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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운전하는데 ‘100 빼기 7’이 왜 필요해?
- 전동휠체어 급여 지원받기 위한 질문 : 100 빼기 7은? 올해 내게 큰 과제가 있었다면 전동휠체어를 교체한 일이다. 지난번 칼럼에 썼듯이 전동휠체어는 나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관련 기사 : 내게 휠체어는 ‘바퀴 달린 의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만반의 준비가 ...
2019-07-15
[영상] 혁명의 시작,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향한 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첫날인 7월 1일,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라”며 정부를 향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투쟁을 선포했다. 1일, 오후 1시 서울지방조달청(기획재정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9-07-04
[부고] 석암투쟁 이끈 ‘마로니에 8인’ 황정용 씨, 13일 별세
석암재단 투쟁을 이끈 ‘마로니에 8인’ 중 한 사람인 탈시설자립생활운동가 황정용 씨(만 59세)가 13일 새벽 자택에서 지병으로 사망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살던 황 씨는 아버지가 하던 도장파는 기술을 이어받아 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 등 가족을 부양하며 살았다. 그러던 중 200...
2019-07-13
박능후 장관, 장애인연금 대상자 ‘단계적 확대’ 계획 밝혔지만 시기는 미정
박능후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장관이 11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장애인연금 예산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재정적 제한이 있기에 취약계층부터 시작해 3급 전체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구체적 시기와 예산 확대 계획은...
2019-07-13
장애등급제 폐지되는 7월, 어떻게 바뀌나… 복지부 계획 발표
오는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심사를 바탕으로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을 ...
2019-06-26
복지예산 확대 요구한 장애인 무력 진압한 경찰, ‘정신장애인 비하’까지
장애인 활동가들이 28일,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서울지방조달청(기획재정부 서울사무소)에서 1박 2일 노숙투쟁을 하고, 조달청에서 예술의전당까지 행진을 시도했다. 그러나 예술의전당 근처인 남부순환도로 지점에서 경찰들에 막혀 무산되고 말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2019-06-29
휠체어 탄 라이언, 우리도 볼 수 있을까?
지난 2015년 영국의 장애아동부모들은 페이스북에서 ‘토이 라이크 미’(#toylikeme)라는 캠페인을 통해 인공와우장치를 한 인형 등 다양한 신체 모습을 담은 장난감 제작을 요구했다. 그 결과, 한 장난감 업체가 다양한 장애인 캐릭터 인형을 제작했다. 2017년에 미국에서는 유명 어린이 프로그램 ...
2019-07-10
강제된 장소, 강제된 관계를 질문하는 탈시설 운동
/기획의도/ 장애여성공감은 [IL과 젠더 포럼]을 통해서 장애인 탈시설 운동의 문제의식을 확장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삶을 통해 증명하듯이,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지난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단지 삶의 장소를 옮기는 것뿐만 아...
2019-07-11
장애계-정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개편’ TF 마무리… 성과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개편’을 위해 꾸린 민관협의체가 10차례에 걸친 논의를 끝으로 지난 2일 마무리됐다. 민관협의체에 함께 참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먼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이번 민관협의체를 통해 서로간에 적극 논의를 시작한 점을 큰 ...
2019-07-06
자폐성장애·발달지연에 관한 모든 것! ‘제1회 오티즘엑스포’ 열린다
자폐성장애와 발달지연에 관해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1회 오티즘엑스포가 오는 7월 12일부터 13일 양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오티즘엑스포는 ‘꿈을 그리다 다름을 말하다’는 주제로 발달장애인의 복지·의료·교육치료 등 자폐성장애와 발달지연에 관한 국...
2019-07-10
누가, 왜, 요양병원에 보내지는가?
/기획의도/ 장애여성공감은 [IL과 젠더 포럼]을 통해서 장애인 탈시설 운동의 문제의식을 확장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삶을 통해 증명하듯이,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지난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단지 삶의 장소를 옮기는 것뿐만 아...
