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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6월25일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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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장애일반
시설 거주 장애아동 폭행 사무국장에 벌금 500만 원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폭행한 장애인 거주시설 사무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지난 6월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당시 만17세)의 뺨과 머리,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한 사무국장에게 유죄를...
2017-06-23
장차법 10년, 여전히 장애인의 일상은 전쟁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이 제정된 지도 이제 어언 10년이다. 2003년 사실상 전국의 모든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로 결집하여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세울 수 있는 법 제...
2017-06-2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포함하는 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활동지원 급여비용에 기관 운영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활동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
2017-06-20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공적 정착, 국가·시설로부터 독립성 확보해야
지난 1월 개정 장애인복지법의 시행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폭행 등 인권침해를 겪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2월 개소했고, 하반기에는 ...
2017-06-14
난민 장애인도 동등하게 사회보장,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정치적, 사회적 억압 등을 이유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난민 장애인에게도 한국 국민과 동등하게 사회보장을 받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2일 국회에 발의됐다. 한국이 체결한 국제 협약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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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다수와 소수자의 경계를 묻다
박근혜 정부는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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