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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장애일반
한자협, 9시간 만에 농성 해제… 6월 내에 복지부 장관 면담하기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가 활동지원시간 삭감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조사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보완책 마련’ 등을 협의하고 14일 오후 5시, 점거 농성을 풀었다. 한자협은 14일 오전 7시 50분...
2019-06-14
[속보] 장애인 활동가들, ‘종합조사표는 점수조작표’ 규탄하며 사회보장위원회 긴급 점거
장애계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를 긴급 점거했다. 이들이 점거한 사회보장위원회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집무실이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019-06-14
활동지원 최대 월 60시간까지 삭감될 수 있어… 장애계 ‘비상’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활동지원 월 431시간 받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종합조사표 모의평가를 해보니 현재보다 100시간이 삭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절대 시간 삭감 안 된다고, 오히려 평균 7시간 늘어난다고 했다. 내가 100시...
2019-06-13
법원, “장애를 이유로 생명보험 가입 거부는 명백한 차별”
법원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한 보험사에 ‘합리적인 통계 원칙과 수긍할 의학적·과학적 진단 결과 없이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2019-06-13
정신장애인 당사자 배제한 채 ‘정신질환자 범죄’ 국회 입법 공청회 개최… 당사자들 분노
최근 국회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배제한 채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며 감금을 정당화하는 법안 공청회를 연 것에 대해 정신장애계가 분노하며 국회 앞에 모였다. 13일, 오전 11시 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아래 파도...
2019-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