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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의 노(勞)는 누구인가
지난 5월부터 진행되어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7월 1일 열리기로 한 협약식이 취소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휴업수당 확대, 상병수당 도입 여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방안 등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노동자, 특히 취약계층이라 불리는...
2020-07-04
박능후 장관 “부양의무자 기준, 2년 내로 완전 폐지하겠다”
“우리는 회의를 방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전달하고,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당신들의 삶이 걸린 문제라도 이렇게 철벽을 치고 막아서겠습니까?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3일 ...
2020-07-03
‘장애인들 집회한다’고 활동지원 24시간 중단한 포항시
포항시가 7월 1일부터 최중증장애인 3명에게 활동지원 24시간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장애인들이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한다’는 이유로 이틀 전에 갑자기 시행을 취소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준)(아래 420포항공투단)은 30일 오전 11시, 포항시 장애인 정책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2020-06-30
장애등급제 폐지 1년, 장애인의 삶 못 바꾼 ‘가짜’ 폐지
31년 만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지 1년째 되는 날인 7월 1일, 전국 장애인활동가 1,000여 명이 모여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촉구했다. 1일 오후 3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가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규탄하고 ‘진짜’ 폐지를 위한 투...
2020-07-01
화면해설방송 편성안내(6월 29일~7월5일)
06월 29일 월요일 MBC TV 00시25분~01시05분 월화드라마 저녁 같이 드실래요? 17회 MBC TV 01시05분~01시45분 월화드라마 저녁 같이 드실래요? 18회 SBS TV 01시05분~02시05분 네트워크 특선 KBS1 TV 01시30분~02시20분 한국인의 밥상 채널A TV 01시40분~02시40분 서민갑부 283회 MBC TV 01시45분~02시25분 월화드라마 저녁 같이 드실래...
2020-06-29
초등학생 발달장애아동, 성인 남성 5명에게 강제연행 당해
발달장애 초등학생이 지하철에서 성인 남성 5명에게 강제연행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초등학교 6학년인 서 아무개 군(자폐성장애, 만 13세)은 매일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에서 신길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해 학교에 다닌다. 혼자 지하철을 타려고 1년을 반복적으로 학습한 덕분이다. 그런데 지난...
2020-06-26
“집값 떨어지니 장애인 나가라” 벽보 붙은 대구 한 아파트
대구 한 아파트에 집값이 떨어지니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 세대는 나가라는 벽보가 붙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동구의 A 아파트 공동출입현관에 “[구청장 및 건설국장 면담 내용], 우리 요구 조건 전달. 1. XX 재건축 YY도 흡수 재건축 할 것 허가 취소 할 것. 2. 장애인 세대 전부 철수할...
2020-06-23
복지부, 미신고시설 9곳 알고도 ‘쉿’ 후속 조치도 없었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미신고시설 9곳을 인지하고도 공식적인 발표는 물론, 시설 폐쇄 등 후속조치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아래 발바닥행동) 등 장애계는 2일 성명을 통해 ‘미신고시설 9곳을 즉각 폐쇄하고 거주인 49명의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라’고 촉...
2020-07-02
몸에 대한 통제, 그 환상 넘어
내일 만날 수 있을까 “내일 만나요~!” 일과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면서 동료들과 나누는 일상적인 이 대화는 언제부터인가 그냥 인사가 아니라 ‘부디 아무 탈 없이 내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은 말이 되었다. 나는 작은 충격에도 뼈가 잘 부러지는 ‘골형성부전증’...
2020-06-30
고 김재순의 아버지 “힘없는 노동자가 이기는 것 보여주겠다”
고 김재순의 아버지 김무영(가명)은 매일 아침 7시, 전남 광주 고용노동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 출근하듯 도착해 초에 불을 켜고 하루를 시작한다. 김무영은 지난 5월 29일부터 이곳에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천안 아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
2020-06-26
가장 열악하지만 월세는 높은 돈의동 쪽방촌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익선동 한옥거리, 그 골목을 헤메다가 종로3가역 큰 길을 건너 고층건물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큰 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 펼쳐진다. 차가 드나들지 못하는 비좁은 골목, 구석에 쌓여있는 쓰레기, 다닥다닥 붙어있는 1층보다 2층이 더 큰 구조의 건물들, 가...
