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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개정에 사회복지사협회가 나서야
지난해 9월 28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기 적합하다고 인정 받을 때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자격을 얻는다.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이 규정이...
2018-01-16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마침내 폐지...시민단체 "생계·의료급에서도 폐지해야"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마침내 폐지되었다. 2014년 12월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이후 3년 만에 진전이 이뤄진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10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
2017-12-30
한국장총 “지방분권으로 지자체장 역할 중요… 장애인복지 끌어올려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이 지방분권의 영향으로 각 지자체 장애인 복지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면서 지자체장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국장총은 매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이하 시·도 ...
2017-12-27
내년도 복지부 예산, 탈시설 예산은 ‘주춤’ 시설 운영비는 '증가'
총지출 428조8339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57조 6628억 원보다 5조 4927억 원(9.5%) 증액된 63조 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정부안 6...
2017-12-06
'줬다 뺏는' 기초연금, 당사자 99명이 헌법소원 제기해
기초연금은 소득 70%이하 대부분의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사회수당으로 노인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다. 하지만 정부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이 기초연금을 준 뒤 다시 공제해서 약 40만 명의 수급...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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