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0월18일wed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뷰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복지  
ALL 사 회 복 지 장애일반 탈시설ㆍ자립생활 여 성 교 육 노 동 이동권ㆍ접근권 정 보 문 화 해외뉴스 인터뷰
뉴스 | 복 지
행복e음 시스템, ‘효율화’는커녕 이미 있는 자료 또 요구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 때 복지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구축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아래 행복e음)이 ‘효율화’는커녕 행정력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복e음이 제 기능을 못 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노동력만 가중된 꼴이다. ...
2017-10-17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도 복지연계율은 ‘4명 중 1명’ 꼴
사회보장정보원이 2015년부터 6차례에 걸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38만 명을 발굴했지만 서비스 연계율은 4명 중 1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6차례 발굴 과정에서 매번 사각지대에 있다고 확인된 사람만 52명인데 이 ...
2017-10-17
‘맞춤형 급여’ 개편 후 생계급여 수급자 감소, 노인·장애인 가구 탈락률은 증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됐으나 사각지대 해소는커녕 오히려 생계급여 수급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
2017-10-13
생계급여 받는 3만여 가구, 이자소득으로 월평균 2만원 깎여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히려 생계급여 수급자의 저축의지를 꺾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권미혁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 90만 ...
2017-10-10
사회보장정보원, 지난 4년간 기초생활수급자 191만 명 개인정보 노출
사회보장정보원이 지난 4년간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행복e음 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교육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표(*)처리 하지 않은 채 교육...
2017-10-10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활동보조 등급심사...'...
유난히 날씨가 맑던 지난 9월의 어느 날, 나는 막내동생과 함께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찾았다. 성인...

신선한 충격, 스웨덴의 지원고용과 주거...
박문희 님의 자랑스러운 삶과 투쟁, 모두...
도시, 악취가 아니라 '사람'을 내쫓다
포토그룹뉴스 포토그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