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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성소수자 지하철 광고 훼손 “증오에 기인한 폭력”
지난 2일, 신촌역에 게시된 성소수자 캠페인 광고를 훼손한 20대 남성이 오늘(3일) 검거되었다. 해당 광고는 다시 게시됐지만, 인권단체는 추후 광고가 훼손될 상황에 대비해 광고 게시 상황을 시민들과 함께 확인하는 ‘시민감시단...
2020-08-03
인권위, 대면조사 없는 입원적합성심사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라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
2020-07-28
평등 지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요 논의 사항은?
21대 국회에서 7년 만에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고 연이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평등법’ 시안을 내놓자,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뜨거워졌다. 차별금지법...
2020-07-21
서울교통공사, 근거 없이 성소수자 캠페인 광고 게시 거부
서울교통공사가 아무 근거 없이 성소수자 캠페인 광고 게시를 거부하자, 성소수자 관련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20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지난 5월 12...
2020-07-07
서울시, 노숙인 공공일자리 ‘쪼개기 고용’ 철회했지만…
서울시가 노숙인 공공일자리 축소개편 방침을 철회했다. 그러나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공공일자리의 양적·질적 개선이라는 해결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5월 26일 서울시는 예산삭감을 이유로 노숙인 공공일자리(반일제 ...
20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