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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08일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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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장애일반
내년 총선 겨냥해 장애계도 차별철폐 위한 ‘2020 총선연대’ 출범
장애계가 “27번째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았지만, 여전히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은 차별과 배제를 당하고 있다”라며 내년 4월 15일에 열릴 21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2020 총선연대’를 출범...
2019-12-04
출범 11주년 맞은 부모연대, 국회 앞에서 더 강한 투쟁 결의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가 출범 11주년을 맞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염원하며 다시 한번 강한 투쟁을 결의했다. 부모연대 출범 11주년 집중 ...
2019-12-03
아태 장애계 모여 “장애포괄적 관점이 곧 지속 가능한 사회”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아래 SDGs)는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의 장애인은 일상적인 소외와 배제를 경험한다. 그뿐만 아니라 각국의 SDGs 이행 현황 점검에서...
2019-11-06
대법원 “뚜렛증후군 장애인등록 거부는 위법, 등록 가능해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15개 장애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뚜렛증후군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판결(2016두50907)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
2019-11-05
인권위 “발달장애 이유로 일반승마체험 참여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발달장애를 이유로 일반승마체험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승마체험사업에 참여한 발달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와 프로그램 적합성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이...
201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