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 http://beminor.com 비마이너 ko Thu, 18 Jan 2018 11:06:38 +0900 newsbeminor@naver.com (비마이너) 비마이너 http://beminor.com http://beminor.com/img/logo.gif 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85 hyemikim@beminor.com (김혜미 기자)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이 1987년 당시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 외압 및 축소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7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대책위는 “누가, 왜 시민들을 잡아 가두었는지, 87년 당시 수사과정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의 이유 등... Wed, 17 Jan 2018 18:00:16 +0900 당시 수사검사 김용원 변호사 증언 '윗선 압...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85 ‘징역 2년 6월’ 구형받은 박경석 대...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86 skpebble@beminor.com (강혜민 기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2년 6월의 구형을 받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이자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의 무죄 판결을 위한 탄원서 모집이 시작됐다. 지난 2015년 10월경 기소된 박 대표는 2014년 4월 14일 국민연금공단과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일반... Wed, 17 Jan 2018 17:33:07 +0900 “장애인 인권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헌...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86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정 요구, 청와...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84 skpebble@beminor.com (강혜민 기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제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하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시작한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소득 70% 이하의 노인에게 매월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정작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 40여만 명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5조의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을... Wed, 17 Jan 2018 16:08:01 +0900 노년유니온 등 '집주인은 받고 반지하 세입자...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84 장애인콜택시가 안 태워주는 이용자...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83 ontheroad.bkl@gmail.com (온더로드) [편집자 주] 재단법인 동천에서 주관하는 제7회 공익인권공모전에 참여하는 ‘온더로드’팀의 장애인콜택시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연재를 싣습니다. 온더로드는 서울시에 장애인콜택시 현황 정보공개청구,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콜택시 문제를 조사했으며, 이를 앞으로 세 번의 카드뉴스와 세 번의 기획기사 및 정리기사로 비마이... Wed, 17 Jan 2018 15:33:54 +0900 [온더로드③] 카드뉴스 - 반말, 비하발언, 성...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83 인권위, “의료인 인식개선으로 HIV 감...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82 rollingstone@beminor.com (하금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HIV/AIDS 감염인(아래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과 감염인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에 나설 것을 관계 당국에 권고했다.2007년~2016년 동안 인권위는 감염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을 31건 접수하였으며, 이 중 2건에 대해서 구제조치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감염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의료계 전반에 걸쳐 있고 개별 진정사건으로 개선하기에는 한... Wed, 17 Jan 2018 15:09:56 +0900 질병관리본부·복지부에 감염인 차별 예방 및...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82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개...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80 hyemikim@beminor.com (김혜미 기자) 지난해 9월 28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기 적합하다고 인정 받을 때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자격을 얻는다.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이 규정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 등을 위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Tue, 16 Jan 2018 19:07:29 +0900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 '사회복지사 자격강...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80 청각장애인 절반이 “재난 정보 얻는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81 skpebble@beminor.com (강혜민 기자)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 시·청각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난 상황에 취약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2017 장애인 백서’에 따르면, 20세 이상~70세 미만 356명의 청각장애인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재난 구조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발생 시, 국가가 제공하는 재난 정보(라디오나 TV 등) 얻는 방법... Tue, 16 Jan 2018 18:04:59 +0900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장애인백서 발간’...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81 하반기 5년 앞둔 '인천전략', 효과적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79 hbchoi1216@beminor.com (최한별 기자)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채택된 '인천전략' 이행 기간이 하반기 5년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남은 기간 동안 인천전략이 실효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한국 정부에 제시했다. 지난 2012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아래 유엔에스캅) 정부간 고위급회의에서, 회원국은 '인천전략'을 채택했다. 인천전략은 2013년부터 202... Tue, 16 Jan 2018 17:59:02 +0900 ''인천전략' 주도국인 한국, 하반기 로드맵 수...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79 중증·여성 장애인, 경증·남성 장애인...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78 hbchoi1216@beminor.com (최한별 기자) 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경증·남성 장애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역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2017 장애인백서'에 따르면, 2016년 5월 장애인 고용률은 36.1%, 실업률은 6.5%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 고용률 61.0%에 비해 절반이 조금 넘는 수치이다. 그러나 성별로 분석했을 때, 남성 고용률은 47.1%였으나 여성 ... Tue, 16 Jan 2018 16:00:09 +0900 의무고용제도 역시 매해 소폭 상승선에서 제...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78 한국사회 공론장의 유리천장을 깨는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77 rollingstone@beminor.com (하금철 편집장) 지난 12일 비마이너 선감학원 기획취재팀은 200여명의 언론학자들로 구성된 미디어공공성포럼이 시상하는 제8회 언론상을 받았습니다. 처음 저희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땐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비마이너의 선감학원 보도가 최초 보도도 아니었고(이미 주요 방송사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도 몇 차례 다뤄진 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구술기록을 담은 기사도 비슷한 ... Tue, 16 Jan 2018 09:22:34 +0900 미디어공공성포럼 언론상을 수상하며, 독자...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77 국토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엔 무대책...