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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생계급여 확대’ 회피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에 올인 하나?
지난 2017년 8월 10일 문재인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8년도 생계급여의 인상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1.16%로 발표 난 직후라서 대중들의 관심도 컸을 것이다....
2017-08-16
‘활동보조인’ 이름이나 바꾸고 있을 때인가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활동지원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도 벌써 10년, 활동보조인들 사이에서는 활동보조라는 이름을 바꾸었으면 하는 소박한 소망들이 있었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최저임금에 따른 법정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당면한 현실...
2017-07-28
앉아 있어도 벌금, 누워 있어도 벌금, 벌금 못 내면 감옥!
비마이너 독자들에게 미국의 「앉기-눕기 금지법」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앉기-눕기 금지법」은 정식 법명이 아닙니다. 보행로나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앉거나 눕는 행위를 금지하는 여러 법령들을 통칭하여 ...
2017-07-12
[카드뉴스] 장애인 성폭력사건 언론보도는 왜 '장애'만 남는가?
** 사진 속 텍스트 [사진1] 장애인 성폭력사건 언론보도는 왜 '장애'만 남는가? [사진2]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한 피해자의 78%가 지적장애여성 신체적 장애인보다 정신적 장애인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경...
2017-07-10
스웨덴의 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을 향한 여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6월 22일부터 7월 4일까지 스웨덴 발달장애인 정책 및 지원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 정책 및 지원서비스 등에 대해서 알아...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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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생계급...
지난 2017년 8월 10일 문재인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

‘활동보조인’ 이름이나 바꾸고 있을 ...
스웨덴의 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을 향...
앉아 있어도 벌금, 누워 있어도 벌금,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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