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1월19일tue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랭킹  
@ 최근 3주간 인기뉴스 21 News
성소수자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인권위법 개악안’ 등장, 거센 논란
12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아래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개정안)이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등 성소수자를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내용을 담아 강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교육, 직장 등에...
2019-11-14
국회 앞 집결한 장애인들 “내년도 예산 확대” 1박 2일 투쟁 돌입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내년도 예산 확충을 국회에 요구하며 1박 2일 투쟁에 돌입했다. 15일, 오후 2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5개 단체가 모여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그리고 2020년 예산쟁취를 요구하는 1박 2...
2019-11-15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정신장애인 불법이송한 의료진들 검찰 고발당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환자를 불법 이송하고 감금했으며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등의 혐의가 있는 정신병원 원장과 의사, 관리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서울 소재 ㄴ정신병원 △병원장을 불법감금,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자의∙동의입원 환자 퇴원의사 확인의무 및 격리∙강박...
2019-11-14
무엇이 독일 나치의 장애인 학살을 허락했을까
1939년 9월 1일 독일 제3 제국의 총통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가 한 문서에 서명한다. 그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국지도자 보울러와 의사 브란트에게 치료에 가망이 없을 만큼 병세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환자에게 병세에 관해 엄격한 감정을 실시한 뒤에, 특별 지명한 의사...
2019-11-13
장애인노조 드디어 출범, 첫 활동으로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경쟁과 효율, 생산성에 맞춰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은 노동환경에 진입조차 어렵다. 겨우 취업을 하더라도 장애인은 임시직과 일용직을 빈번하게 오가며 열약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다. 더구나 장애인은 법적으로 최저임금 적용도 못 받고 있어 장애인의 노동은 저평가된다. 이에 장애인...
2019-11-09
성소수자 1056명 ‘동성부부 권리’ 요구하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
“저는 제 동반자가 배우자로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길 희망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많은 동성커플이 겪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성소수자 1056명이 동성혼∙파트너십 권리를 요구하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
2019-11-13
[①부] 탈가정 청소년들의 거리 생존 분투기
흔히 ‘가출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탈가정 청소년들은 비행 청소년으로 비친다. 그러나 이들이 집을 나온 주된 이유는 원가족의 폭력과 방치 때문이다.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어떠한 법적 주체도 될 수 없으며, 빈곤에 시달리다가 생존의 방법 중 하나...
2019-11-05
박능후 장관 “부양의무자 폐지” 공언에 시민사회 ‘말뿐인 선언, 지겨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폐지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제로는 구체적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박 장관은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늦어도 2022...
2019-11-11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10만 원 보전 합의됐지만…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아래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피해를 보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아래 기초연금연대)는 10만 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위)에서 증...
2019-11-12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국회 농성 2년… 지하철역 캐노피 위에 오르다
농성장을 찾기 전 필요한 게 있느냐는 물음에 한종선 씨는 “법 통과”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것 외에는 필요한 게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일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앞 농성장을 찾았다. 농성장 밖에 걸린 원색에 가깝던 빨갛고 파랬던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하라!’는...
2019-11-08
다가오는 ‘디지털 복지 디스토피아’의 그림자
성북 네 모녀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들은 숨지기 전 2~3개월간 월세를 체납했고, 가스요금 등 공과금도 연체되어 있었다. 우편함에 수북이 쌓인 각종 채무와 금융연체에 관한 통지서는 생전 이들의 빈곤 상황에 대해 짐작케 했다. 가난 때문에 또 한 가족이 세상을 등졌다. 지난여름 관악구에서 모...
2019-11-10
[②부] 계도 대상이 아닌 자립 주체로서의 탈가정 청소년
흔히 ‘가출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탈가정 청소년들은 비행 청소년으로 비친다. 그러나 이들이 집을 나온 주된 이유는 원가족의 폭력과 방치 때문이다.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어떠한 법적 주체도 될 수 없으며, 빈곤에 시달리다가 생존의 방법 중 하나...
