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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노 동
'우리 노동의 가치, 더 이상 '후려치기' 하지 말라' 사회서비스 노동자 결의대회 열려
2019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를 1만4050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국회 앞에서 열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수가는 1만2960원이다. 19일 오후, 전국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사회서비스 바우처 ...
2018-10-19
남성장애인 절반인 여성장애인 고용률, 어떻게 개선하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장애인 고용률은 약 46.8%이지만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그 절반도 안 되는 22.4%에 불과하다. 평균임금은 남성이 약 202만 원, 여성은 약 112만 원이었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 장애인이 66.8%, 여성 ...
2018-10-18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사상 최대
지난해 최저임금을 못 받은 장애인 노동자가 역대 최다인 8632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495명 수준이었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
2018-10-11
보건복지부, 장애인 고용하느니 고용부담금 내겠다?
보건복지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한 번이라도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낸 기관이 지난 5년간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
2018-10-10
해외도 장애인 최저임금 안 준다? 대신 ‘높은 장애인연금’이 있다!
장애인은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
201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