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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7월23일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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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까지 유도하며...뇌병변 남성에게 화장품 840만 원 판매한 '코리아나'
뇌병변 장애인 K 씨는 지난 4월 한 지하철역에서 길거리 경품 추첨 이벤트에 참여했다. 화장품 생산 대기업 '코리아나'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였다. 코리아나 본사 영업직 직원 A 씨는 K 씨에게 '개인정보를 기재하면 추가 경품을 준다'라고 안내했고 K 씨는 이에 응했다. 며칠 후 K 씨에게 전화가 왔다. 이...
2017-07-07
사회서비스공단 통한 공공성 강화, 바우처 노동자는 왜 제외하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아래 국정기획위)가 지난 12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 계획을 밝히며 공공서비스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에 바우처 노동자들은 빠져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아래 활보노조)은 21일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2017-07-21
“강서구 주민 아닌 장애인 부모는 빠져라” 특수학교 주민 토론회, 결국 파행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주민 토론회가 열렸으나 시작조차 못하고 파행에 이르렀다.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장애인 학부모 대표가 ‘강서구 주민이 아니므로 토론 자격이 없다’며 토론회를 무산시켰다. 교육청은 6일 오후 7시 30분 탑산초...
2017-07-07
장애와 연애에 대한 짧은 생각
거절은 거절일 뿐 얼마 전, SNS에 공유된 기사를 읽고 여러 생각이 들었다. 그 기사는 스터디 모임에 나갔던 비장애여성이 모임에 같이 참여한 장애남성의 구애를 받으면서 겪게 된 불편함에 대한 글이었다. 글의 내용에 따르면 같은 모임 안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장애남성과 친분관계를 유지했는...
2017-07-06
자진 노역으로 가슴에 수감번호 단 장애인권 운동가, 구치소 그 안에선…
수감번호 406. 장애인권운동가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사무총장의 수감번호다. 박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이형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경호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 대표와 함께 자진 노역에 들어갔다. 이들은 수년간 정부에 장애인이동...
2017-07-19
박능후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발언에 여당 의원도 '답답'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박 후보는 사회보장 강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과 장애등급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복지는 경제영역과 함께 우리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두 개의 중요한 축&q...
2017-07-18
한농협, 소속 수어통역사들에게 “한수협 가입도 활동도 하지 마라”
전북에서 한 수어통역사가 자살한 사건에 관해 한국수어통역사협회(아래 한수협)이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한국농아인협회(아래 한농협)가 "의도적인 장애인단체 흠집 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농협은 소속 수어통역사가 한수협에 가입이나 활동하는 것을 일절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
2017-07-13
농인들의 한 목소리 “농인의 삶 무너뜨린 행복팀, 엄벌하라!”
지난 6월 14일, 행복팀 피해자인 농인 임아무개 씨(65세)가 목숨을 끊었다. 그는 집을 담보로 2억 원가량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행복팀 사건의 무게를 알 수 있었다. 그의 죽음으로 농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이에 행복팀 투자사기 사건 공동대책위(아래 대책위)는 4일 창...
2017-07-04
법원 '휠체어 탄 장애인 승차거부는 차별행위'
휠체어 탄 장애인의 승차거부를 한 버스회사에 대해 재판부가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ㄱ 씨(뇌병변장애)는 지난해 3월, 버스를 이용하던 중 지속해서 승차거부를 당했다. 버스 기사들은 ㄱ 씨를 무시하며 지나가...
2017-07-14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장애인도 받고 싶다
2018년 최저임금이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으나 현행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6470원에서 16.4% 인상된 금액으로 2007년 ...
2017-07-20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임기 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없어
문재인 정부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으나 임기 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계획은 없어 시민사회단체가 분노하고 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한 부분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19년엔 생...
2017-07-19
‘신분당선은 적자 핑계로 교통약자 쥐어짜지 말라!’ 장애계 질타
신분당선 사업자인 (주)신분당선이 적자 감축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이용 요금 감면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신분당선은 지난 7일, 현재까지 요금 감면 대상이었던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으로부터 정상요금을 받겠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
2017-07-14
SBS스페셜 '유기농 밥상으로 자폐 완치'?...'성급한 일반화' 비판 받아
지난달 25일 SBS스페셜이 방송한 '밥상 디톡스- 무엇을 먹을 것인가' 편이 자폐성장애인 당사자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온갖 질병과 알레르기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문제를 제기하며, 밥상을 바꾼 것만으로도 질병이 낫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내용...
2017-07-19
HIV/AIDS 감염인들, 자기 자신 부정하는 경향 강해… ‘셋 중 한 명 자살 충동’
“갑자기 간호사들이 오더니 내 침대를 끌고, 중환자실 안에 보면 창고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갑자기 의사가 오더니 외국갔다 온 적 있냐고, 아니 없어요. 바로 딱 그러는 거야. 당신 에이즈 걸렸어요. 그때까지 그런 건 진짜 생각도 못 했고 에이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거든요. ...
2017-07-13
'회사때문에 괴롭다'...수어통역사의 죽음에 농인 사회도 충격
전북에서 한 수어통역사가 수어통역센터의 부당한 인사 전보를 이유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임을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2일, 남원수어통역센터에서 근무했던 수어통역사 정아무개 씨가 순창읍 자택에서 숨...
2017-07-12
유튜브에서 ‘장애인 모욕·비하’한 유명 유튜버, 벌금 200만 원
지난 5월 29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온라인 개인방송에서 장애인 모욕 및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명 유튜버 김아무개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내렸다. 지난 2월 13일, 김 씨는 자신의 개인방송에 지적장애인 이아무개 씨를 출연시켜 “(장애인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을 ...
2017-07-05
재판도 없는 수인(囚人)의 삶, 부랑인 강제수용의 역사
10여 년 인권운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공중전화를 걸지 모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었다. 몇 십 년씩 감옥살이한 초장기수들이 그 한 부류였고,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또 하나는 양지마을이라는 부랑인 수용시설에서 장기간 수용되었던 이들이었다. (...) ...
2017-07-10
‘게이 사냥’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꾸려졌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을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이 대규모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사건(헌재 2017헌가16)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12일 오...
2017-07-12
2년 반 동안 장애인운동에 벌금 2400만원...노역투쟁으로 저항한다
3명의 장애인운동 활동가가 벌금 탄압에 저항하며 스스로 구치소행을 택했다.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이형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경호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 대표가 그들이다. 이들 3명에게 부과된 벌금은 각각 30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그 뿐...
2017-07-17
강북구청 노점 단속 사망 사건… 18일 만에 타결
노점 단속 와중 사망한 60대 노점상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한 시민단체와 유가족이 강북구청과 18일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지난 6월 19일, 강북구청 단속반은 민원이 들어왔다며 갈치 노점을 하던 고 박단순 씨(61)에게 무작정 물건을 치우라고 했다. 박 씨는 이를 치우던 중 주저앉듯 ...
2017-07-13
루게릭병으로 사지 못 써… “활동보조 24시간이 필요해요”
우용식 씨(55)는 2010년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다. 루게릭병은 운동신경세포가 점점 파괴되는 진행성 질환이다. 작년 10월부턴 보행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병이 악화됐다. 식사도 목으로 넘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위에 튜브를 뚫어 공급하는 경관식이법으로 하고 있다. 그는 작년에 폐렴 증세가 심해져 숨...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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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장애인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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