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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장애일반
장애인복지법 대체 위한 ‘장애인기본법’ 논의, 어디까지 왔나?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 체계 마련 논의가 장애계 내에서 각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이 주도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움직임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2017-10-12
종료 앞둔 서울시장애인인권증진계획, '좌표 잃고 표류중'
서울시가 지난 2013년 발표한 '1차 서울시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아래 서울시기본계획)'이 올해로 마무리된다. 2차 계획 수립을 앞둔 현재, 1차 계획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들과 전문가, 그리고 서...
2017-10-12
비수도권에 정신장애인 더 많은데… 정신재활시설 33%가 서울에 집중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이 더 많음에도 정신재활시설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등록 정신장애인 ...
2017-10-1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식도암 3기에 이르도록 방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거주 장애인을 방치해 식도암 3기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아래 인권센터)는 지난 9월,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간호사가 통증을 호소하는 거주 장애인 ㄱ 씨를 병원에 ...
2017-10-10
장애인은 마취 구강진료 받으려면 최장 5개월 기다려야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마취 구강 진료를 받으려면 최대 5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마취 전문의가 있는 곳은 8개 센터 중 2곳에 불과하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보건복지부...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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