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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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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03.21 08:58
거짓맖하지 마세요.장애인,장애인 보호자 종사자의 의견 적극 수렴 한다더니,수렴한거 하나도 없었습니다.설명회하고 행정절차 밟을 심산이신가 봅니다.
시설에 남고 싶은 사람들한테 선택권한은 안주고 무조건 탈시설에 들어가랍니다.
저희쪽은 동의한적도 없습니다.
시설에서24시간 케어받던사람들이 월120시간 활동보조인서비스만 받게 됩니다.24시간 케어를 받을시 8일이면 다소모됩니다.
24시간 보조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시설을 강행하는군요.
몇년뒤에는 지역사회로 나와 지역사회 융합이라 말하지만 발달,지적,자폐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방치인 정책입니다.
장애인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처럼매일 왔다갔다 애들 맡겨야하거나(아이가 돌발행동하는데 어떻게 대리고 돌아다니라는건지..)집에서 케어를 해도 활동보조인케어시간이 모자라서
나머지는 장애인가족의 몫으로 돌아가게 하는등 장애인 방치를 하는 정책 입니다.
빛좋은 개살구.예산은 현전히 적은데 계획은 휘양찬란,누가봐도 속아넘어가기 좋게 설계되있군요.탈사설 인원과 예산액 계산해보면 얼마나 계획이 뻥튀기인지 아살겁니다.예산에대부분은 인건비. 예산액 다쓰면 관리도 못할거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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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희 03.20 18:58
신체장애인의 탈시설 여건 즉, 주거,소득, 활동지원은 발달장애인에게는 그들이 시설에서 나와서 통합되어 살수 있기에는 어불성설이며
정확히 말하면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항상 수적우위에 있는 신체장애단체와 그들의 목소리만 들으려하는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은 장애특수성을 감안한 중증발달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케어 해야만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 120시간은 턱도 없이 미달되는 숫자이며
퇴소정착금 1억5천만원도 의미 없는 숫자임에 분명합니다.

다른 신체장애 보다도 지원양상이 가족과 본인에게 평생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 꾸며져 있어야 하며 그를 위한 예산의 뒷받침이 철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국가주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최 중증장애인에 맞춤형으로 최적화된 의료복합시설도 구비 되어야 할것입니다.

탈시설은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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