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 http://beminor.com 비마이너 ko Fri, 23 Jun 2017 07:10:41 +0900 newsbeminor@naver.com (비마이너) 비마이너 http://beminor.com http://beminor.com/img/logo.gif 전문가 중심 공급체계가 중심인 ‘보...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81 hbchoi1216@beminor.com (최한별 기자) "배고픈 사람 밥 주라고 했더니 밥그릇 공장 세우는 데에 돈 다 쓰고, 정작 밥은 사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국립재활원이 22일 개최한 '보조기기 공적급여 지원체계 및 연계방안 모색 세미나'가 장애인 당사자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및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아래 한뇌협)는 세미나가 진행되는 서울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조기... Thu, 22 Jun 2017 18:41:18 +0900 22일 국립재활원 주최 보조기기법 세미나, 장...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81 장차법 10년, 여전히 장애인의 일상은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80 rollingstone@beminor.com (하금철 기자)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이 제정된 지도 이제 어언 10년이다. 2003년 사실상 전국의 모든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로 결집하여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세울 수 있는 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그 결실이 2007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 출석 의원 197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역사적인 장차법이 만들어진 것이다.하지만 지난 10년, 우리는 얼마나 다른 세상을 맞이... Thu, 22 Jun 2017 11:45:52 +0900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의견수렴 열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80 진에어, 국내선 항공권 장애인 40% 할...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79 redspirits@beminor.com (갈홍식 기자) 저가 항공사 진에어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국내선 할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에어에 따르면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상이자와 동반보호자 1명에게 국내선 항공권 가격을 40% 할인한다. 군 장병, 공무원, 군무원 등은 운임 10%를 할인한다. 할인을 받고자 하는 이는 탑승 당일에 복지카드 등의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Thu, 22 Jun 2017 11:30:38 +0900 6월 20일 발권 항공권부터 장애인 및 동반 보...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79 제주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10대 추...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78 redspirits@beminor.com (갈홍식 기자)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제주센터)가 제주도 내 중증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관광지와 주요 시설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급속충전기 10대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제주센터는 전동보장구 배터리 소모나 방전으로 발생하는 중증장애인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제주도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센터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 Thu, 22 Jun 2017 10:58:24 +0900 중증장애인 접근 가능한 관광지, 주요 시설에...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78 대구·경북에서도 “활동보조인의 노...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75 skpebble@beminor.com (강혜민 기자) 대구·경북의 장애인 활동보조인 6000여 명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돌봄지부,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대구경북 장애인활동보조 분회 준비위원회(아래 활보준비위)는 21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장애인활동보조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은 2700원 인상된 반면 활동보조 수가는 2240원 인상되었고, ... Wed, 21 Jun 2017 17:31:46 +0900 “활동보조인,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75 공무원 시험 편의 못 받은 뇌병변장애...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76 redspirits@beminor.com (갈홍식 기자) 공무원 시험 면접 과정에서 제대로 된 편의를 받지 못하고 끝내 불합격 통보를 받은 장애인 당사자가 국세청과 대한민국 정부에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결국 승소했다.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윤태훈 씨(29세)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채 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지난해 5월 24일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윤 씨의 필기시험 점수는 합격 최저 점수인 266.56점보다 높은 298.1점으로 면접만 제대... Wed, 21 Jun 2017 16:51:03 +0900 서울행정법원, 세무직 공무원 불합격 처분 취...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76 ‘서울로7017에 구걸 행위·노숙행위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77 skpebble@beminor.com (강혜민 기자) ‘홈리스를 형벌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서울로 7017 조례안’ 13조 제정에 경찰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서울로총괄기획팀 관계자는 21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입법예고 때, 서울지방경찰청이 ‘안전한 보행의 방해를 우려해서 구걸 행위, 노숙행위 등을 금지 행위로 규정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견 제시를 한 서울지방경찰청... Wed, 21 Jun 2017 15:42:01 +0900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입법예고 기간에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77 경북부모회, ‘발달장애인법과 성년...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74 redspirits@beminor.com (갈홍식 기자)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아래 경북부모회)가 ‘발달장애인법과 성년후견인제도의 한계’를 주제로 한 부모 교육을 오는 7월 19일 오전 10시 경북 포항시청 5층 소회의실에서 진행한다. 경북부모회는 발달장애인법 시행 1년 후에도 여전히 당사자, 가족들의 만족도가 낮다며, 하위법령과 충돌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북부모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법, 성년후견인제도 등 발... Wed, 21 Jun 2017 14:26:07 +0900 7월 19일 오전 10시 포항시청 5층 소회의실에서...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74 ‘장애인 헬프 앱 개발 콘테스트’ 참...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73 redspirits@beminor.com (갈홍식 기자) 장애인 스마트폰 사용 환경에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 헬프 앱 개발 콘테스트’에 참여할 장애인 참가자들을 7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1월 구글에서 발표한 ‘2016년 아시아·태평양지역 모바일 앱 사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이미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률을 넘어섰고, 사용자들은 웹페이지보다 모바일 앱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 Wed, 21 Jun 2017 14:12:03 +0900 7월 30일까지 팀 구성해 기획서 제출, 10팀 선...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73 한시련, 시각장애 청년 희망캠프 참가...