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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복지
박능후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 계획에 시민사회단체 “환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에 수립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 내용을 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6일, 박 장관은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
2019-04-19
활동지원 16.84→16.16시간으로 줄었는데도 ‘급여량 증가’했다는 복지부, 장애계 비판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앞으로 도입되는 종합조사 중에서 활동지원제도 개편과 장애인 자립생활·탈시설 기본방향에 대해 정부와 장애인단체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복지부의 계획에 대해 장애계는...
2019-04-16
“결코 정답일 수 없는 ‘강제입원’ 막고 지역사회 중심 지원제도 탄탄히 마련해야”
정신장애인 당사자 욕구에 맞는 정신건강 서비스 실현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와 법제 시스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3월 29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상희 의원과 정신건강 서비스 정상화 촉구 ...
2019-03-30
서울·대구·경기·경남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 운영 시작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3월부터 서울·대구·경기·경남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6일 복지부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아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서울·...
2019-03-07
4월부터 장애인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을 받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한 해 오는 4월 1일부터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자, 장애계가 “빈곤 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
201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