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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3월26일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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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드디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 밝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예비 대선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문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2일 장애·여성·노동 등 각계 시민사회가 주최한 복지·노동·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2017-03-22
교황 즉위 4주년 기념 미사… “대구희망원, 천주교가 책임져라” 기습 시위
“대구시립희망원 문제, 천주교가 해결하십시오!” 22일 명동대성당 대성전에서 열린 ‘교황 즉위 4주년 기념 미사’에서 대구시립희망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습 시위가 벌어졌다. 대구시립희망원대책위원회(아래 희망원대책위) 활동가 30여 명은 오후 6시 열린 기념 미사에서 현...
2017-03-22
[기자수첩] 성스러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아득하게 높은 천장. 스테인드글라스로 둘러싸인 성당 벽면. 성경 한 구절이 분명할 그 그림의 내용을 알지 못해도, 성당 내부는 이미 압도적으로 아름다웠다. 아니, 성스러웠다. “요단강 저편에는 영원 안식 있네.” '십자가에 가까이' 성가 2절이 끝나자, 활동가들이 손펼침막을 들고 제단 ...
2017-03-24
도가니 피해자들, ‘임시보호’로 들어간 시설에서 또 ‘인권침해’
‘도가니’ 사건 피해자들이 임시보호조치로 옮겨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또다시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9월, 광주장애인인권센터엔 광주 북구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폭행, 회계 부정 등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알고 보니 그 시설은 2011년 광주 인화원에...
2017-03-21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 과거 ‘도가니법’ 무력화 소송 이력 드러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선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과거 ‘도가니법’을 무력화하는 소송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선애 후보자는 일명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 ‘법인 ...
2017-03-22
촛불집회 ‘씬 스틸러’, 수화통역사팀을 만나다
촛불집회 씬 스틸러(‘독특한 개성으로 시선을 빼앗는 사람’이라는 뜻), 온몸으로 노래하는 수화통역사. 이런 제목의 영상이 SNS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공유되며 회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된 다음 날인 11일 광화문 광장. 가수 조PD가 ‘친구여’ 2절을 부를 때, 화면 절반은 수화통역...
2017-03-17
안희정, ‘부양의무제 폐지 동의하지만...돈 없으면 못 한다’
장애인들의 끈질긴 요구 끝에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가 일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재정 마련이 안 되면 대통령 임기 내 실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9일 오후 4시경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자...
2017-03-09
경사로 설치시 ‘도로점용 허가 의무화’ 담은 도로법 개정안 발의
업소나 건물주가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지난 2월, 경북 경산시의 한 서점이 경사로를 설치했으나 경산시가 '보행자 통행에 방해된다'며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경사로 철거를 요구한 사건이 인터넷을 뜨...
2017-03-23
대답 없는 문재인...‘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요구에 묵묵부답
현재 대선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전히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는 8일 오전 11시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한국여성대회를 열었다. ‘성평등이 민주주...
2017-03-08
부양의무제가 지워버린 인천 네 모녀의 삶과 꿈
2014년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송파 세 모녀가 있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국가는 성인인 두 딸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부양의무를 지우고 복지 사각지대에 두었다. 이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건 후 3년이 지난 지...
2017-03-16
경산시, 결국 ‘경사로 도로점용’ 불허
경산시가 결국 서점 출입구 경사로 도로점용신청을 불허했다. 지난 2월, 경산시는 지역 서점 주인이 설치한 경사로가 '통행에 방해가 되며, 인도에 걸쳐 설치되어 있으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시설물이므로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서점 주인 A 씨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경산시는 이...
2017-03-24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카드 비밀번호’ 알려줄 수밖에 없는 이유
지난 3월 11일, 한 트위터 이용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 "밖에서 누가 매장문을 쾅쾅대고 두드리길래 놀라서 나갔는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손님이 ATM에서 돈을 뽑을 수가 없다고 도와달라고 부른 거였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기 카드를 맡기고 비밀번호를 말해주고...나는 ATM의 높이...
2017-03-21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인권은 없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결성
장애인·성소수자·여성 등 각계 각층 시민사회가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불평등 해소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로 다시 뭉쳤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재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102개 시민사회단체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동...
2017-03-23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강행...전국 곳곳에서 반발 목소리
정부가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하자 전국 곳곳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23일, 장애등급제 ‘개편’이 아니라 ‘완전 폐지’를 촉구하며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
2017-03-23
횡령 혐의를 변호하는 대구희망원의 기상천외한 논리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관련 두 번째 법정 공판에서 희망원 전 원장 신부 배 아무개 씨(63세) 등의 국가보조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15일 오후 2시부터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가 진행한 공판에서는 배 전 원장 신부와 여 아무개 수녀(56세, 희망원 전 회계과장) 등이 특정...
2017-03-15
인권위가 언제부터 ‘법률 기술자’들의 완장질 놀이터가 되었나?
언젠가부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졌다. 현병철이라는 인권 문외한이 2009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무려 6년이나 위원장 자리에 알박기하는 동안 벌어진 일이다. 현병철과 함께 인권위에서는 자격 없는 인권위원들이 자리를 꿰차고 앉아 반인권적 결정을 내리는 일이 허다하게 벌...
2017-03-07
‘지옥 같던’ 박근혜 정권 끝났지만, 장애인과 빈민의 투쟁은 계속된다
"지옥 같던 박근혜 정권이 드디어 끝났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10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장애인과 빈민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탈시설-자립생활...
2017-03-10
경찰이 만든 정신질환 체크리스트, ‘엉망진창’ 비판 쏟아져
강남역 살인사건 직후 강신명 경찰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는 ‘경찰관도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강제입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정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2017-03-15
지자체가 설립한 장학숙, 그러나 “장애학생은 오지 마”?
서울 등 대도시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설립한 대부분의 장학숙에 장애학생은 입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아래 모니터링센터)가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학숙은 월 15만 원가량의 저렴한 비...
2017-03-21
심상정 대표, ‘시설 수용에서 탈시설로 장애인 정책 바꿀 것’
정의당 19대 대선 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시설 수용 중심에서 탈시설로 전환하는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7일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장전 10대 선언’을 발표했다. 공약 내용을 보...
2017-03-08
‘장거리 노선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시외버스를 자유롭게 탈 수 있는 날이 오게 될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은 16일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거리 노선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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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다수와 소수자...
지난 2월 14일 진행된 비마이너 7주년 기념 토론회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이 원하는 새로운 나라,...

박근혜 정부는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다...
강제입원 폐지하고, 탈원화를 촉진하라
박근혜의 ‘복지국가’를 탄핵하라!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