2019-11-06
노동자 권리 죽이고 ‘상생하자’는 지역형 일자리
“5월 광주가 민주주의의 촛불이 됐듯이 광주형 일자리는 경제 민주주의의 불씨가 될 것.” 올해 1월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2014년부터 광주시가 추진해 온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현대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해 본궤도에 오르자 정부는 ‘...
2019-11-07
장애인활동지원사, 2020년에도 저임금 노동 직면 위기
정부가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가를 또다시 낮게 측정하면서 활동지원사 처우가 더욱 악화할 위기에 처했다. 7일, 공공연대노동조합(아래 공공연대노조)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와 국회에 활동지원사 생활임금과 처우개선을 실현하고 활동지원사업 수가의 인상을 촉구하는 기...
2019-11-07
대법원 “뚜렛증후군 장애인등록 거부는 위법, 등록 가능해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15개 장애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뚜렛증후군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판결(2016두50907)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재판장으로는 민유숙 대법관, 주심으로 조희대, 김재형, 이동원 대법...
2019-11-05
장애여성에 대한 ‘친밀한 폭력’, 통계로는 보이지 않아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의 주된 가해자는 누구일까? 장애여성공감이 지난 2년간 진행한 장애여성 인권상담 브리핑에 따르면 장애여성의 인권상담 내용의 가해자 대부분은 일상 속 가족, 애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 내의 사람들이었다. 장애여성공감은 ‘친밀성과 통제: 장애여성 피해 경험 재...
2019-11-01
미래로 유예된 빈곤 해결, 오늘 죽어가는 사람들
아동 빈곤만큼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슈도 없을 것이다. 아동에게 경제적 빈곤은 그들의 노력 여하와는 무관하며, 무엇보다도 자력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생애 초기단계의 빈곤과 불평등은 사회정의에 위배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적 빈곤에 직면한 부모가 아동을 살해 ...
2019-11-08
앙상한 소비만 남고 권리는 사라질 개인예산제
한국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특정 복지서비스에 대해 이용권을 제공하는 ‘바우처제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바우처제도'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을까? 만일 국가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을 이용권 대신 현금으로 한다...
2019-11-07
[최옥란 ①] 이르게 온 미래, 최옥란
[편집자 주] 열사가 존재하기 위해선 그의 말에 응답하는 존재들이 있어야 한다. 열사의 말을 유서로써 손에 쥐고 체제 변혁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말이다. 진보적 장애운동에는 여전히 그러한 투사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매년 열사 추모제에서 열사의 생과 죽음, 열사가 남긴 말을 통해 자신을 조직하...
2019-10-31
노동과 휴식의 흐릿한 경계, ‘신경노동’
“식사하다가도 나갈 일 있으면 나가야죠. 신경노동이에요.” 10월 19일 뉴스에서 들은 어느 경비노동자의 말이다. (관련 기사: “부촌의 민낯…경비원 월급 올려달랬더니”) 이는 계약서상 24시간 격일제로 일하면서 주간 7시간 30분, 야간 7시간인 무급 휴게시간이 실제 노동환경...
2019-10-30
[최옥란 ②] 청계천 8가 ‘악바리’ 노점상
▷ 1부 : 이르게 온 미래, 최옥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노점상운동, 그리고 청계천 노점상 최옥란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93년 사랑하는 아들을 얻었지만 98년 이혼에 이르고, 양육권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상대적으로 경증의 장애를 가진 남편과 시부모님의 손에 갔다. 99년 면접교섭권을 ...
2019-11-01
랭킹 전체랭킹보기
랭킹 전체랭킹보기
전체랭킹보기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무엇이 독일 나치의 장...
1939년 9월 1일 독일 제3 제국의 총통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가 한 문서에 서명한다. 그 문서의...

다가오는 ‘디지털 복지 디스토피아’의...
미래로 유예된 빈곤 해결, 오늘 죽어가는...
길을 잃고 헤매다 보니, 길을 찾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