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76 skpebble@beminor.com (강혜민 기자) 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으나 ‘검토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 앞에 공회전만 하고 있다. 국토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는 1차 회의(2017.11.8) 이후 두 달 만인 지난 12일, 서울 모처에서 장애계와 2차 회의를 열었다. 2차 회의 직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국토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로 대화에 임하라”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참... Mon, 15 Jan 2018 18:07:04 +0900 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 2차 회의 진행… 국...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76 국가인권위 혁신위, '인권위 본연 역...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75 hyemikim@beminor.com (김혜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국가인권위 조직혁신 방안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독립성 보장‧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지난 12일 인권위에 전달했다.혁신위는 국가인권위 조직혁신과 관련해 ▲직원 채용시 민간출신 입직 경로 확대 ▲모든 부분에서 젠더‧장애 등 소수자 감수성을 반영 ▲과장 선발시 내부공모제 실시 등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이러한 조치가 "인권적 경험이 없는 헌병철 ... Mon, 15 Jan 2018 17:25:53 +0900 인권위 조직혁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독립...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75 시계와 달력을 빼앗긴 삶...‘선한 사...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74 rollingstone@beminor.com (하금철 기자) >> 지난 연재 기사 먼저 보기 (▶7살 나이에 전국을 떠돌던 아이, 그에게 국가는 없었다) 시계와 달력이 없는 곳그의 증언이 아동보호소 기록과 불일치하는 문제 말고도 의아스러운 점이 또 있었다. 그는 첫 인터뷰에서 선감학원에 66년도에 입소해서 4년간 생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그가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는 탄원서에는 62년도에 입소해서 8년간 생활했다고 적혀 있다. 두 번의 증언 모두 그가 ... Mon, 15 Jan 2018 15:18:05 +0900 소년, 섬에 갇히다 - 선감학원 피해자의 이야...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74 박경석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구형에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73 beminor@beminor.com (김상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별 볼일 없던 중증장애인과 노들야학지금으로부터 17년 전, 난 참 별 볼일 없던 중증장애인이었다. 중학교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자퇴하고 줄곧 집에서만 보냈다. 가파른 언덕에 위치하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단독주택 3층인 집에서 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나갈 수 없었다. 그런 집이 나는 숨이 막혔고 집에서 나가 사는 게 가장 큰 소원이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해서 재택근무 형... Mon, 15 Jan 2018 14:02:32 +0900 [기고] 장애인 차별에 맞서온 박경석 교장 2년...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73 '죽어서도 차별받는 장애인'...지적장...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72 hbchoi1216@beminor.com (최한별 기자)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아래 420장애인연대)가 실종 장애인을 DNA 감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한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했다.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의 A 시설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실종 및 사망 사건 관련, △ A 시설이 보호 의무에 소홀했던 점과 사망 확인 이후 대처가 미흡했던 점 △ 동부경찰서가 ㄱ 씨의 신원 감식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무연고 시신으로 ... Fri, 12 Jan 2018 14:42:51 +0900 시설의 무책임, 경찰과 구청의 '행정편의'로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72 인권위, 그림 속 인권이야기 '불편한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71 hyemikim@beminor.com (김혜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술을 매개로 인권을 이야기하는 <불편한 미술관>(김태권 작, 창비)을 발간했다. 이 책은 고대 그리스 조각부터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판화까지 다채로운 예술작품을 통해 인종차별, 여성차별, 이주민과 장애인인권,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인격권, 동물권 등을 알기 쉽게 이야기한다. 예술 영역에 인권을 적용해 예술을 대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인권의 적용 범위를 예술로... Fri, 12 Jan 2018 14:06:05 +0900 예술작품에서 여성차별, 이주민과 장애인인...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71 시각장애인, 40만권의 영어책 무료 이...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70 hyemikim@beminor.com (김혜미 기자) 국립중앙도서관은 오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영어권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북셰어(Bookshare) 온라인도서관 서비스’의 접수를 시작한다.북셰어 온라인도서관(http://bookshare.org)은 일반 인쇄물을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미국 베네테크(Benetech)사(社)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형태의 도서관이다. 의학,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재활학, 종교학, 문... Fri, 12 Jan 2018 12:54:53 +0900 국립중앙도서관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북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70 7살 나이에 전국을 떠돌던 아이, 그에...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69 rollingstone@beminor.com (하금철 기자) 1984년에 태어나 91년에 처음 공교육의 우산 아래로 들어갔다. 공장에 다니는 가난한 부모 밑에서 컸지만, 끼니를 거른 적은 없이 살았다. 고등학교에 들어가 입시 스트레스에 치여 살던 와중에, TV에서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여중생을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보고 난 뒤 ‘대학 들어가면 저기부터 가야겠다’ 마음먹었다. 별 탈 없이 대학에 들어갔고, 원 없이 데모를 하러 다녔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때와 별 ... Fri, 12 Jan 2018 12:53:09 +0900 소년, 섬에 갇히다 - 선감학원 피해자의 이야...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69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가...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68 beminor@beminor.com (비마이너)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2018년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찾아가는 동료상담'으로 동료상담가 2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서울 및 강북구에 거주하는 장애 1~6급 등록 장애인으로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기초·심화과정 수료자여야 한다. 2월~11월까지 진행되는 '찾아가는 동료상담'은 동료상담가 1인당 월 최대 6건의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 Thu, 11 Jan 2018 19:11:30 +0900 blank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68 택시 운행에 일상을 끼워 넣는 장애인...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67 ontheroad.bkl@gmail.com (온더로드 (이근옥)) [편집자 주] 재단법인 동천에서 주관하는 제7회 공익인권공모전에 참여하는 ‘온더로드’팀의 장애인콜택시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연재를 싣습니다. 온더로드는 서울시에 장애인콜택시 현황 정보공개청구,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콜택시 문제를 조사했으며, 이를 앞으로 세 번의 카드뉴스와 세 번의 기획기사 및 정리기사로 비마이... Thu, 11 Jan 2018 15:22:38 +0900 [온더로드②] 장콜 숫자 부족, 기사 부족, 야...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