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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전문 대안학교'라던 S 대안학교, 아동학대 및 기망행위 인정...손해배상 판결
'자폐성 전문 대안학교'라는 명목으로 장애아동을 학대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은 용인 S 대안학교 관계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S 대안학교 원장 부부에게 피해 아동 7명 및 그 부모들에게 100만 원~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고, ...
2018-07-17
발달장애인 ‘알권리’ 위한 디딤돌, ‘알다’ 첫 발을 떼다
서울시읽기쉬운자료개발센터 ‘알다’가 18일 개소식을 열고 발달장애인 알권리 보장을 위한 소중한 첫 발을 내딛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100여명이 참석해 발달장애인 알권리 보장 활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지난 2014년 제정된 &lsqu...
2018-07-18
특수교원 충원율 70%도 안 되는데, 또 줄어든 모집인원
특수교육 대상은 늘어나는데 특수교사 모집 정원은 작년보다 줄어들면서, 교사 충원을 촉구하는 청원이 제기되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사 증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바로가기 클릭)이 올라왔다. 청원글에서는 국립특수교육원이 지난 2013년...
2018-06-29
지난해 고작 1.16% 인상된 기초생활수급비, 올해는?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등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 회의가 13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중생보위의 결정은 내년도 빈곤층의 삶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이다. 중생보위 회의를 앞두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
2018-07-13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10년...어린이집은 특수교사도 없이 방치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아래 추진연대)가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영유아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추진연대는 만3세 이상 장애유아에 대...
2018-07-05
내년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고작 1만 원 올랐다
지난 13일 개최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에서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 보장수준 등이 결정됐다. 올해 1/4분기 소득 최하위층(10%)의 소득이 지난해 연말 발표된 106만 원 보다 약 24만 원이나 하락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저소득층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이 절실했지만, 내년...
2018-07-16
“퀴어라운드!” 2018 서울퀴어문화축제 열려
2018 서울퀴어퍼레이드가 14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렸다. 시민 수만 명이 퍼레이드에 참여해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 퀴어문화축제 슬로건은 ‘퀴어라운드(QUEEROUND)’다. 퀴어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함께 있다는 뜻이다. 시민들은 오후 2시 “우리는 어디에나 있...
2018-07-16
['장애인의 주홍글씨' 비마이너]와 함께할 신입기자를 모집합니다.
비마이너는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사회를 바라보고 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2010년 1월 창간한 비마이너는 무엇보다 장애인 차별에 맞서 분투하는 장애인운동의 현장의 목소리를 발 빠르게 전해왔습니다. '장애인의 주홍글씨 비마이너'는...
2018-07-09
[서평] 실격당한 우리를 위한 초상화
여기, 삶으로 써내려간 변론이 있다. 장애가 있는 몸, 질병, 가난, 아름답지 않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외모에 끊임없이 실격 선고를 내리는, 사회라는 법정에 등장한 변론.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사계절 출판사)'을 쓴 김원영 변호사는 성장기 내내 골형성부전증을 가지고 태어난...
2018-07-10
서울교통공사 신길역 재판에서 '휠체어 리프트는 장애인용 승강기' 주장
7월 6일 오전 10시 50분,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망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가족과 서울교통공사가 추락사에 대한 서로의 확연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2017년 10월 20일 오전 10시경 고 한경덕 씨는 신길역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1호선에서 5호선 ...
2018-07-06
치료·극복 서사에 머문 장애인 문화정책, 어떻게 넘어설까?
“장애에 대한 그릇된 일반화 경향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의학적 모델이다. 의사, 연구자, 재활전문가들은 특정 질병이나 장애의 경험을 한 가지로 보편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람들의 경험을 질병이나 장애에 끼워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수전 웬델, 『거부당한 몸』 중에서) 위와 ...