2020-06-26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하세요?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시위 구호는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LivesMatter)에서 ‘경찰 예산 폐지’(#DefundThePolice)로 나아가고...
2020-06-19
코로나19·탈시설 정책 핑계 삼아 퇴소 종용… ‘시설 갑질’ 어떻게 막나
[편집자 주] 중증발달장애인 이상훈 씨는 지난 5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왔다.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상황에 떠밀린 탈시설이었다. 불안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이 시작됐다. 그러나 시설에서 나온 지 2주 만에 그의 상태는 놀라울 만큼 좋아졌다. 그의 부모는 “현재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
2020-06-29
임신중지는 공공의료를 원한다
정부가 슬그머니 원격의료제도라는 카드를 꺼냈다. 전염병의 상황에서 병원 방문을 줄여, 병원이 전염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되었던 전화 처방이나 대리 처방의 한시적 시행이 그 목표도, 내용도 다른 제도로 ‘합의 없이’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기기를 통해서 비대면 ...
2020-06-26
서울시의 ‘쪼개기 고용’ 꼼수에 홈리스들 “죽고 싶은 심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로 빈부격차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최근 노숙인 공공일자리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홈리스들의 생존에 큰 위기가 닥쳤다.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월 26일, ‘2020년 노숙인 공공일자리 하반기 개편안 안내’라는 제...
2020-06-29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될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확산세로 돌아섰다. 앞으로 제2의 유행이 점쳐지는 가운데, 코로나19에서 장애인이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장애인 종합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
2020-06-24
화면해설방송 편성안내(6월22일~6월28일)
06월 22일 월요일 MBC TV 00시25분~01시00분 월화드라마 저녁 같이 드실래요? 13회 SBS TV 00시55분~01시55분 네트워크 특선 MBC TV 01시00분~01시40분 월화드라마 저녁 같이 드실래요? 14회 MBC TV 01시40분~02시15분 월화드라마 저녁 같이 드실래요? 15회 KBS1 TV 01시55분~02시50분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MBC TV 02시15분~02시55분 ...
2020-06-22
중증 중복장애인 돌봄, 가족이 감당하느라 휘청… “국가가 책임져라”
“우리 딸은 학교를 졸업하고 4~5년째 집이 감옥인 것처럼 생활해 왔습니다. 딸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매일 사회적 격리를 당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더는 중증·중복장애가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이 모든 사회적 비용과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 복지, 의료 등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
2020-06-23
출퇴근에만 왕복 3~4시간, 망가지는 몸과 마음
- 내겐 하루 9시간의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마다 타고난 수면시간이 있다고 한다.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려면 몇 시간을 자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나는 9시간 이상 자야 편안하다. 하지만 회사에 다니면서 9시간을 잘 수는 없었다. 이미 사람들로 꽉 찬 버스를 보면 가슴이 턱턱 막힌다. ...
2020-06-24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담은 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에 관한 총체적 방안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5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돌봄의 사회화’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
2020-06-15
장애인 사망한 미신고시설, 활동지원제도 악용한 정황 드러나
활동지원사에 의한 장애인 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평택시 사랑의집·평강빌(평강타운)에서 활동지원사를 장애인거주시설 직원처럼 활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아래 권익옹호기관)은 거주장애인 16명 중 11명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 등록되...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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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의 노(勞)...
지난 5월부터 진행되어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

가장 열악하지만 월세는 높은 돈의동 쪽...
임신중지는 공공의료를 원한다
그 매뉴얼은 죽음을 멈추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