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7월22일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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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장애계-정부 민관협의체 - 부양의무제폐지
‘노-노’, ‘장-장’ 부양의무 폐지로 인한 신규 수급, 정부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쳐
지난해 11월 시행된 ‘노인-노인(老-老)’·‘장애인-장애인(障-障)’ 가구 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신규 수급이 애초 정부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아래 협의체) 5차 회의가 지난 4월 27일에 진행됐다. 2월 23일 4차 회의가 진...
201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