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1월16일fri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기획연재 > 장애계-정부민관협의체 > 이동권  
ALL 장애등급제폐지 부양의무제폐지 노동권 이동권
기획연재 | 장애계-정부 민관협의체 - 이동권
전국 장애인콜택시 운영규정 묶어줄 ‘표준조례안’ 초안 공개… 장애계 “운영자 중심 규정” 비판
국토교통부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표준조례안 초안을 공개했다.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에선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운영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지역마다 이용 대상자, 요금체계, 운영시간, 운행범위, 운영주체 등이 제각각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별로 운영 ...
2018-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