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0월18일thu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기고ㆍ칼럼  
‘부정수급 수사가 공익에 기여한다’는 헌법재판소에 묻는다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활동지원사와 장애인 6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김포시가 김포경찰에게 넘긴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결정이었다. 사건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포경찰은 활...
2018-09-21
불법과 ‘사업 반납’ 사이의 아찔한 줄타기 - 최저임금과 활동지원 단가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이 났다. 2018년 7,530원에서 10.9% 인상된 결과이다. 지난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결정나면서 활동지원기관들은 활동지원 단가 인상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 기존 최저임금 인상률과 활동지원...
2018-09-21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난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초대해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장애부모님이 손을 들며 예정에 없던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ldq...
2018-09-15
“신청서 잘 읽고 도와주세요” 수급비 신청하며 할머니가 쓴 편지
“안녕하세요. 독거노인 ○○○할머니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염치불구하고 주민센터에 찾아왔습니다. 기초연금, 장애연금 25만 원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대 물리치료도 못 가고 ...
2018-09-12
대구시는 ‘장애인의 장애 때문에’, 장애인은 시설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한다
지난 6일, 대구시가 2018년 연말까지 대구시립희망원 내 장애인수용시설 ‘시민마을’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치 무언가라도 하는 듯이 보이고 싶겠지만, 사실상 이번 대구시의 발표는 장애계와의 ‘합의 파기’를 ...
2018-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