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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4월30일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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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 한 마디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없어지나?
지적장애가 있는 성폭행 피해자가 다른 사건의 피의자라는 이유로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아래 상담소)는 28일 성명...
2017-04-28
90개 인권단체, ‘대선 후보들, 혐오 경쟁을 멈춰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촛불 시민이 앞당긴 19대 대선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대선 후보들의 발언이 난무하는 등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90개 장애인, 성소수자, 노동 인권단체들은 27일 광화...
2017-04-27
인권위, ‘차기 정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성숙한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 10대 인권 과제를 발표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주요한 인권 과제에 포함됐다. 인권위가 2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힌 10대 과...
2017-04-27
부모연대, 문재인 캠프와 장애인교육·발달장애인 정책 등 정책 협약 맺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장애아동·가족과 발달장애인 복지 정책 및 장애인 교육정책 분야에 대한 정책 협약을 진행했다. 문재인 후보...
2017-04-27
희망원, 간병인 예산 배정하고도 간병도우미 파견 ‘3260일’
26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판사 황영수)는 대구시립희망원 배 아무개 전 원장, 여 아무개 수녀, 임 아무개 국장 등 7인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보조금 횡령 등 경제범죄 혐의에 관한 것이다. 이번 3차 공...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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