2018-07-10
인권위, "장애인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 미지급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 시각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재방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전맹 시각장애인으로, 지난 해 8월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018-07-12
[서평]잘못된 삶을 위한 완전한 연민과 불완전한 위로
여기, 삶으로 써내려간 변론이 있다. 장애가 있는 몸, 질병, 가난, 아름답지 않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외모에 끊임없이 실격 선고를 내리는, 사회라는 법정에 등장한 변론.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사계절 출판사)'을 쓴 김원영 변호사는 성장기 내내 골형성부전증을 가지고 태...
2018-07-04
송파솔루션센터, 발달장애인 성교육 진행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리들의 '성'인식>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은 성인 발달장애인이 건강한 성 가치관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발달장애인의 개별 특성에 맞춰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된다. 성교육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
2018-07-11
강제납치와 인권침해의 주범,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 서훈 박탈된다
행정안전부가 10일, 80년대 이루어졌던 간첩조작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등에 대한 서훈을 대대적으로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명단에는 '부랑인 선도보호'를 명목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강제납치하고, 강제노역 및 폭행 등을 자행해 공식기록으로만 551명의 사망자...
2018-07-10
[자립생활을 위한 ‘자기와 타자의 통치’①] 너 자신을 알라? 주제 파악하고 까불지 말라?
성의 통치와 자기 돌봄 『성의 역사 1: 앎의 의지』(1976)에서 푸코는 생명권력의 출현과 함께 개인의 섹슈얼리티가 국가의 통치 대상으로 부각된 역사를 고찰했다. 그러면서 푸코의 관심은 자기를 통치하는 문제, 특히 섹슈얼리티에 대한 ‘자기 통치’의 문제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 ...
2018-07-04
"내가 한경덕이다" 지하철에서 또다시 울려퍼진 장애인들의 외침
오후 2시 30분, 45명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신길역에 한 줄로 죽 늘어섰다. 1호선 신길역 플랫폼에는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말이 적힌 관이 놓였다. 한 줄로 늘어선 장애인들이 관 속으로 하얀 국화를 한 송이씩 던졌다. 2001년 오이도역 추락사를 계기로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외...
2018-07-02
[자립생활을 위한 ‘자기와 타자의 통치’②] 탈시설 장애인이 드러내는 ‘진실한 삶’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Gnthi seauton’ 신자유주의 통치체제는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말라’는 명령에 따라 각자 ‘자기 돌봄’에 몰입하게 만든다. 그런 폐쇄적인 자기 돌봄은 자신의 결핍과 무능력을 인정하게끔 하는 고립된 자기 인식으로 추동된다. 푸코는 신자유주의 통치...
2018-07-12
경기도, 도내 세 개 장애인권기관 한 법인에 '몰아주기' 수탁 계획...비판 직면
경기도가 도내 장애인인권기관 3개를 한 개 법인에 한꺼번에 수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는 투명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기관별 독립 수탁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설립한 남부∙북부 인권센터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모두 올...
2018-07-11
중증장애인 생존권 걸린 '활동지원 휴게시간'으로 이벤트 벌이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제외로 활동지원사들도 7월 1일부터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함에 따라 현장에선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씩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하는데, 휴게시간이 무급인데다 대체인력 방안도 현실성이 없어 활동지원사는 물론 장...
2018-06-29
"재난 때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휠체어 탄 사람은요?"
사람들은 보통 ‘자연재난이 모든 것을 쓸어간다’고 표현한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울부짖는 사람들, 망가진 집들, 처참한 광경을 생각하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반만 맞는 이야기다. 자연재난은 '취약계층'의 모든 것을 쓸어간다. 일본 고베 지진의 경우 70~80대의 노인이 가장 많이 사망했...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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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실격당한 우리...
여기, 삶으로 써내려간 변론이 있다. 장애가 있는 몸, 질병, 가난, 아름답지 않거나 '정상...

[서평]잘못된 삶을 위한 완전한 연민과 ...
제 발로 서서, 제 목소리로, 역사의 진실...
‘상처 입은 치유자’ 한종선의 정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