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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장애일반
'지속적 대리권' 제도, 성년후견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2013년 7월에 제정된 성년후견제는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의사 행위능력을 상실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제도다. 하지만 성년후견제도는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
2018-02-23
서울시 “2020년까지 전 자치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할 것”
서울시가 22일, 2018년 장애인가족 통합서비스 지원계획을 밝혔다. 장애인 돌봄 부담을 지고 있는 장애인가족의 종합적·개별적 희망사항을 수용하며 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해소, 장애인가족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
2018-02-22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정작 ‘24시간 활동보조’ 등은 담기지 않아
정부가 발표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에 대해 장애계가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자동전환되는 문제 등 장애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문제들은 정작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
2018-02-21
'평창올림픽 개회식 현장에도 수화통역 없었다' 청각장애인들, 인권위에 진정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했던 청각장애인들이 개회식 현장에서 수화언어(아래 수어) 통역이 없었다며 19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차별진정했다. 청각장애인 전아무개 씨 등 5명은 지난 9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2018-02-19
‘85일 농성 짐 그대로 싸서 서울역에 2박 3일 농성하러 왔죠’
서울역 2층 평창 오피셜 스토어.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수호와 반다비가 손 흔드는 그 바로 옆에 파란색 천막 한 동이 생겼다. 천막 한 면엔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커다란 짐을 메고 어...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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