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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장애일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년, 장애계 “아직도 갈 길 멀다”
지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장애인의 권리 신장에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형사·사법 영역에서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고, 권리를 구제할 법적 근...
2019-04-20
대구장애인단체, 차별 75건 진정···“기초의회 접근성 심각”
대구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차별 사건 75건을 집단 진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시대에도 장애인 차별이 여전하다며 차별 해소를 요구했다. 11일 오전 11시,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
2019-04-11
인권위, “청각장애인에게 렌터카 대여 거부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량을 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렌터카 회사 대표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특별인권교...
2019-04-11
“사회서비스원, 공공성 강화는커녕 책임 분절시킬 것” 우려 제기돼
지난 3월부터 서울·대구·경기·경남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운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사회서비스원을 마냥 장밋빛 미래로 볼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항간에서는 사회...
2019-04-10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세 번째 IL연합단체의 탄생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이 출범식을 열고, 장애인자립생활운동 20년의 성과와 현재의 문제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
201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