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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푸코와 함께 장애 읽기
[자립생활을 위한 ‘자기와 타자의 통치’②] 탈시설 장애인이 드러내는 ‘진실한 삶’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Gnthi seauton’ 신자유주의 통치체제는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말라’는 명령에 따라 각자 ‘자기 돌봄’에 몰입하게 만든다. 그런 폐쇄적인 자기 돌봄은 자신의 결핍과 무능력을 인정하게끔 하는 고립된 자기 인식으로 추동된다. 푸코는 신자...
2018-07-12
[자립생활을 위한 ‘자기와 타자의 통치’①] 너 자신을 알라? 주제 파악하고 까불지 말라?
성의 통치와 자기 돌봄 『성의 역사 1: 앎의 의지』(1976)에서 푸코는 생명권력의 출현과 함께 개인의 섹슈얼리티가 국가의 통치 대상으로 부각된 역사를 고찰했다. 그러면서 푸코의 관심은 자기를 통치하는 문제, 특히 섹슈얼리티에 대한 ‘자기 통치’의 문제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
2018-07-04
[젠더-장애, 혹은 ‘섹슈얼리티의 역사’ ②] 남성 지적장애인 시설에서의 상호간 성폭력, 어떻게 볼 것인가?
섹슈얼리티에 대한 나르키소스적 반체제 푸코가 생명권력(bio-pouvoir)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성의 역사: 앎에의 의지』(1976)이다. 이 책에서 푸코는 성(sexuality)의 억압이 법과 권력의 본질이라고 보는 욕망 이론, 혹은 권력 이론을 비판하면서, 사법 권력과는 다른 종류의 권력, 인간...
2018-06-28
[젠더-장애, 혹은 ‘섹슈얼리티의 역사’ ①] 정관수술 받겠다는 미혼남성이 병원에서 쫓겨난 이유
나르키소스와 에코 고대 그리스와 현대 신자유주의 사회에 공통된 인간형이 있다. 그것은 자기한테 몰입된 인간, ‘나르키소스’형 인간이다. 나르키소스 신화에는 고대 그리스에서 자기에 대한 관심과 타인에 대한 관심을 이해하는 독특한 방식이 담겨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
2018-06-20
[복지국가와 ‘생명정치의 탄생’ ③] 신자유주의 안전 메커니즘, ‘장애인의 위험도’를 계산하다
인권의 한계와 피통치자의 권리 ‘인권의 정치’에 비판적이라는 점에서도 푸코는 아렌트와 비슷하다. 1977년 7월 ‘바더 일당’(독일 적군파)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클라우스 크로이산트Klaus Croissant가 망명을 요구하며 프랑스로 왔다. 프랑스 정부는 그의 망명을 거절하며 그...
2018-06-14
[복지국가와 ‘생명정치의 탄생’ ②] 인간과 시민의 경계에 선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학교는 왜 특수해야 하나? 새 정부 들어 장애계의 요구 사항이 드라마틱하게 관철된 것이 있다. 특수학교 설립이 그것이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있던 특수학교 설립이 2017년 9월 5일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를 기점으로 물꼬가 터졌다. 토론회 말미에 발달...
2018-06-05
[복지국가와 ‘생명정치의 탄생’ ①] ‘안락한 감옥’ 그리고 성년후견제의 ‘보호주의’
추방의 영토가 복지의 영토로 작년, 2017년 7월에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사업으로 남양주에 있는 한 중증장애인 시설을 조사했다. 이곳은 특이하게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 시설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곳을 통해 부모가 원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상을 엿볼 ...
2018-05-29
[‘비정상인들’을 위한 ‘감시와 처벌’ ③] 상윤이 사건에 내려진 ‘치료감호’ 명령의 의미는?
충동, 정신의학의 기발한 만능키 법의학적 정신감정은 광기와 범죄를 분할하는 것 못지않게 광기를 사법담론 안으로 끌어들이는 기능을 한다. 법원이 정신의학자의 소견을 들으려 할 때 그것은 무엇이 피고를 범죄로 이끌었는지 알기 위해서다. 근대의 법정이 ‘이성의 법정’인 것...
