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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8월20일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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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일의 분노 모아 문재인 정부에게 외친다, '장애인의 3대 적폐 폐지하라'
1824일. 2012년 8월 21일부터 2017년 8월 18일까지, 지난해 촛불이 타오른 광화문역 광장 지하보도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농성한 시간이다. 5년의 시간, 농성장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
2017-08-18
장애 부모들 “기만적인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안, 거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 완화안을 장애인 부모들이 온몸으로 거부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 소속 장애인 부모 150여 명은 17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만적인 부양의무제 단계...
2017-08-17
전장연 등 ‘장애인 권리보장 개헌안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제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단체가 ‘장애인 권리보장 개헌(안)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가칭, 아래 개헌네트워크)’ 발족을 제안했다. 개헌네트워크 공동제안 단체들은 오는 8월 23일(수) 오후 2시에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
2017-08-16
인권위 사무총장에 조영선 인권변호사 임명 제청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사무총장에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대표 변호사가 임명 제청되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를 통해 현재 공석인 사무총장의 임명제청(안)을 심의했다. 인권위 사무총장은 인권위원...
2017-08-16
장애인의 비밀투표 침해하는 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중증뇌병변장애인 정명호 씨는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5월 9일 투표를 하기 위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갔다. 정 씨는 기표를 위해 활동보조인과 함께 투표장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이를 제지했다. 직원...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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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생계급...
지난 2017년 8월 10일 문재인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

‘활동보조인’ 이름이나 바꾸고 있을 ...
스웨덴의 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을 향...
앉아 있어도 벌금, 누워 있어도 벌금,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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