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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복 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알맹이는 어디에?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차가 지났지만 정부가 내건 ‘포용적 복지 국가’가 여전히 슬로건으로만 존재할 뿐, 구체적 내용은 없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정의당은 지난 8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정의당 연속 토론회' 다섯 ...
2018-10-05
각종 서울시 장애인 정책 계획, ‘말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서울시는 지난 6월 '제2차 탈시설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오는 11일에는 '2차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장애인 인권 및 자립생활 지원 계획이 세워지고는 있지만 계획은 얼마나 ...
2018-10-04
109명의 장애인, ‘65세 넘으면 시설로 가야하나’
109명의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만 65세 연령 제한’은 명백한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21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와 장애인차별금지...
2018-09-21
추석 맞아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인상되지만, 수급 노인에겐 '0원'
9월부터 기초연금이 20만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었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의 경우 여전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인상된 효과를 체감할 수 없게 되었다. 올해 2월,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
2018-09-20
'삶은 절박한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너무 느리다' 집단 민원 진정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아래 기초법공동행동) 등 빈곤·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기준 &#...
201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