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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복 지
최빈곤층 소득 하락,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해결해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 가난한이들의 3대적폐 폐지공동행동' 등이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빈곤층의 소득하락에 대해 정부는 대책을 세우라”며 청와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2018-06-21
"국고 지원 미비한 사회서비스원, 시장성 없는 장애인활동지원 방치될 수 있어"
보육·요양·장애인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담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계획이 애초 취지와 달리 공적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8일 나온 국회입법조사처 보...
2018-06-11
수급가구 가계부 들여다보니… “수급비 쪼개고 허리 졸라매도, 돈이 부족해요”
“남에게 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많아지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펑펑 울고 싶어요" “수급비나 많이 주면 살겠구만, 너무나도 타당치 않게 줘서 쓰기가 너...
2018-05-17
“일자리안정자금은 미봉책, 올해 당장 추경예산으로 서비스 단가 인상하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등 4대 바우처사업 노동자들이 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촉구하며 국회에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아...
2018-05-09
‘노-노’, ‘장-장’ 부양의무 폐지로 인한 신규 수급, 정부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쳐
지난해 11월 시행된 ‘노인-노인(老-老)’·‘장애인-장애인(障-障)’ 가구 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신규 수급이 애초 정부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마련을 ...
201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