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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 주옥 같은 찬스 발언, ‘동성애가 어찌 찬반의 문제냐’
19대 대선 후보의 정책을 검증하는 4차 토론회에서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유력 대선 후보들의 발언이 난무했다. 그 와중에 이러한 혐오 발언을 단호하게 비판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찬스 발언이 주목을 받았다. 25일 JTBC, 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 1부에서 문재인, 안철수, ...
2017-04-25
[총정리] 19대 대선 후보들의 장애인 공약, 누가 가장 나을까?
지난 4년간 장애인 복지 확대 요구를 외면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19대 대선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훑어보면 모든 후보가 장애인 복지의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후보의 공약이 장애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지는 더 심도 있게 ...
2017-04-28
[대선후보 복지공약 검증] 복지확대 말하면서 재원 방안은 어디에?
19대 대선을 맞아 각 대선 후보들이 앞 다투어 복지 공약을 제시하며, 사회 불평등을 비롯한 여러 과제를 해소할 적임자가 자신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공약들을 정말 실현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워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 후 재...
2017-04-28
동성애 이유로 구속된 군인, “나도 잡아가라” 촛불 든 시민들
“사랑이 무슨 죄냐. 나도 잡아가라!” 최근 육군이 현역 군인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색출하고 심지어 구속까지 한 사건이 일어났다. 200여 명의 성소수자 당사자와 시민들이 육군의 반인권적 처사를 규탄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앞에서 촛불을 들었다. 군인권센터가 현역 군...
2017-04-22
‘자폐성장애 전문 대안학교’라고 홍보해놓고… 정식 ‘학교’도 아니고 특수교사도 없...
'자폐성 장애 전문 대안학교'라고 홍보해온 용인 S대안학교에 대해 장애계가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고소·고...
2017-04-20
5명 후보 수화통역하다 끝나면 실신할 지경...방송사는 왜 개선 노력 없나?
대선 TV 토론회가 끝날 때마다 후보자별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한다. 토론회에서 한 말 한마디는 뉴스가 되고, 논란이 된다. 토론회가 있는 날이면 후보자들은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토론회 준비에 몰두한다. 말 한마디가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농인에겐 ...
2017-04-27
대선 후보 5명을 1명이 수화통역… ‘이게 대체 누구 말이야?’
“화면엔 두 사람이 비치는데 수화통역사는 한 명이었습니다. 눈으로 후보자의 움직이는 입 모양을 보면서 ‘지금은 이 후보가 이야기하는구나’하는 순간 수화통역사는 또 다른 후보의 이야기를 수화통역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이 수화가 어느 사람의 이야기인지, ...
2017-04-26
문·안,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 없다’? ‘합의 만드는 게 정치인 책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19대 대선 유력 후보들이 최근 사회 통합과 평등을 강조하면서 정작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엔 확답을 주저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들이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 금지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
2017-04-25
‘희망원 문제 해결’ 명동성당 침묵시위, 일부 신자 눈물 흘리며 ‘반성해야’
“저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 이 문제를 알게 됐어요. 신자로서 너무 부끄럽네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로 막는 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천주교가 반성해야 해요.” 9일 낮 12시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미사가 열렸다. ...
2017-04-09
5월 시행되는 ‘정신건강증진법’ 대선 후보들 입장은?
주요 대선 후보들이 오는 5월 30일 시행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보건법 전부 개정, 아래 정신건강증진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3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가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질의...
2017-04-24
심상정 정의당 후보, 장애인 공약 수화 영상으로 제작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후보 중 최초로 장애인 공약을 수화 영상으로 만들었다. 이 영상에는 심 후보가 내놓은 40개 장애인 공약 중 △장애인 노동권 강화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 위해 국회 특위 마련 △장애인 복지지출 OECD 평균으로 증대 △중증장애인 24시...
2017-04-21
부모연대, 문재인 캠프와 장애인교육·발달장애인 정책 등 정책 협약 맺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장애아동·가족과 발달장애인 복지 정책 및 장애인 교육정책 분야에 대한 정책 협약을 진행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장애인 교육과 관련해 부모연대가 제안한 △장애영아학급&midd...
2017-04-27
동성애자 군인더러 “포르노 영상 찍냐”? 대놓고 혐오발언 하는 KBS
육군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고 처벌을 시도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인 KBS가 동성애자 군인의 개인 문제로 몰고 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군인권센터가 복수의 동성애자 군인으로부터 제보 받은 내용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은 소셜네트워크(SNS) 상에 현역 군인...
2017-04-14
문재인·안철수 후보님, 이제 기초연금 30만 원 줬다 뺏으시려고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19대 대선에 나서는 주요 후보들이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포함하지 않아 빈곤 노인들의 반발을 샀다. 박근혜 정부는 노인 빈곤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2017-04-24
장애인 관련 기사,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장애를 앓고 있는", "지능이 정상보다 떨어지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혜택",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에 관한 기사에서 흔히 접하는 표현이다.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시민감시단 '새로고침'(아래 새로고침)은 이러한 표현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다며 사용...
2017-04-18
복지부가 장애인시설 찾아간 날, 장애인들은 ‘시설 폐지’를 외쳤다
4월 20일은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했다고 발표한 날, 장애인들은 바로 그 ‘수용 시설을 폐지하라’고 광장에서 외쳤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은 4...
2017-04-20
‘동성애 반대한 문재인, 사과하라’ 성소수자 13명, 경찰에 강제 연행
25일 TV토론회에서 나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동성애 반대’ 발언에 분노한 성소수자들이 문 후보를 찾아가 사과를 촉구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강제 연행됐다. 25일 JTBC, 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 1부에서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
2017-04-26
더민주 당사 앞에서 '수용시설 정책 폐기' 목소리가 짓밟히다
수용시설 정책 폐지 공약을 요구하고자 더불어민주당사를 찾은 장애인 단체를 경찰이 막아서며 충돌이 발생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20일에 진행된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결의대회' 이후 광화문에서 1박 노숙을 한 뒤 더민주당사 앞에서 대구시립희망원 폐쇄 촉구 기자회견으...
2017-04-21
희망원 생활인 징역 2년 선고받는 날, 그 재판정에 희망원은 없었다
11일 오전10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판사 황영수)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피고인은 희망원 내 장애인 거주시설 '글라라의 집' 거주인 이아무개 씨로, 거주인 A 씨에 대한 폭행치사 및 다른 두 명의 생활인에 대한 폭행과 상해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지난 2010년 10월 14일 오전 여섯 시, 이 씨...
2017-04-12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부양의무제 공약, 완전 폐지는 유승민·심상정 뿐
19대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주요 원내정당 후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혹은 완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완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뿐이었다. 참여연대가 21일 발표한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를 보면 유 후...
2017-04-21
'지적장애도 강제입원 대상'? 부모연대, 정신건강증진법 하위법령 반대의견 제출
입법예고된 개정 정신보건법(아래 정신건강증진법) 하위법령에서 발달장애인을 법 적용 대상자로 삼은 것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가 관련 조항을 삭제하라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3일 정신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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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다수와 소수자...
지난 2월 14일 진행된 비마이너 7주년 기념 토론회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이 원하는 새로운 나라,...

박근혜 정부는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다...
강제입원 폐지하고, 탈원화를 촉진하라
박근혜의 ‘복지국가’를 탄핵하라!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