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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복 지
내년도 복지부 예산, 탈시설 예산은 ‘주춤’ 시설 운영비는 '증가'
총지출 428조8339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57조 6628억 원보다 5조 4927억 원(9.5%) 증액된 63조 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정부안 6...
2017-12-06
'줬다 뺏는' 기초연금, 당사자 99명이 헌법소원 제기해
기초연금은 소득 70%이하 대부분의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사회수당으로 노인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다. 하지만 정부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이 기초연금을 준 뒤 다시 공제해서 약 40만 명의 수급...
2017-11-28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국회 논의 예정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법안 심의를 환영하며 긍정적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5개 주...
2017-11-28
부양의무제 폐지하면 부작용이 더 클 거라구요?
이달 초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시민사회는 이 협의체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예산 문제와 부정수급 우려를 제기하...
2017-11-18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민관협의체, 2차 회의 열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2차 회의가 13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협의체는 장애·빈곤 단체(4명), 전문가(6명), 복지부(3명)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빈곤 단체에선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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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거절을 거절하고 싶다
가족들이 던지는 물건, 그게 날 부르는 ...
당신이 아는 그 ‘청소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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