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8월05일wed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기고ㆍ칼럼 > 기고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ALL 기 고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나눔과나눔] 무연사회, 죽음을 기억하다. 비마이너 7주년토론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기고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콘돔이 찢어졌을 때, 안전하게 진찰 받을 수 있다면?
[기획의 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법의 개정 시한으로 제시했던 2020년 12월 31일이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2012년 당시의 결정과는 다르게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
2020-07-27
‘임신 후기 낙태는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의 한계
[기획의 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법의 개정 시한으로 제시했던 2020년 12월 31일이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2012년 당시의 결정과는 다르게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
2020-07-24
공동체의 보호와 부조를 청구할 권리
[기획의 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법의 개정 시한으로 제시했던 2020년 12월 31일이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2012년 당시의 결정과는 다르게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
2020-07-15
이제 처벌 반대를 넘어 세상을 바꿀 때가 왔다
[기획의 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법의 개정 시한으로 제시했던 2020년 12월 31일이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2012년 당시의 결정과는 다르게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
2020-07-10
임신중지는 공공의료를 원한다
정부가 슬그머니 원격의료제도라는 카드를 꺼냈다. 전염병의 상황에서 병원 방문을 줄여, 병원이 전염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되었던 전화 처방이나 대리 처방의 한시적 시행이 그 목표도, 내용도 다른 제도로 ‘합의 없이’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기기를 통...
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