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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7017에 구걸 행위·노숙행위 막아달라’ 경찰의 의견제시 있었다
‘홈리스를 형벌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서울로 7017 조례안’ 13조 제정에 경찰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서울로총괄기획팀 관계자는 21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입법예고 때, 서울지방...
2017-06-21
거리공원 서울로7017, ‘냄새나는 홈리스’는 걸을 수 없다?
지난 5월 20일 개장한 서울로7017(아래 서울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홈리스를 형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가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절반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1970년에 만...
2017-06-19
무연고 사망자 5년간 77.8% 증가, 2016년 1232명 사망
길거리 등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가 최근 5년간 77.8% 증가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무연고 사...
2017-05-18
‘노숙인 시설 인권침해 근절’ 노숙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노숙인 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노숙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이 10일 발의한...
2017-04-11
사회가 만든 겨울 속에서 죽어가는 홈리스, ‘함께 살아갈 권리’를 외치다
올해 12월 21일 동짓날 서울에는 눈 대신 비가 내렸다. 한겨울 치고는 따뜻한 날씨 탓이었다. 그러나 홈리스의 삶은 1년 내내 혹한의 겨울이다. 매년 거리로 쫓겨나 죽어간 홈리스가 300여 명이 넘지만,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의료,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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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생계급...
지난 2017년 8월 10일 문재인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

‘활동보조인’ 이름이나 바꾸고 있을 ...
스웨덴의 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을 향...
앉아 있어도 벌금, 누워 있어도 벌금,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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