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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향한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이대로 괜찮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찰의 테이저건(전기충격기) 사용에 의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40대의 정신장애인이다. 이로 인해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경찰과 다수 언론 보도를 ...
2017-06-24
충남교육청-고용공단, 장애인공무원 292명 편의 지원한다
충청남도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아래 고용공단) 충남지사가 교육청 내 장애인공무원 292명에게 편의를 지원하는 사업 협약을 22일 체결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말 제정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rs...
2017-06-23
청주시, 지방세 납부 안내문 점자로 발송한다
청주시가 7월 지방세부터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된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 청주시는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주시가 보내는 점자 안내문은 주민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2017-06-23
시설 거주 장애아동 폭행 사무국장에 벌금 500만 원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폭행한 장애인 거주시설 사무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지난 6월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당시 만17세)의 뺨과 머리,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한 사무국장에게 유죄를...
2017-06-23
‘에이즈 감염됐다고 병원에서 치료 거부해요’ …해법은?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인,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환자들은 의료 현장에서 근거 없는 공포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로 인해 진료 거부와 인권침해를 당하는 감염인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국...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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