생과 함...

신선한 충격, 스웨덴의 지원고용과 주거...
박문희 님의 자랑스러운 삶과 투쟁, 모두...
도시, 악취가 아니라 '사람'을 내쫓다
포토그룹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