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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민변, 총선 6개월 앞두고 혐오없는 선거 위한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금태섭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2020 총선, 혐오없는 선거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 의견서는...
2019-10-21
도심 바깥으로 밀린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 한자리에
가난한 이들의 삶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살아왔습니다’ 문화제가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아래 조직위) 주최로 16일 저녁 마포구 성미산마을극장에서 열렸다. 조직위는 “대개 ‘빈곤’은 비극적 사건과 단...
2019-10-21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공약 이행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 돌입
1017빈곤철폐의날을 맞아 장애인, 노점상, 철거민, 임차상인, 홈리스 쪽방주민이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을 요구하며 모였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
2019-10-17
일본, ‘성년후견 결격조항’ 일괄폐지… 우리나라는?
지난 6월 일본에서 피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을 일괄 폐지하는 법률이 통과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도 결격조항 일괄 폐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격조항은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하는 피성년후견인의 각종 자격...
2019-10-13
여상규 법사위원장 국감에서 ‘X신’ 발언… 인권위에 진정 당해
여상규 국회법사위원장의 장애인 비하 욕설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됐다. 장애인권단체는 계속되는 국회의원의 비하 발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인권위를 향해 ‘레드카드’를 들었다. 장애인...
201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