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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2월10일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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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장애일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째 법원의 ‘구제조치’는 고작 7건… “법원 인식 변화 절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장애인 차별을 규정하고, 차별을 사전·사후적으로 없애기 위한 구제조치 규정을 담고 있다. 그...
2018-12-03
올해로 20년 맞은 2018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 개최
2018년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이 개최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이 1999년 제정한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장애인 인권 향상 활동을 공유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로 20년을 맞은 한국장애인인권상...
2018-11-28
발달장애 부모들 국회 본청 진입 시도, 장애인들은 국회 앞 8차선 도로 막아
국회 안팎이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둘러싸였다. 발달장애 부모들은 국회 본청을, 장애인 당사자들은 국회 앞 8차선 도로를 사다리와 쇠사슬로 자신의 몸을 결박한 채 점거하며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 확...
2018-11-27
인권위, '소리 질렀다'며 강도 높게 강박한 공주치료감호소에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피치료감호자에게 과도하게 물리력을 이용하거나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강도로 강박을 반복한 공주치료감호소 소장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해당 기관 강박실태에 ...
2018-11-26
발달장애인 부모 절규 “다음 죽음은 나일지 몰라…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확대 절실”
발달장애인 가족과 당사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300여 명은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에서 자폐성장애 아들을 홀로 ...
20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