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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인들’을 위한 ‘감시와 처벌’ ②] ‘치료’를 가장한 시민권 박탈, 치료감호소
사법입원과 금치산자 선고 작년, 2017년에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개정 될 때 흥미로운 제안이 나왔다. 강제입원 결정을 의사한테만 맡기지 말고 사법적 심판에 맡기자는 것이다. 의사들이 반대할 것 같지만, 오히려 의...
2018-05-18
나눠 먹기
아이들은 나눠 먹는 재미를 아는 걸까요? 콩 한 알도 함께 나누던 친구가 그리워집니다.
2018-05-16
[‘비정상인들’을 위한 ‘감시와 처벌’ ①] 인민재판이 어쨌다고?
68혁명과 푸코 푸코에게 ‘철학교수’라는 직함이 붙은 건 1966년 튀니지의 튀니스 대학 철학과 교수로 부임하면서다. 거기서 푸코는 68년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던져진다. 1967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침공하...
2018-05-14
[‘광기의 역사’ 와 ‘정신의학의 권력’ ③] 정신질환의 ‘인간학’ 백과사전 DSM
정신의학 지식과 실천의 불일치 19세기 정신병원은 ‘규율’이라는 통치이성과 ‘치료’라는 의료 이성이 행복하게(?) 통합된 공간이었다. 정신병원은 각종 정신질환자들을 ‘수집’하여 그들의 정신 ‘질환&rsqu...
2018-05-09
‘노-노’, ‘장-장’ 부양의무 폐지로 인한 신규 수급, 정부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쳐
지난해 11월 시행된 ‘노인-노인(老-老)’·‘장애인-장애인(障-障)’ 가구 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신규 수급이 애초 정부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마련을 ...
201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