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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복지공약 검증] 복지확대 말하면서 재원 방안은 어디에?
19대 대선을 맞아 각 대선 후보들이 앞 다투어 복지 공약을 제시하며, 사회 불평등을 비롯한 여러 과제를 해소할 적임자가 자신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공약들을 정말 실현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증...
2017-04-28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부양의무제 공약, 완전 폐지는 유승민·심상정 뿐
19대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주요 원내정당 후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혹은 완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완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뿐이었다. 참여연대...
2017-04-21
빈곤 노인 옥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대선 후보들 나서라
20대 총선 당시 주요 정당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빈곤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지금도 여전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들은 올해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이 의지를 갖고...
2017-04-03
4월부터 기초·장애인연금 20만 6050원, 인상률 1%에 그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20만 6050원으로 올랐으나, 지난해 급여액에서 고작 1% 오르는 데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r...
2017-03-31
자산의 소득환산 방식, 빈곤층의 사회보장제도 유입 막는다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자산 기준의 적용 방식이 잠재적 복지대상자의 제도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아래 보사연)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저소득층의 소득-자산분포를 통해 본...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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