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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애인을 위한 국가는 없다 사회- 성소수자 사회- 홈리스 정보- 부고(訃告)
뉴스 | 여성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 상향과 함께 사라진 청소년의 ‘동의 능력’
지난 5월 19일, 형법 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됐다. 그동안 형법 제305조에 근거해 만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해왔다. 그런데 올해 텔레그램...
2020-06-08
총선에 입후보하려는 모든 남성 후보자는 ‘노콘노출마’해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30일, 제21대 국회에 입후보하려는 모든 남성 후보자들에게 ‘콘돔 거부하는 자, 출마 거절한다’라는 뜻의 이른바 ‘노콘노출마’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최근 제21대 ...
2020-01-30
장애여성에 대한 ‘친밀한 폭력’, 통계로는 보이지 않아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의 주된 가해자는 누구일까? 장애여성공감이 지난 2년간 진행한 장애여성 인권상담 브리핑에 따르면 장애여성의 인권상담 내용의 가해자 대부분은 일상 속 가족, 애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 내의 사람들이...
2019-11-01
장애여성 산모, 출산비용 크지만 인프라와 서비스는 열악
장애여성 산모가 비장애여성 산모보다 임신∙출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장애여성 산모를 위한 출산 인프라와 서비스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2019-10-07
장애부모들 ‘양육할 권리’ 외치며 실효성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촉구
장애부모들이 ‘보편적 양육서비스 지원을 보장하라’면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와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육서비스 지원을 촉구했다. ‘장애를 가진 엄마의 양육서비스 권리 찾기 궐기대회’가 ...
2019-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