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9월22일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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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명의 장애인, '65세 넘으면 시설로 가야하나'
109명의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만 65세 연령 제한’은 명백한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21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와 장애인차별금지...
2018-09-21
장애인방송 목표달성이 96.1%? 실제론 '속 빈 강정'
양적 기준에 근거해 제공되는 장애인방송으로 인해 실질적 방청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는 2017년 장애인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 제공실적 평가 결과, 장애...
2018-09-2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월 최고액(1인가구 기준)을 20만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된 급여는 이번 달 20일부터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사람에게 ...
2018-09-20
추석 맞아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인상되지만, 수급 노인에겐 '0원'
9월부터 기초연금이 20만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었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의 경우 여전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인상된 효과를 체감할 수 없게 되었다. 올해 2월,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
2018-09-20
인권위, 환자 폭행한 정신병원 보호사 검찰에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폭행을 저지른 광주지역 ㄱ 병원 보호사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ㄱ 병...
2018-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