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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주간 인기뉴스 21 News
“자폐, 완치 가능하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자녀 둔 부모는 ‘분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유아 검진 대상자에게 보내는 안내문에 자폐성 장애에 대해 부적절한 문구를 담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공단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해당 연령이 되면 각 가정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
2017-06-0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포함하는 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활동지원 급여비용에 기관 운영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활동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16일 발의한 활동지원법 일부 개정안은 활동지원 급여 종류에 '...
2017-06-20
공무원 시험 편의 못 받은 뇌병변장애인의 불합격, ‘위법’
공무원 시험 면접 과정에서 제대로 된 편의를 받지 못하고 끝내 불합격 통보를 받은 장애인 당사자가 국세청과 대한민국 정부에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결국 승소했다.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윤태훈 씨(29세)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채 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지난해 5월...
2017-06-21
‘서울로7017에 구걸 행위·노숙행위 막아달라’ 경찰의 의견제시 있었다
‘홈리스를 형벌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서울로 7017 조례안’ 13조 제정에 경찰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서울로총괄기획팀 관계자는 21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입법예고 때, 서울지방경찰청이 ‘안전한 보행의 방해를 우려해서 구걸 행위, 노숙행위...
2017-06-21
시외이동권 소송, 최종 변론 앞두고 장애계 500장의 탄원서 제출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이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에 장애계 등 교통약자들은 16일 재판부에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며 500장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4년 3월 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
2017-06-16
장애인 생존은 뒷전, 올림픽에만 예산 쏟아붓는 강원도에 ‘투쟁 선포!’
"올림픽에는 막대한 예산 쏟아 부으면서, 장애인의 목숨에는 쓸 돈이 없습니까?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응답하십시오!" 20일 춘천역 앞에 장애인들이 모였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장애인 생존권 요구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이다. 강원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강원공투단)은 지...
2017-06-20
사회적 배제 속 요원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자기결정권 보장해야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요건을 일부 완화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정신건강증진법)이 지난 5월 30일 시행되면서 정신병원에 있던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해온 차별적인 제도와 관습이 유...
2017-06-16
우리는 ‘장애정체성’만으로 동료가 될 수 있을까?
나에게 동료란? 나는 얼마 전에 동료상담 교육에 다녀왔다. 10년 전에 동료상담 교육을 수료하고 오랜만에 받은 교육이었다. 10년 전에 동료상담을 받았을 때도 들었던 고민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료상담은 장애를 가진 이들끼리 상담을 하고 상담을 통해 감정해방을 느낀다는 것이...
2017-06-08
'자폐는 불치병이 아닙니다'라는 위로를 가장한 협박
“재미로 던진 돌에 연못 속 개구리가 죽는다”는 말이 있다.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속담이다. 개인이 가볍게 던진 말도 이러한데,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이 목적을 가지고 널리 퍼트리는 안내문이 상처를 준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요즘 SNS상에서 영유아검진 안...
2017-06-06
거리공원 서울로7017, ‘냄새나는 홈리스’는 걸을 수 없다?
지난 5월 20일 개장한 서울로7017(아래 서울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홈리스를 형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가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절반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1970년에 만들어진 서울역 앞 고가도로가 최근 두 차례나 안전 등급에서 ‘D&r...
2017-06-19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족 중 누가 제일 가난한가?’ 묻는 정부의 부양의무제 폐지안
노인·장애인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는 복지부 방침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등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꼼수 부리지 말라’며 규탄에 나섰다. 지난 5일, 복지부는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며 ‘부...
2017-06-07
문재인 정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위한 1단계 조치로 ‘대상별’ 선택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며 올해 11월부터 노인·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급여별로 할지, 대상별로 할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밝혔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첫 단...
2017-06-05
신상 털기와 공포 조성, ‘반인권적’인 HIV 감염인 언론 보도
최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양성 진단을 받은 감염인을 보도한 일부 언론들의 반인권적인 행태가 HIV 감염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경남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5월 30일경 창원보건소의 발표를 인용해 한 여성이 5월 26일 HIV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들...
2017-06-13
모든 어린이의 ‘놀 권리’ 충족위한 새로운 안전기준 모색 시작해야
'놀이터'는 1차 이용자인 어린이와 2차 이용자인 부모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공간이다. 어린이는 재미를 추구하고, 부모는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과도한 '안전기준'은 다양한 놀이기구 개발과 설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놀이터는 장애 어린이들에게 생소한 공간이기도 하다. 비장애 어린...
2017-06-14
인권단체들 “김영혜 변호사가 대법관 후보? 절대 반대”
신임 대법관 후보로 김영혜 변호사가 추천되자 인권단체들이 15일 긴급 성명을 내고 “절대 반대”라며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신임 대법관 후보 8명을 대법원장에 추천했다. 추천된 이들은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법무법인 대륙아주) △안철상(60·...
2017-06-15
장애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기여한 강경화, 장관 자격 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강경화 후보자가 최근 야당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다. 이에 26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한국장애포럼은 9일 성명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강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후보자는 2001년 외교부에서 주 ...
2017-06-09
‘군형법 92조의6’ 폐지 발의한 울산 의원들, 동성애 혐오에 공격당해
울산 지역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군형법 92조의6 폐지안 발의에 동참한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발의 철회를 요구하는 문자와 전화를 돌리는 조직적인 ‘행동 강령’에 나섰다.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아래 무지개행동)에 따르면 울산교회기독교연합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
2017-06-08
‘통제되지 않은 색’이 발산하는 에너지를 그린, 리단을 만나다
'리단'은 양극성정동장애, 흔히 조울증이라 불리는 병을 가지고 있다. 그는 동성애자이고, 여성이고, 20대이다. 그는 트위터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정체성, 즉 정신질환에 관한 정보와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해왔다. 그의 글은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2017년 5월, 리단은 만화를 내놓았다. 잉크를 ...
2017-06-14
복지부 추경 예산안에 8649억 원 편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활동지원 확대 등 담아
보건복지부가 5일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 8649억 원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본예산 57조 6628억 원의 1.5% 규모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490억 원을 배정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가장 시급한 대상’부터 부양의...
2017-06-05
‘성소수자 차별금지’ 이유로 인권조례 폐지? 인권위 ‘바람직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른바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지자체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보수 기독교계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가 8일 밝힌 입장 표명문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충청남도의 일부 단체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동성애...
2017-06-08
해외 반동성애 인사 초청 강연에 자리 깔아 준 국회, ‘국제적 망신 자초’
세계 곳곳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등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이른바 반동성애를 위한 국제 연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자국에서도 외면 받는 해외 반동성애 인사들을 초청한 행사에 국회의원회관 장소를 제공해 논란을 빚고 있다.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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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는 불치병이 아닙...
“재미로 던진 돌에 연못 속 개구리가 죽는다”는 말이 있다.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

허기를 채우는 밥 한 그릇, 우리 운동을 ...
장애인, 다수와 소수자의 경계를 묻다
박근혜 정부는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