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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판정하는 ‘근로능력 평가’ 기준 바뀌었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13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알렸다. 근로능력평가는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두 단계를 거쳐 평가된다. 이중 복지부는 활동능력 평가항목 개정을 알리면서 “평...
2020-01-13
내년 1월부터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받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이란 기존 장애등급에서 1급~중복3급 장애인을 가리킨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
2019-12-24
시민단체 ‘가난한 가족’ 죽이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장례식 퍼포먼스
“가난은 개인의 책임도, 가족의 책임도 아닙니다. ‘부양의무’라는 허구 속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덫에 한국의 가족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에게 떠넘기는 복지제도는 끝내야 합니다. (분수...
2019-12-19
자연증가분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복지 예산, 결국 그대로 확정
내년도 복지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활동지원 예산 등은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신규 장애인거주시설 12개소에는 운영비 추가 지원을 하는 등 ‘탈시설’ 흐름에 반하는 예산 편성으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
2019-12-11
‘포용복지포럼’ 찾아간 장애인, 경찰이 입 막고 목 비틀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하려 했으나 결국 경찰 방패에 가로막혔다. 그 자리는 소득분배와 포용국가의 과제를 논의하는 &lsqu...
201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