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71 hbchoi1216@beminor.com (최한별 기자) 한국시각장애인협회(아래 한시련)가 '2017 시각장애 청년 희망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7월 13일(금)부터 14일(토)까지 인천 강화군에 있는 KT&G 강화수련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는 20대~40대 시각장애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캠프에서는 △참가자 스토리텔링(버킷리스트 발표)과 더불어 △시각장애청년의 당면 과제 △미래비전 제시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Tue, 20 Jun 2017 16:59:57 +0900 20대~40대 시각장애 청년 누구나 신청 가능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71 장애인 생존은 뒷전, 올림픽에만 예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72 hbchoi1216@beminor.com (최한별 기자) "올림픽에는 막대한 예산 쏟아 부으면서, 장애인의 목숨에는 쓸 돈이 없습니까?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응답하십시오!" 20일 춘천역 앞에 장애인들이 모였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장애인 생존권 요구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이다. 강원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강원공투단)은 지난 3월 28일 강원도청 앞에서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5대 요구안은 △평창동계올림픽... Tue, 20 Jun 2017 16:37:23 +0900 420강원공투단과 강원도, ‘장애인 생존권 5대...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7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포함하는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70 hbchoi1216@beminor.com (최한별 기자)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활동지원 급여비용에 기관 운영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활동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16일 발의한 활동지원법 일부 개정안은 활동지원 급여 종류에 '주간활동지원 급여'를 신설해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주간활동지원'에는 직업훈... Tue, 20 Jun 2017 12:03:55 +0900 정춘숙 의원 발의...부모연대 '장애계 요구 반...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70 거리공원 서울로7017, ‘냄새나는 홈리...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69 skpebble@beminor.com (강혜민 기자) 지난 5월 20일 개장한 서울로7017(아래 서울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홈리스를 형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가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절반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1970년에 만들어진 서울역 앞 고가도로가 최근 두 차례나 안전 등급에서 ‘D’등급을 받은 뒤, 서울시는 이를 사람이 걸어 다니며 휴식할 도심 거리공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자동차 도... Mon, 19 Jun 2017 16:43:07 +0900 서울로 조례안, 홈리스 배제한 독소조항 포함...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69 사회적 배제 속 요원한 정신장애인 자...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68 redspirits@beminor.com (갈홍식 기자)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요건을 일부 완화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정신건강증진법)이 지난 5월 30일 시행되면서 정신병원에 있던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해온 차별적인 제도와 관습이 유지된다면 이들의 자립생활은 요원하다. 이에 사람희망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금천센터)는 16일 서울 여의... Fri, 16 Jun 2017 19:54:37 +0900 대인관계 어려움 30.8%, 일자리 배제 24.6%...정...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68 시외이동권 소송, 최종 변론 앞두고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67 skpebble@beminor.com (강혜민 기자)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이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에 장애계 등 교통약자들은 16일 재판부에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며 500장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4년 3월 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이동권소송연대를 꾸리고, 교통약자들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원... Fri, 16 Jun 2017 13:52:21 +0900 “국토부, 2021년까지 이행 계획 없이 연구 계...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67 장차법 개정 의견 수렴 토론회 열린다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66 redspirits@beminor.com (갈홍식 기자) 201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차법) 시행 10년차를 맞아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 마포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먼저 지난 장차법 시행 10년을 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과제를 짚을 예정이다. 이어 장애인 ... Fri, 16 Jun 2017 11:41:17 +0900 21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66 인권단체들 “김영혜 변호사가 대법...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65 skpebble@beminor.com (강혜민 기자) 신임 대법관 후보로 김영혜 변호사가 추천되자 인권단체들이 15일 긴급 성명을 내고 “절대 반대”라며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신임 대법관 후보 8명을 대법원장에 추천했다. 추천된 이들은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법무법인 대륙아주) △안철상(60·15기·대전지방법원장) △이종석(56·15기·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부산지법원장) ... Thu, 15 Jun 2017 17:50:09 +0900 이명박·박근혜가 지명한 ‘김영혜 전 인권위...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65 한국장애포럼, 외교부 등록 법인으로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63 redspirits@beminor.com (갈홍식 기자) 국내 25개 장애인단체가 모여 국제적인 장애인 인권 활동을 해온 한국장애포럼이 외교부 등록 사단법인 출범식을 1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연다. 한국장애포럼은 지난 2012년 8월 출범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홍보, 교육,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장애인의 공동 실천전략인 인천전략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최근 유엔이 내세운 지속가능한 발전(SDGs)가 ... Thu, 15 Jun 2017 16:47:49 +0900 19일 이룸센터에서 출범식 열어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63 에어비앤비, 장애인 숙박 거절율 비장...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64 hbchoi1216@beminor.com (최한별 기자) 많은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새로운 숙박 형태로 떠오른 '에어비앤비(airbnb)'에서 장애인 숙박객에 대한 차별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뉴저지 주 럿거스대학교(Rutgers University)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장애인이 숙박을 신청했을 때 승인을 받는 비율은 75%였으나, 왜소증을 가진 경우에는 61%,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50%, 뇌병변장애인은 43%, 척추손상 장애인은 25%에 불과했다. 에어비앤비는 2008년 8월 시작... Thu, 15 Jun 2017 16:47:40 +0900 美 럿거스대 연구결과, 에어비앤비 호스트의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64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공적 정착, 국...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62 redspirits@beminor.com (갈홍식 기자) 지난 1월 개정 장애인복지법의 시행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폭행 등 인권침해를 겪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2월 개소했고, 하반기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Wed, 14 Jun 2017 19:41:13 +0900 가해 기관 조사 권한 강화, 업무 범위 확대,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