2018-05-24
[‘비정상인들’을 위한 ‘감시와 처벌’ ②] ‘치료’를 가장한 시민권 박탈, 치료감호소
사법입원과 금치산자 선고 작년, 2017년에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개정 될 때 흥미로운 제안이 나왔다. 강제입원 결정을 의사한테만 맡기지 말고 사법적 심판에 맡기자는 것이다. 의사들이 반대할 것 같지만, 오히려 의사들이 앞장서 ‘사법입원’을 주장했다. 대한신...
2018-05-18
[‘비정상인들’을 위한 ‘감시와 처벌’ ①] 인민재판이 어쨌다고?
68혁명과 푸코 푸코에게 ‘철학교수’라는 직함이 붙은 건 1966년 튀니지의 튀니스 대학 철학과 교수로 부임하면서다. 거기서 푸코는 68년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던져진다. 1967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자, 튀니지에서는 친팔레...
2018-05-14
[‘광기의 역사’ 와 ‘정신의학의 권력’ ③] 정신질환의 ‘인간학’ 백과사전 DSM
정신의학 지식과 실천의 불일치 19세기 정신병원은 ‘규율’이라는 통치이성과 ‘치료’라는 의료 이성이 행복하게(?) 통합된 공간이었다. 정신병원은 각종 정신질환자들을 ‘수집’하여 그들의 정신 ‘질환’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정신의학...
2018-05-09
[‘광기의 역사’ 와 ‘정신의학의 권력’ ②] 광인의 수용, 구빈원에서 정신병원으로
고전주의, 광기와 단절하다 푸코는 광기에 대한 근대적 인식이 형성된 것이 17세기 중반이라고 말한다. 그때부터 광기는 이성의 부재, 혹은 ‘비이성’으로 인식되었다. 오늘날에는 ‘비이성적’이라고 형용사로만 쓰지만 고전주의 시대에는 ‘비이성’이 명사로서 실체...
2018-05-04
[‘광기의 역사’ 와 ‘정신의학의 권력’ ①] 가난한 가족의 흥신소가 된 정신병원
지난해 국가인권위 연구사업인 중증·정신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2010년에도 ‘미신고’ 시설조사에 참여한 적 있다. 그때에 비하면 시설의 인권실태도 달라졌고, 나의 인권감각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7년 전의 기억 속에서 시설은 감금, 폭력, 강제노역, 쥐가 출몰...
2018-04-30
[인간학과 장애학, 그 ‘말과 사물’ ③] 의학이 그려낸 장애 정의와 그 한계
의학의 인간학적 면모 ‘손상은 손상일 뿐 그것 자체가 장애는 아니다.’는 장애학 1세대의 사회학적 인식은 분명 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인식을 비판하는 시발점으로서 훌륭하게 기능했다. 그러나 의학적 인식을 사회학적 인식으로 교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2018-04-26
[인간학과 장애학, 그 ‘말과 사물’ ②] 인간학의 한계와 장애학의 출현
고전주의 에피스테메와 재현의 세계 근대 들어 생명, 노동, 언어가 인식주체에서 독립된 객체, 칸트가 ‘물 자체Ding an sich’라고 부른 것과 같은 ‘사물’로 출현했다. 생명, 노동, 언어는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인간보다 항상 앞서 있으며, 인간이 인식하는 것과는 ...
2018-04-23
[인간학과 장애학, 그 ‘말과 사물’ ①] 인간학의 인식대상으로서의 ‘장애인’
[필자의 말] 누군가 “장애 문제야말로 인문학의 블루오션이다”라고 했는데, '장판'에서 2년여 활동을 해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장애운동은 과거 노동운동이 그랬던 것처럼, 사회변혁운동의 최전선에서, 정상 권력에 대한 저항 담론을 주도하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럴 ...
201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