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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향한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이대로 괜찮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찰의 테이저건(전기충격기) 사용에 의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40대의 정신장애인이다. 이로 인해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경찰과 다수 언론 보도를 ...
2017-06-24
‘에이즈 감염됐다고 병원에서 치료 거부해요’ …해법은?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인,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환자들은 의료 현장에서 근거 없는 공포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로 인해 진료 거부와 인권침해를 당하는 감염인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국...
2017-06-22
‘서울로7017에 구걸 행위·노숙행위 막아달라’ 경찰의 의견제시 있었다
‘홈리스를 형벌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서울로 7017 조례안’ 13조 제정에 경찰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서울로총괄기획팀 관계자는 21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입법예고 때, 서울지방...
2017-06-21
거리공원 서울로7017, ‘냄새나는 홈리스’는 걸을 수 없다?
지난 5월 20일 개장한 서울로7017(아래 서울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홈리스를 형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가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절반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1970년에 만...
2017-06-19
인권단체들 “김영혜 변호사가 대법관 후보? 절대 반대”
신임 대법관 후보로 김영혜 변호사가 추천되자 인권단체들이 15일 긴급 성명을 내고 “절대 반대”라며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신임 대법관 후보 8명을 대법원장에 추천했다. 추천된 이들은 △조재연...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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