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2월23일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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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노동
작업능력평가 기준 낮췄는데 오히려 ‘최저임금 받는 장애인’은 줄어
장애인 노동자의 생산성, 노동력을 평가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능력 평가’ 기준이 지난해 완화됐지만 정작 실제 수혜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장...
2019-02-22
‘탄력근로제 야합 규탄’…민주노총 총력투쟁 조직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하면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단위기간 확대 등 사용자의 요구안은 대폭 반영된 반면, 노동자의 노동 ...
2019-02-21
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대체인력 투입? 사실상 ‘무용지물’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휴게시간 도입이 의무화되었지만,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대체인력 지원방안’ 실태를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아래 활동지원사노조)이 직접 조사한 결과 이는 사...
2019-02-16
김용균이라는 빛’, 62일 만에 장례치렀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사망한 스물네 살 청년 고 김용균 노동자의 장례가 사망 62일 만에 치러졌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촉발하며 우리 사회 &...
2019-02-09
당정, 故김용균 후속대책 합의… 특별조사위·정규직 논의 힘실려
정부와 여당이 '위험의 외주화' 논란을 불러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한 정규직화 논의...
2019-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