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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시설 폭행 교사에 '벌금 300만원' 솜방망이 구형
7월 14일 1심 선고 예정
등록일 [ 2016년06월09일 19시21분 ]

인천 해바라기 시설 이아무개씨가 시설 내 폭행으로 온 몸에 피멍이 든 모습. 그는 폭행을 당한 후 한달만에 사망했다.

거주인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해바라기 거주시설 생활교사 6명에게 검찰이 각 300만 원씩 벌금을 구형했다.
 

9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인천 해바라기 시설에서 거주인을 폭행한 생활교사 6인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 각 300만 원 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생활교사 6인의 폭행 혐의가 드러난 것은 지난해 1월 의문사한 해바라기 시설 거주인 이 모 씨와 이후 같은해 5월에 사망한 또 다른 거주인 나 모 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였다. 검찰이 해바라기 시설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활교사 6인의 폭행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한 사람에 많게는 십 여 건에 이르는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에 검찰은 약식기소를 진행했으나, 인천지법은 이들의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6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었다. 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1인 당 벌금 300만 원 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대변해 활동하는 장애계 단체는 이러한 검찰의 구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장종인 해바라기시설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번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폭행 혐의 장면이 담긴 CCTV를 봤다. 그런데 그 장면들에 담긴 폭력의 유형이나 강도가 얼마 전 드러난 남원 평화의 집 CCTV 장면과 굉장히 유사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평화의 집에서 찍힌 폭행 장면에 온 국민이 공분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기대했다”라며 “그러나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음에도 벌금 300만 원에 불과한 구형이 결정되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생활교사 6인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7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이 건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생활교사 심 씨와 임 씨에 대한 폭행치상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기소 건은 오늘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평화의 집 사건 이후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 처음부터 다시 혐의의 심각성에 무게를 두고 심리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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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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