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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계,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은 복지 적폐 청산의 첫걸음"
사회복지계가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것이 '시혜적'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서울사회복지사협회 등 학회, 복지 실무자, 시민...
2018-02-19
서울시 제2차 인권기본계획 발표, '장애유형별 자기결정권 강화, 탈시설화 추진'
서울시가 향후 5년(2018~2022년)간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1차 기본계획(‘13~17년)이 서울시정에 인권 가치를 접목해 인권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2차 기본계획은 여기...
2018-02-14
경찰 유도신문으로 자백한 지적장애인, 성추행 '무죄'
증거도 없이 경찰이 유도한 자백 때문에 성추행범으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6단독, 이혜림 판사)은 지난 2월 7일, 성추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지적장애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2018-02-14
'지상파 방송국은 시청각장애인의 올림픽 시청권 보장하라'...인권위 진정
지난 9일, 평창올림픽의 개막식이 열리며 올림픽 대장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남북 아이스하키 여자단일팀, 인면조 등 평창 올림픽의 화제거리는 충분했지만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이 모습을 '보거나 들을 수' 없었...
2018-02-13
장애인 학대 의혹 시설, 거주인 긴급 분리조치 방해
장애인 학대 의심 시설 거주인을 긴급 분리 조치하는 과정에서 시설 측 직원들이 차량을 7시간동안 가로막는 등 방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A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학대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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