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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여성
장애부모들 ‘양육할 권리’ 외치며 실효성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촉구
장애부모들이 ‘보편적 양육서비스 지원을 보장하라’면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와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육서비스 지원을 촉구했다. ‘장애를 가진 엄마의 양육서비스 권리 찾기 궐기대회’가 ...
2019-07-11
“우리는 구원이 아니라 평등을 원한다” 장애계, 낙태죄 위헌 결정 환영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장애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애여성공감(아래 공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이번 헌재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모든 사...
2019-04-23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국회는 2020년까지 법 개정해야
헌법재판소가 낙태한 여성을 처벌했던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11일 오후 3시경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 2명의 결정으로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
2019-04-11
“낙태죄 폐지는 ‘비정상인’ 승리의 역사될 것”
오는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할 예정이다. 2016년,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하고 시술 의사의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낙...
2019-04-04
여성 75% “낙태죄 개정해야”… 낙태죄 폐지 목소리에 힘 실려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 100명 중 75명이 '낙태죄'를 개정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으로 여성만 처벌받고,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된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여성들의 대답은 현재 ...
2019-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