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 http://beminor.com 비마이너 ko Sun, 26 Mar 2017 18:14:03 +0900 newsbeminor@naver.com (비마이너) 비마이너 http://beminor.com http://beminor.com/img/logo.gif 2017년 420공투단 공식 출범...'장애인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87 hbchoi1216@beminor.com (최한별 기자) 2017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이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수용시설정책 폐지 등 3대 요구안을 내걸고 25일 공식 출범했다.420공투단은 이날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제13회 전국장애인대회 및 공투단 출범식을 열고, 촛불 혁명과 박근혜 퇴진 이후 적폐 청산의 주요 과제로 위 3대 요구안의 실현을 결의했다. 이들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장애인 수... Sat, 25 Mar 2017 18:57:38 +0900 제13회 전국장애인대회와 2017년 420공투단 출...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87 [기자수첩] 성스러움이란 도대체 무엇...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86 skpebble@beminor.com (강혜민 기자) 아득하게 높은 천장. 스테인드글라스로 둘러싸인 성당 벽면. 성경 한 구절이 분명할 그 그림의 내용을 알지 못해도, 성당 내부는 이미 압도적으로 아름다웠다. 아니, 성스러웠다. “요단강 저편에는 영원 안식 있네.” '십자가에 가까이' 성가 2절이 끝나자, 활동가들이 손펼침막을 들고 제단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천주교는 희망원 사태 해결하라!”“천주교 신자 여러분, 이렇게 서게 돼서 ... Fri, 24 Mar 2017 19:04:24 +0900 교황 즉위 4주년 기념 미사에서 벌어진 기습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86 19대 대선, 발달장애인도 ‘투표합시...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84 hbchoi1216@beminor.com (최한별 기자)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아래 협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발달장애인 투표 안내서 '투표합시다'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투표합시다'는 19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제작되었으며, 투표의 의미, 대통령이 하는 일, 투표의 절차와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책자, 리플렛, 애니메이션 영상, 인터넷과 앱을 통한 투표 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 발달장애인의 개별 특성에 따라 선택적 사용이 ... Fri, 24 Mar 2017 16:43:43 +0900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발달장애인 투...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84 노적성해센터 장애인 주거 환경 개선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85 redspirits@beminor.com (갈홍식 기자)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노적성해센터)가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의 하나인 이번 사업은 장애인이 주거 환경에서 겪는 물리적인 장벽을 제거해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화장실 미끄럼방지 타일, 현관 경사로, 리모컨 전등, 경광등 등을 시공하고, 변기 비데, 현관문 도어락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1인... Fri, 24 Mar 2017 15:55:50 +0900 3월부터 9월까지 진행...1인당 최대 35만 원까...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85 동절기 사각지대 발굴로 34만 명 지원....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77 redspirits@beminor.com (갈홍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동절기에 집중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로 34만 여명을 지원했다고 밝혔으나, 이중 공적 복지 지원을 받게 된 이들은 10명 중 1명 꼴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1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전국 단위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 결과, 총 34만 2839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그러나 발굴된 인원 중 안정적인 공적 복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3만 8095명(11.1%)밖에 되지 않았... Fri, 24 Mar 2017 12:44:33 +0900 복지허브화·빅데이터 활용으로 지원 인원 증...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77 경산시, 결국 ‘경사로 도로점용’ 불...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76 hbchoi1216@beminor.com (최한별 기자) 경산시가 결국 서점 출입구 경사로 도로점용신청을 불허했다. 지난 2월, 경산시는 지역 서점 주인이 설치한 경사로가 '통행에 방해가 되며, 인도에 걸쳐 설치되어 있으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시설물이므로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서점 주인 A 씨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경산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A 씨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사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제... Fri, 24 Mar 2017 12:04:02 +0900 경산시 공문 통해 “안전사고 위험, 서점 운...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76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강행...전...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75 skpebble@beminor.com (강혜민 기자) 정부가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하자 전국 곳곳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23일, 장애등급제 ‘개편’이 아니라 ‘완전 폐지’를 촉구하며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산하에 장애등급심사센터를 두고 등급 심사 및 판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Thu, 23 Mar 2017 18:13:17 +0900 복지부, 장애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4월에 3차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75 극장에서 보기 힘든 영화를 동네에서,...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74 redspirits@beminor.com (갈홍식 기자) 문화예술의 거리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7시 독립영화 상영회 ‘씨네마로 : 대학로 동네극장’을 연다.노들장애인야학(아래 노들야학), 책방이음, 동숭교회, 어린이어깨동무, 시네마달 등 다양한 대학로 단체들은 동네 문화를 활성화하고 일반 극장에서 보기 어려운 독립영화들을 소개한다는 취지로 이번 상영회를 진행한다.씨네마로는 오는 30일 노들야학... Thu, 23 Mar 2017 17:27:06 +0900 노들야학 등 대학로 단체 공동 개최, 매달 말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74 양지센터, 투표소 모니터링할 장애인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73 redspirits@beminor.com (갈홍식 기자) 해뜨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양지센터)가 대선 투표소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할 조사요원 5명을 31일까지 모집한다. 양지센터는 5월 대선 전까지 강동구 투표소 94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5명의 조사요원들은 4월 중 교육을 받은 후 본격적인 모니터링 활동에 나서게 된다. 참가를 원하는 이는 양지센... Thu, 23 Mar 2017 16:20:04 +0900 31일까지 장애인 당사자 5명 모집, 강동구 투...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73 서울농아인협회, ‘함께서울 누리축...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71 redspirits@beminor.com (갈홍식 기자)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아래 서농협)가 ‘함께서울 누리축제’를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3전시관에서 연다. 