2019-07-03
‘장애등급제 폐지’의 다른 이름
- 활동지원서비스 탈락에서 시작된 등급제 폐지 투쟁, 또다시 반복? 7월부터 도입되는 종합조사표로 현재 장애인 당사자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삭감'이다. 이에 대해 25일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브리핑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
2019-06-28
계단 기어오르며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하라” 절규했지만… 무참히 진압당해
“10시간이나 기다리며 ‘만나 달라, 우리 이야기를 들어달라’ 외쳤지만,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기재부 직원 누구도 나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7월 1일 활동지원시간이 떨어지면 우리 장애인은 시설에 갇혀 지내야 할지도 ...
2019-06-27
지하철 단차에 휠체어 바퀴 빠져 고꾸라지고… 장애인들 ‘차별구제소송’ 제기
“휠체어이용자들은 지하철과 역사 사이 단차를 ‘크레바스(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깊은 틈)’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가 우리에겐 깊고 넓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크레바스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정거장을 골라서 내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30분 걸리는 곳에...
2019-07-03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첫날, 장애인들은 ‘진짜’ 폐지 위한 투쟁 선포하며 대규모 행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첫날인 7월 1일,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라”며 정부를 향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투쟁을 선포했다. 1일, 오후 1시 서울지방조달청(기획재정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장애단체는 장애등...
2019-07-01
쓰레기의 욕망: Cripping Toy Story 4
* 이 글은 최근 개봉한 ‘토이스토리4’의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를 참고해 주세요. 나에게 ‘토이스토리4’는 장애인에 대한 영화다. 사회가 ‘쓰레기’로 규정하는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욕망과 도전에 대한 이토록 아...
2019-07-04
전장연·한자협, ‘비법정단체 망언’한 5개 장애단체에 공개 답변 요구
비법정단체로 지목된 전장연과 한자협이 ‘비법정단체 망언’을 한 5개 ‘법정’ 장애단체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정부와 장애계의 소통을 방해하는 복지부 법정·비법정 기준 개정을 촉구했다. 5일 오전 11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와 한국장애인자립...
2019-07-05
시각장애인 화면해설방송 편성안내 (7월1일~7월7일)
7월 1일 월요일 OBS TV 00시00분~00시50분 위대한 자연 347회 MBN TV 02시30분~03시40분 여행생활자 집시맨 147회 KBS2 TV 05시05분~06시00분 걸어서 세계속으로 EBS TV 05시30분~06시00분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 순다열도의 대자연 수마트라 투니버스 TV 07시00분~08시00분 짱구는 못말려 시즌17 4,5회 올리브 TV 07시50분~08시55분 ...
2019-07-03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끝이 아닌 새로운 투쟁의 시작”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첫날에 1500여 명의 장애인활동가들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시작해 잠수교를 지나 서울역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끝이 아닌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라는 데 한뜻을 모았다. 1일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부터 시작한 행진은 잠수교를 ...
2019-07-02
복지부, ‘복지서비스 늘리겠다’면서 내년 예산 증액은 ‘올해 수준’에 그쳐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계획을 밝히면서 내년 장애인 예산을 올해보다 약 5200억 원 늘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대비 약 19%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예산 증가분이 대부분 활동지원서비스에 편중돼 있다고 평하며, 다른 복지 예산 증액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했다. ...
2019-06-26
[사진] 새로운 세상을 향한 깃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31년 만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그러나 1500여명의 장애인 활동가들과 그 가족은 여전히 예산 맞춤형 복지를 고수하는 정부에 맞서 다시 새로운 싸움을 결의할 수밖에 없었다. 7월 1일 오후 1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 활동가들은 기획재정부 서울사무소(서울지방...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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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지난 2일,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한바탕 소란을 겪었다. 3일부터 사흘간 급식조리원, 돌...

종합조사표 문제, 단순 점수 싸움이 아니...
가난을 경쟁시키는 정부
꽃이 피어도 장애는 그대로, 무작정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