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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노동
정신질환자 교원 응시 막는 개정안 발의… “낙인으로 작용해 치료 방해” 반발
최근 정신질환자가 교원 자격시험 응시를 못 하도록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28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자와 정신질환자 교원 자격시험...
2020-05-28
‘정신장애인 10명 중 1명만 취업’ 정신장애인 고용 실태
정신장애인의 고용현황은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아래 지원단)이 ‘NMHC 정신건강동향’에서 ‘정신장애인의 고용현황’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는 한국장애인...
2020-05-27
[부고] 윤은주 동료지원가, 패혈증으로 17일 사망
경기도에서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던 윤은주(49) 동료지원가가 17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소아마비 중증장애인인 고인은 작년 7월, 서울에서 동료지원가 양성교육을 받던 중 ...
2020-05-18
서울시, 드디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만든다
서울시가 올해 12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최중증 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시작한다. “중증장애인 기준에 맞춘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를 만들라”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안을 서울시가 수용한 셈이다. ...
2020-05-14
중증장애인 ‘기생적 소비계층’ 취급하는 노동시장 구조 바꿔야
세계노동절에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은 1일, 오후 2시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세계 노동절 130주년과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
202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