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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 [정보]
2018-02-23 18:02:05 김혜미 기자
전라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인권연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발달센터를 비롯한 3개 기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 신고접수 시 현장 동행 지원 ▲발달장애인 사법절차 지원 ▲장애인 피해사례 등 정보 공유, 사례회의 참여 정책자문 ▲발달장애인 사건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
"죽음보다 가난이 두려운 사회 멈춰야"...송파 세 모녀 4주... [사회]
2018-02-23 17:41:08 김혜미 기자
2014년 2월,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편지를 남기고 ‘송파 세 모녀’는 세상을 떠났다. 이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월 국무회의에서 “있는 복지제도도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다름없다.”며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인상, 내년부터 4월 아닌 1월에 인상... [정보]
2018-02-23 15:44:27 강혜민 기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인상 시기를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가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은 연금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1월이 아닌 4월에 반영하여 그간 연금 급여액의...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8년 편의시설모니터링 ... [정보]
2018-02-23 14:25:26 비마이너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2018년 편의시설모니터링 조사원을 모집한다. 센터는 “장애인에게 불편한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편의시설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송파구와 인근 지역의 음식점과 상가 주변의 경사로, 계단, 턱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하거나 필요한 곳을 모니터링 하면 된다. 조사원...
경기도, 발달장애인 자립 위한 훈련센터 유치 [정보]
2018-02-23 14:19:26 비마이너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아래 공단)이 운영하는 발달장애인전문 직업교육 훈련기관이다. 특수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체험과정, 고용기반조성 등 진로직업계획 수립과 취업을 위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재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공단은 2018년도 경기도를 포함해 3개소를 ...
인권위, "올림픽 폐막식 현장과 중계방송 모두 수어통역 ... [사회]
2018-02-23 14:16:21 최한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청각장애인 권익옹호 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현장에서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중계 방송에서도 수어가 일부, 또는 전혀 제공되지 않은 것이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두 차례 진정을 했다. 이들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과 패럴림픽 개·폐막식 현장과 중...
'지속적 대리권' 제도, 성년후견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장애일반]
2018-02-23 12:19:11 김혜미 기자
2013년 7월에 제정된 성년후견제는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의사 행위능력을 상실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제도다. 하지만 성년후견제도는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약혼, 결혼, 입양, 수술, 입원 등의 개인의 중요한 법률적 결정까지 대리해 당사자들의 법적 권리를 박탈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4년 UN장애인권리위원...
무료 여성장애인교육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정보]
2018-02-22 19:03:32 비마이너
경기장애인인권포럼(아래 경기포럼)이 2018년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경기포럼은 임신, 출산, 육아 등 생활 밀착형 상담서비스를 비롯해 글쓰기교실, 독서지도사 자격증반, 여성정책 모니터링 등 역량 강화 사업, 자조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된다. 오는 28...
서울시 “2020년까지 전 자치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 [장애일반]
2018-02-22 18:21:31 강혜민 기자
서울시가 22일, 2018년 장애인가족 통합서비스 지원계획을 밝혔다. 장애인 돌봄 부담을 지고 있는 장애인가족의 종합적·개별적 희망사항을 수용하며 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해소, 장애인가족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장애인가족 욕구파악과 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힘써온 서울시 복지재단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난해 민간으로 이전되면서 광역센터 1개소와 기초센터 5개소로 확대·신...
서울 장애인콜택시, 50대 평창 패럴림픽 위해 지원 [정보]
2018-02-22 17:45:18 비마이너
서울시설공단이 2018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위해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50대를 지원한다. 지원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패럴림픽 대회 기간인 3월 9~18일까지, 휠체어를 이용하는 선수단과 대회 관계자들이 경기장과 미디어센터 등으로 이동할 때 지원된다. 공단은 지난 1월 1차로 17대의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조직위원회에 인계한 것을 포함, 총 50대를 패럴림픽에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오래되어 교체해야 ...
'공영장례 조례에 기초생활수급자 포함하라' 2천여 명의 ... [사회]
2018-02-22 17:29:45 강혜민 기자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 개선을 바라는 2000여 명의 청원 서명이 서울시의회에 전달됐다. 지난 2017년 11월 9일 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영장례란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 또는 시에서 위탁받은 민간기관 등이 빈소를 마련해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공공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동성 군인간 성관계 첫 무죄 판결...군사법원의 판단 뒤집... [성소수자]
2018-02-22 17:27:36 하금철 기자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피해자가 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성소수자 군인을 처벌하는 데 악용되어 온 '군형법92조의6'에 대해, 기존 군사법원의 해석과 다른 판단이 나오면서 1948년 국방경비대법과 해안경비대법에 계간죄가 제정된 이래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지난해 2월 육군 중앙수사단은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는 수사를 단행했으며, ...
[사진] "새로운 시대의 헌법, 성소수자의 존재와 존엄이 담... [사진]
2018-02-22 15:47:54 비마이너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2일 오전 청와대 앞 효자동 삼거리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의 목소리가 담긴 개헌안 의견서를 알리며 이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평등권 강화를 위해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혼인의 자유 및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대해서도 현행 제36조 제1항을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
성소수자들 “개정되는 헌법에 성소수자 인권을 새겨라” [성소수자]
2018-02-22 15:46:41 강혜민 기자
“기존의 헌법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무한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법규범이 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개헌, 미래지향적 개헌이 되려면, 변화된 시대의 상황에 맞게 30년 동안 발전해 온 인권, 특히 성소수자 인권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성소수자들이 변화된 시대 상황에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정작 ‘24시간 활동보조’ ... [장애일반]
2018-02-21 18:04:24 강혜민 기자
정부가 발표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에 대해 장애계가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자동전환되는 문제 등 장애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문제들은 정작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공청회를 통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아래 장총련)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