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총선장애인연대 출범
송파구에 총 7명 후보 출마 확정… 장애인권리 정책 요구안 전달
4월 10일 총선을 맞아 ‘2024송파구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송파구총선장애인연대)는 송파구 내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안을 제시했다.
송파구총선장애인연대는 18일 오전 11시, 송파구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을 통해 장애인과 모든 송파구민이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 시대를 역행하는 서울시, 탈시설 권리 죽이기 정책 연달아 발표
서울시는 지난 2월 26일,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을 기반으로 “시설 퇴소 전/후를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절차를 ‘개선’하였다는 이번 발표는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①의료진에 의한 자립역량 조사 ②거주시설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립지원위원회의 심사 ③자립체험(5년간 자립 준비) ④탈시설 후 1년 단위로 시행되는 자립역량 재심사의 단계를 거칠 것을 강제한다. 즉, 탈시설 과정에서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의료진과 시설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 판정 체계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는 “장애유형, 건강 상태, 소통 능력 등을 기준으로 탈시설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적으로 탈시설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시설수용의 관행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장애계는 지적한다.
이에 관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시가 발표한 개선안은 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한 ‘개악안’이며, 장애인을 더 촘촘히 감금하는 ‘시설수용 지원절차’“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한 바 있다.
그러나 오 시장은 3월 5일, ‘장애인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계획’ 발표로 응수했다. 이 계획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을 증액하는 등의 시설수용 강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서울시는 장애인 탈시설 권리 축소 태도를 굳혔다.
- ‘신아원 사건’으로 본 송파구의 장애인자립생활 권리
서울시가 탈시설 권리 죽이기 행보를 이어가는 한편, 송파구는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송파구총선장애인연대는 “아직도 송파구 곳곳에는 학교에 가고 싶고 일을 하고 싶어도 시설과 집에서 자유롭게 나올 수 없는 장애인들이 많다”며 자립생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송파구의 실정을 비판했다.
송파구에는 사회복지법인 신아원 내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아래 신아원)이 있다. 신아원은 100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대형 거주시설로 2021년 2월, 거주인 강아무개 씨가 신아원의 인권침해 사실을 고발하며 탈출했다.
그러나 송파구는 강 씨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신아원에서 퇴소처리를 승인하지 않아 탈출 후에도 강 씨의 서류상 주소지는 ‘시설’로 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강 씨는 지원주택 입주, 탈시설 자립정착금 신청 등을 할 수 없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다. 송파구는 이러한 시설의 태도에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수수방관했다.
최민경 송파구총선장애인연대 공동대표는 “시설에 거주하고 싶은 장애인은 아무도 없다. 시설에 거주해야 하는 장애인 또한 없다”고 말하며 분노했다. “송파구에서 앞장서서 장애인 권리를 적극 보장하여 타 자치구의 변화까지도 이끌어내야 한다. 이번 총선을 그 변화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송파구에 총 7명 후보 출마 확정… 장애인권리 정책 요구안 전달
송파구총선장애인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김준우 송파구총선장애인연대 공동대표는 “국회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 권한이 있다. 그 권한을 장애인의 탈시설 보장, 권리 보장에 발휘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410 총선에서 송파구 장애인들이 투표를 통해 장애인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 장애시민 권리에 투표하자”고 촉구했다.
송파구에는 지금까지 총 7명의 후보가 공천 혹은 경선 승리를 통해 출마를 확정되었다.
△송파구 갑: 조재희(더불어민주당), 박정훈(국민의힘), 송재열(개혁신당)
△송파구 을: 송기호(더불어민주당), 배현진(국민의힘)
△송파구 병: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김근식(국민의힘)
송파구총선장애인연대는 총 5개의 정책과제로 △노동권 △이동권 △탈시설 권리 △자립생활 권리 △장애인평생교육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13개의 세부 정책을 제시했다.
7명의 후보 중 아직 장애인 권리 보장 정책 혹은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는 없다. 이에 송파구총선장애인연대는 정책 요구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책질의서를 각 후보자들에게 발송했다. 이후 해당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후보자들과 정책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