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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련, "올바른 점자형 공보물 제작 및 배포하라" 촉구 [이동권ㆍ접근권]
2018-05-21 17:34:03 비마이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아래 한시련)가 6.13 지방선거에서 올바른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작을 각 정당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한시련은 일부 정당 후보자의 경우,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점자형 선거공보물이나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로만 공보물을 제공해 배포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시련은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로만 선거...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에버랜드 교육담당자 대상 장애이... [장애일반]
2018-05-21 17:31:03 하금철 기자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17일, 에버랜드 교육담당자 15명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권센터가 지속적으로 실시 중인 장애이해교육의 일환으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안은자 팀장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인 차별 △장애인 관련 제도 △ 장애인 손님에 대한 에티켓 △ 장애인 비하용어와 올바른 표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안은자 팀장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장애인이 놀...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300만 원 [사회]
2018-05-21 16:40:48 최한별 기자
오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 인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법과 제도 등에 관한 장애인...
“지하철 내 휠체어리프트 철거하고 승강기 설치하라” ... [이동권ㆍ접근권]
2018-05-18 17:30:19 김혜미 기자
휠체어 이용 장애인 당사자 5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서울 지하철 역사 5곳에 승강기를 설치하라’며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8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과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의 목숨을 위협한다며, 서울 지하철 역사 내 휠체어 리프트를 모두 철거하고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한 5곳은 지하철 2, 5...
6년간 임금 한 푼 지급않고 지적장애인 강제노동시킨 식당... [노동]
2018-05-18 15:21:00 하금철 기자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아래 대전고용노동청)이 지적장애인 황 아무개씨(여, 59세)를 6년간 한푼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강제로 일을 시킨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업주 김 아무개씨(여, 5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1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근로기간·임금 등도 명시하지 않은 엉터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적장애 3급인 황 씨를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
7월 1일부터 휴게시간 적용… 복지부, “3가지안 중 택하라... [노동]
2018-05-18 14:27:58 강혜민 기자
지난 2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활동지원사들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 따라서 중개기관은 활동지원사가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활동지원현장에선 초장시간 노동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을 환영한다면서도 현장에서 휴게시간을 실제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17일, ...
[‘비정상인들’을 위한 ‘감시와 처벌’ ②] ‘치료’를 ... [푸코와 함께 장애 읽기]
2018-05-18 14:10:03 박정수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
사법입원과 금치산자 선고 작년, 2017년에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개정 될 때 흥미로운 제안이 나왔다. 강제입원 결정을 의사한테만 맡기지 말고 사법적 심판에 맡기자는 것이다. 의사들이 반대할 것 같지만, 오히려 의사들이 앞장서 ‘사법입원’을 주장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인 권준수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대한의사협회지』 9월호에 기고한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재개정의 필요성...
수급가구 가계부 들여다보니… “수급비 쪼개고 허리 졸... [복지]
2018-05-17 20:19:09 김혜미 기자
“남에게 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많아지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펑펑 울고 싶어요" “수급비나 많이 주면 살겠구만, 너무나도 타당치 않게 줘서 쓰기가 너무 힘들다.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생각이 든다.” 수급자인 임경미 씨가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매일 작성한 가계부 밑에 적은 말들 중 일부다. 그는 개정된 국민기초생...
'성정체성 전환치료' 근절 위한 기도회 열린다 [정보]
2018-05-17 11:46:16 비마이너
'성정체성 전환 치료' 근절을 위한 기도회가 열린다. '전환 치료'는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종교적 행위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뜻한다. '전환 치료'는 인권 단체들로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기반한 폭력 행위'라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임보라 향린교회 목사, 자캐오 성공회 신부를 비롯해 무지개예수, 성소수자부모모임,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전환치료 근절을 ...
인권위, 국가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나선다 [정보]
2018-05-16 16:51:30 하금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광주트라우마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오는 17일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이와 같은 협약을 맺고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심리지원 활동 △치유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공익적 활동 △양 기관 직원의 소진예방과 인권교육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14조는 고문생존자 치료․재활에 대한 국가...
사회복지법인의 기득권, 조금만 내려놓으면 새로운 길이 ... [기자칼럼]
2018-05-16 16:07:39 하금철 기자
지난 11일,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에서는 유사한 주제의, 그러나 각기 다른 주장을 전하는 두 개의 토론회가 동시에 열렸다.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45개소와 정신요양시설 30개소에 거주하는 생활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조사의 결과는 여전히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남아있는...
나눠 먹기 [두개의시선]
2018-05-16 15:53:56 최인기
아이들은 나눠 먹는 재미를 아는 걸까요? 콩 한 알도 함께 나누던 친구가 그리워집니다.
쉼터 전전하거나 거주시설 들어가는 학대피해 장애인, 어... [정보]
2018-05-16 14:43:19 비마이너
'신안 염전 사건' 등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 지원과 지역사회 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아래 연구소)가 주최하는 '사람중심의 학대피해장애인 지원방안 및 쉼터 운영방안 토론회'는 23일(수) 오후 3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구소가 실제로 수행한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극단애인, 이번엔 '입체낭독극'으로 관객 찾는다 [정보]
2018-05-16 14:21:34 비마이너
극단애인이 입체낭독극 '한달이랑 방에서 나오기만 해'를 공연한다. 극단애인이 2016년부터 선보여온 '삼인삼색 시리즈' 중 '한달이'와 '방에서 나오기만 해'를 각색해 만든 '한달이랑 방에서 나오기만 해'는 오는 5월 23일(수)부터 26일(토)까지 대학로 이음센터 5층 이음홀에서 진행된다. 극단애인은 "한 무대에 연이어 공연될 두 작품은 긴장감 있는 전개로 낭독극에 적합한 작품"이라며 &q...
부산 HIV 감염 지적장애 여성, ‘성매매 알선자’보다 높은... [여성]
2018-05-16 11:58:55 최한별 기자
부산 지적장애 HIV 감염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되었다. 판결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낙인과 착취의 맥락을 지운 채 피해자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A 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2010년 HIV 감염 사실을 확인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다 지난해 10월 경찰에 적발되었다. 당시 언론과 인터넷은 A 씨를 '에이즈녀'라고 칭하며 자극적인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