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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HIV 감염인 재활치료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첫 인권위 결정 나와
인권위가 HIV 감염인의 재활 치료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이라며, 국립재활원에 피해자 입원과 HIV 감염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교육에 대한 직원 수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이번 결...
2019-05-21
한국, 성소수자 인권 나타내는 ‘무지개 지수’ 11.7%… 성소수자 인권 ‘낙제점’
우리나라의 성소수자 인권 지수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제도 개선도 미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TB : Interna...
2019-05-16
엉망이 된 어린이날, 놀이공원 탑승 거부당한 청각장애인 인권위 차별진정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청각장애인 남편과 딸과 함께 나들이로 하이원리조트에 갔습니다. 알파인코스터(슬로프 정상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놀이기구)를 타려고 할인받기 위해 창구에서 장애인 카드를 꺼내자, 담당자...
2019-05-14
“‘차별금지법 제정’ 유엔 권고만 10년째… 정부는 여전히 침묵”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아래 유엔사회권위원회)’에 “한국정부는 권고사항 후속 대응이 전무했다”고 비판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10월 9일(...
2019-05-14
시설 밖은 내가 선택한 나의 삶
2009년 6월 4일,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탈시설-자립생활 쟁취를 위한 노숙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설을 나와 농성투쟁을 했던 8명은 이후 ‘마로니에 8인&r...
201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