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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8월20일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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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접근성 높일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 건강권법)이 오는 12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복지부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8일부터 입법 예...
2017-08-17
범사회복지계도 뭉쳤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라”
"왜 경제 부처와의 협상에서 가장 먼저 양보하는 것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이고 그들의 생명입니까?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말고 '완전 폐지' 하십시오!" 지난 10일 문...
2017-08-17
‘부양의무제 단계적 완화’는 말장난...장애․빈민계 청와대 앞 긴급 농성 돌입
광화문 지하보도에서 오는 21일로 농성 5주년을 맞이하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긴급 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지...
2017-08-14
기초생활보장 계획 발표에 빈곤노인은 ‘완전 실망’ …왜?
오는 3년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계획을 알리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에 대해 시민사회계가 깊은 실망감을 표했다. 1차 계획에 따르면,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 ...
2017-08-10
내년 말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계획은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정부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일부 노인...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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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생계급...
지난 2017년 8월 10일 문재인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

‘활동보조인’ 이름이나 바꾸고 있을 ...
스웨덴의 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을 향...
앉아 있어도 벌금, 누워 있어도 벌금,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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