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2월08일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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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탄 장애인이 왜 노숙하냐고요?
문재인 정부는 2026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이 필요해 거주시설에 들어간 사람도 시설에서 나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올해 6월부터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2019-12-06
기업이 돈 벌기 위해 만든 ‘데이터 3법’
지난 11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자 산업계에서는 미래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이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앓는 소리를 내고 있지...
2019-12-05
누구도 남겨두지 않으려면
11월 19일, 내가 속한 대학 안의 단체에서는 얼마 전 노들장애인야학에서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워크숍을 진행한 ‘리슨투더시티’의 주관하에 같은 이름의 재난 대비 워크숍을 진행했다.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
2019-12-04
부동산 정책이 아닌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자산이나 상품이 아니라 인권으로서 주거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2018년 5월, 한국주거권 실태 조사 당시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발언이다. 가장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인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0월 ...
2019-11-28
탈시설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9명, 어떻게 살고 있을까?
[편집자 주] 지난 7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방안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1386, 윤소하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이 집단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보편적 ...
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