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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틈타 횡행하는 혐오발언, 차별 부추기는 후보자 '신고합시다'
6 ·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자들이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향해 내뱉는 혐오발언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는 지난 25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혐...
2018-05-29
인권조례 물고 늘어지는 보수기독교계, “조례 폐지 청구운동 확산시킬 것”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로 힘을 얻은 보수기독교계가 반동성애 여론을 6·13지방선거까지 몰아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고무되어 전국적으...
2018-05-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이명박·박근혜 때보다 더욱 후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의 성소수자 인권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성소수자시민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아래 무지개행동)은 26일 청와대 분수앞에...
2018-04-26
동성 군인간 성관계 첫 무죄 판결...군사법원의 판단 뒤집혔다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의 피해자가 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성소수자 군인을 처벌하는 데 악용되어 온 '군형법92조의6'에 대해, 기존 군사법원의 해석과 다른 판단이 나오면서 1948년 국방경비대법과 ...
2018-02-22
성소수자들 “개정되는 헌법에 성소수자 인권을 새겨라”
“기존의 헌법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무한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법규범이 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개헌, 미래지향적 개헌이 되...
201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