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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4월30일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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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평생교육법’ 개정안, 어떤 보완 필요할까
장애인 평생교육을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오는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래 장애인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담겨 있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의 실...
2017-04-20
국민연금공단, 무관한 규정 내세워 장애인야학 임대 거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무관한 규정을 근거로 대전 모두사랑장애인야학(아래 모두사랑야학)의 건물 임대 요청을 거부했다. 모두사랑야학 학생과 교사들은 이러한 행위가 장애인 차별이라며 29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
2017-03-29
지역별 편차 심한 특수교육, ‘국가 책임 강화가 답’
2008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으로 인해 특수교육 재정 집행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옮겨졌다. 교육의 지방분권이란 목표를 내건 것이었지만, 오히려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만 낳았다. 이에 전국장애...
2017-03-27
‘자폐성 장애아동 학대’ 용인 S대안학교… 장애계 ‘진상규명 촉구’
‘자폐성 장애 전문 대안학교’라는 이름을 걸고 교육과 치료를 명목으로 사실상 장애유아를 학대해온 용인시 S대안학교 사건과 관련해 장애계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017-02-22
수업료 130만 원에 후원금 요구하는 ‘자폐성장애 대안학교’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언제나 교육에 목마르다. 발달장애인은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충분한 돌봄과 교육 지원이 필요하지만 공적 교육시스템은 이를 충족시키기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잖은 부모들이 어쩔 수...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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