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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 20대 국회에 재발의됐다
진선미 의원,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 다시 발의
“이제라도 국가 이름으로 잘못을 밝혀내야 한다”
등록일 [ 2016년07월06일 16시04분 ]

진선미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고 진상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지난 2014년 7월,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형제복지원특별법)’이 진선미 의원 등 54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공동발의됐으나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에 19대 국회에서 형제복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진선미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발의한다고 알렸다. 이번 법안 발의엔 진선미 의원 외에 총 7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 함께했다.

법의 명칭도 변경됐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은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에 따른 피해사건을 조사하도록 하고 법 명칭에도 그 지점을 명확히 했다. 반면 이번에 제출되는 법안은 내무부훈령에 의하지 않은 사건이 있을 경우에도 조사할 수 있도록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법률안'(아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밝힌 사실관계에 따라 피해자·유가족에게 보상하는 등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 명예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을 위한 수많은 활동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해로 끝내 법 제정이 좌절된 것에 대해 비판하며, 20대 국회에선 반드시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선미 의원은 “형제복지원 해결은 대한민국의 희망 바로미터”라면서 “19대 국회에서 청원, 법안발의, 증언대회, 토론회, 공청회, 서명운동, 1인 시위, 삭발, 단식까지 안 해본 게 없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진상 밝히고 고통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정책으로 갇혔고, 국가 방관 하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국가 방해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30년이 흘렀다.”면서 “이제라도 국가 이름으로 잘못을 밝혀내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수 없다면 대체 우리 국민에게 국가란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되물었다. 진 의원은 “국가 폭력은 숨겨지고 피해자들의 고통만 남는 이 역사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 비극은 세월호로, 물대포로 다시금 반복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최재민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가는 “19대 국회에서 하나씩 일이 진척될 때마다 희망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희망은 좌절이 되고 고문이 되었다.”면서 “형제복지원은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사안이라기보다 인권침해 사안이고, 국가가 과거의 민낯을 다루는 사안”이라면서 국가 책무를 강조했다.
 

한종선 피해생존자 모임 대표는 “햇수로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서 “정부는 이유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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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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