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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장애일반
장애계 “참정권 논의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어디 갔나?”
장애계가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에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등 6개 단체는 1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응답하라, 청와대! 장애인 참...
2018-10-17
“당사자의 모든 법률적 권한 박탈하는 성년후견, 폐지해야” 공대위 출범
장애계가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성년후견제도 상의 ‘성년후견 유형’ 폐지를 촉구하며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를 출범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
2018-10-16
장애인 성폭력·학대 다룬 기사 3년간 모니터링해보니
언론은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성폭력과 학대를 기사로 다룰 때 어떻게 담아야 할까? 장애여성공감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2016년 장애인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들을 중심으로 ‘장애와 반성폭력 시민감시단...
2018-10-12
최저임금 25% 오르는동안 ‘680원’ 동결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가 2019년 예산에서도 680원으로 동결된 것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10일 진행된 2018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중증장애인 활...
2018-10-12
폐쇄 앞둔 희망원 장애인시설, 국감에서 복지부-대구시 ‘핑퐁게임’
대구시립희망원 장애인 거주시설인 '시민마을'이 올해 폐쇄를 앞둔 가운데, 남아있는 거주인들의 탈시설 지원에 관해 보건복지부와 대구시가 서로에게 예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진행된 2018년도 ...
2018-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