축제는 1부 장애인 개인이나 단체의 ‘어울림문화공연’(오전 11시~오후 1시), 2부 전문 공연팀 및 연예인 식전 공연(오후 1시~1시 50분), 기념식(오후 2시~2시 40분), 3부 장애인 가수와 비장애인 가수의 ‘누리콘서트’(오후 3시~5시)로 구성... Thu, 23 Mar 2017 16:09:33 +0900 4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강...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71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인권은 없다',...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70 redspirits@beminor.com (갈홍식 기자) 장애인·성소수자·여성 등 각계 각층 시민사회가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불평등 해소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로 다시 뭉쳤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재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102개 시민사회단체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동참했다. 차별금지법은 참여정부가 2007년 제정을 시도한 이래 17, 18, 19대 국회에 내리 발의됐다. 시민사회는 2011년... Thu, 23 Mar 2017 14:31:13 +0900 ‘촛불의 염원, 차별 없는 평등세상 위해’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70 경사로 설치시 ‘도로점용 허가 의무...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69 hbchoi1216@beminor.com (최한별 기자) 업소나 건물주가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지난 2월, 경북 경산시의 한 서점이 경사로를 설치했으나 경산시가 '보행자 통행에 방해된다'며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경사로 철거를 요구한 사건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관련 기사: 경산시 ‘휠체어 경사로, 통행에 방해되니 철거하라’).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경... Thu, 23 Mar 2017 13:02:00 +0900 현행법은 도로점용허가 ‘지자체 재량’...‘...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69 교황 즉위 4주년 기념 미사… “대구...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68 skpebble@beminor.com (강혜민 기자) “대구시립희망원 문제, 천주교가 해결하십시오!” 22일 명동대성당 대성전에서 열린 ‘교황 즉위 4주년 기념 미사’에서 대구시립희망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습 시위가 벌어졌다. 대구시립희망원대책위원회(아래 희망원대책위) 활동가 30여 명은 오후 6시 열린 기념 미사에서 현수막을 펼치며 천주교가 희망원 문제 해결 주체로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가대 노래 2절이 끝날 무렵, 희망... Wed, 22 Mar 2017 20:47:04 +0900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 활동가들 피해 줄행랑...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68 방통위, 전국 모든 지자체와 시청각장...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72 redspirits@beminor.com (갈홍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가 전국 모든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시청각장애인용 텔레비전 보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통위는 22일 경기, 대전, 전북, 전남, 경북 등 5개 광역 지자체와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TV 보급을 위한 전국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방침이다.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방통위는 TV 제작 및 보급, 사업 기획, 홍보자료 제작 등의 사업 전반을 담당... Wed, 22 Mar 2017 17:05:35 +0900 경기, 전북 등 5개 지자체와 협약 완료, 전국...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72 이종명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67 redspirits@beminor.com (갈홍식 기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생산 환경, 운영 실태 등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우선구매... Wed, 22 Mar 2017 15:55:02 +0900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67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 과거 ‘도가...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64 skpebble@beminor.com (강혜민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선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과거 ‘도가니법’을 무력화하는 소송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선애 후보자는 일명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 ‘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2012년 위헌 소송을 대리했다. 당시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 Wed, 22 Mar 2017 15:24:40 +0900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 침해한다” 위...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64 각 대선후보 캠프, 복지위한 증세에는...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65 redspirits@beminor.com (갈홍식 기자) 적폐 청산과 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는 촛불 민심에 힘입어 대선 후보들이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내놓고 있다. 이에 부족한 복지 재정을 확충하는 증세에도 상당수 대선 후보들이 공감을 표시했으나, 이를 위한 실현 방안은 제각기 달랐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캠프는 22일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각계 시민사회... Wed, 22 Mar 2017 15:16:31 +0900 안철수·심상정, OECD 평균 수준 복지 예산 증...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65 저소득층 배제하는 공공임대주택이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66 skpebble@beminor.com (강혜민 기자) 참여연대가 저소득층을 배제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입주 수요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왜곡된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목표를 실제 수요보다 낮게 책정하는 문제 등을 야기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Wed, 22 Mar 2017 14:35:47 +0900 감사원 보고서로 박근혜 정부 주거복지 정책...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66 문재인, 드디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62 redspirits@beminor.com (갈홍식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예비 대선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문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2일 장애·여성·노동 등 각계 시민사회가 주최한 복지·노동·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에 참여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문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부양의무... Wed, 22 Mar 2017 10:07:41 +0900 문·심, 시민사회 주최 토론회서 ‘복지 확대...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62 대선 후보들은 장애인이 요구하는 3대...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61 redspirits@beminor.com (갈홍식 기자) 장애인단체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수용시설정책 등 장애인정책 3대 적폐를 청산하라고 촉구했다.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대선장차연)는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인정책 3대 적폐청산 요구가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대선장차연은 각 대선 후보에게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장애인권리보... Tue, 21 Mar 2017 17:42:18 +0900 대선장차연 출범,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